성공적인 지역발전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공간적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전략산업 육성이 필요 하다. 지역산업 발전의 선택과 집중사이에서 선정된 전략산업이 지역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급효과를 줄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단순히 정책적 과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며 장기적으로 지역산업과 관련된 주체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지를 평가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적 사업의 적정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다양한 평가지표가 고려되어야 할 것임에 착안하여 국내외 지역발전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지표를 구축하였다. 다음으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컨조인트 분석을 실시하여 지표의 가중치를 도출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산업이 갖춰야 할 합리적 평가체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지역발전' 부문에서 '지역경제', '인력양성', '지역마케팅' 부문의 속성으로 구분하여 총 9개의 지표를 도출하였고, '산업발전'부문의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기업지원'의 9개 지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째, 향후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평가 시 다양하고, 구체적인 평가체제를 기본으로 부족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지자체는 전략적으로 산업간 융복합이 가능하고, 광역지역 간 연계가 용이한 전략 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산업을 위한 인재와 기업에 대한 원활한 기반마련 및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
성공적인 지역발전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공간적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전략산업 육성이 필요 하다. 지역산업 발전의 선택과 집중사이에서 선정된 전략산업이 지역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급효과를 줄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단순히 정책적 과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며 장기적으로 지역산업과 관련된 주체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지를 평가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적 사업의 적정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다양한 평가지표가 고려되어야 할 것임에 착안하여 국내외 지역발전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지표를 구축하였다. 다음으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컨조인트 분석을 실시하여 지표의 가중치를 도출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산업이 갖춰야 할 합리적 평가체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지역발전' 부문에서 '지역경제', '인력양성', '지역마케팅' 부문의 속성으로 구분하여 총 9개의 지표를 도출하였고, '산업발전'부문의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기업지원'의 9개 지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째, 향후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평가 시 다양하고, 구체적인 평가체제를 기본으로 부족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지자체는 전략적으로 산업간 융복합이 가능하고, 광역지역 간 연계가 용이한 전략 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산업을 위한 인재와 기업에 대한 원활한 기반마련 및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
In order to create a successful regional development model, there should be an effort to foster a strategic industry which boosts a geographical features of rural areas. Because, It must be clear that the strategic industry chosen between choice and concentration of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indu...
In order to create a successful regional development model, there should be an effort to foster a strategic industry which boosts a geographical features of rural areas. Because, It must be clear that the strategic industry chosen between choice and concentration of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industry development which boosts the local economy revitalization. The local government should have continual concern and roles to fulfil political subjects and keep estimating about the possibility that there could b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by Task Ahead of the local industry. This study's indicators were established for the adequacy evaluation of the industrial policy by focusing on domestic regional development's success example. Next, Conjoint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Experts.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the weights of indicators are derived. And this study suggest the reasonable evaluation system to take Sustainable industry plan of regional strategic. Consequently, 'Regional development' sector separate 3 categories which are 'Local economy', 'Human Resource Development', 'local marketing' and 9 indicators were derived. 'Industrial development' sector derived 9 indicators about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Technical development' and 'business support'. Looking through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First, the problem needed to be supplemented based on the Diversity and concreteness of Evaluation system when government assesses regional industry development policy. Second, local government have to strategically consider the possibility of convergence between industries and easiness of network in a broad region. Finally, Foundation and support of the professional manpower and companies for the regional industries must be established.
In order to create a successful regional development model, there should be an effort to foster a strategic industry which boosts a geographical features of rural areas. Because, It must be clear that the strategic industry chosen between choice and concentration of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industry development which boosts the local economy revitalization. The local government should have continual concern and roles to fulfil political subjects and keep estimating about the possibility that there could b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by Task Ahead of the local industry. This study's indicators were established for the adequacy evaluation of the industrial policy by focusing on domestic regional development's success example. Next, Conjoint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Experts.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the weights of indicators are derived. And this study suggest the reasonable evaluation system to take Sustainable industry plan of regional strategic. Consequently, 'Regional development' sector separate 3 categories which are 'Local economy', 'Human Resource Development', 'local marketing' and 9 indicators were derived. 'Industrial development' sector derived 9 indicators about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Technical development' and 'business support'. Looking through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First, the problem needed to be supplemented based on the Diversity and concreteness of Evaluation system when government assesses regional industry development policy. Second, local government have to strategically consider the possibility of convergence between industries and easiness of network in a broad region. Finally, Foundation and support of the professional manpower and companies for the regional industries must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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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 FGI를 통한 전문가 브레인스토밍은 두 가지 목적으로 실시되었는데, 첫째, 적합성 검토를 거친 요인들을 상호 간에 비슷한 성격을 갖는 요인들끼리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를 재배치하여 최종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최종 구축된 지역산업 육성의 적정성 지표요인들 간 상관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고려하기 위해서이다.
본 연구는 정부위주의 통합적 체계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에 보다 적합한 종합적 평가지표체계를 전문가 설문을 통해 구축하고, 지역산업의 육성 평가지표의 효용성을 기반으로 향후 평가체계가 적정성을 갖추도록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역산업 육성정책이 보다 적정한 지 평가하지 못한 점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그동안의 정량적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적정한 지역산업 육성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지표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여러 요인의 효용성을 산정하는데 있어 갈등상황의 대체판단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컨조인트분석을 통해 지표의 효용을 분석하여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표적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FGI를 통한 전문가 브레인스토밍은 두 가지 목적으로 실시되었는데, 첫째, 적합성 검토를 거친 요인들을 상호 간에 비슷한 성격을 갖는 요인들끼리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를 재배치하여 최종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최종 구축된 지역산업 육성의 적정성 지표요인들 간 상관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고려하기 위해서이다.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예비 지표의 설정은 앞선 선행연구들에서 연구결과로 제시된 지표를 기반으로 하여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선정단계의 지표는 제외했는데 이는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사후관리 및 유지를 위한 효율성에 보다 연구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산업의 육성정책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역발전과 산업발전에 대해 알아보고자 제 2차 설문을 진행하였다. 기간은 2013년 7월 20일～25일 사이에 진행되었으며, 대상은 관련 정책 수립시 자문을 의뢰하는 교수, 관련 공무원,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여러 요인 중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희생시킬 것인가와 같은 갈등상황의 대체판단(trade-off judgement)을 할 수 있는 컨조인트분석을 통해 지표의 상대적 효용을 분석하려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적정성을 평가함에 있어 종합적인 평가지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발전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다양한 선행연구의 평가지표와 지역발전사업 성공요소를 고찰하여 예비지표를 도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지역산업의 적정성 지표를 보다 합리적으로 선정하고 구분할 수 있도록 전문가 설문과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을 통하여 지표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다음으로 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표적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FGI를 통한 전문가 브레인스토밍은 두 가지 목적으로 실시되었는데, 첫째, 적합성 검토를 거친 요인들을 상호 간에 비슷한 성격을 갖는 요인들끼리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를 재배치하여 최종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이다.
다음으로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적정성 지표의 효용성을 산업발전차원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Table 8과 같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발전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다양한 선행연구의 평가지표와 지역발전사업 성공요소를 고찰하여 예비지표를 도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지역산업의 적정성 지표를 보다 합리적으로 선정하고 구분할 수 있도록 전문가 설문과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을 통하여 지표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여러 요인 중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희생시킬 것인가와 같은 갈등상황의 대체판단(trade-off judgement)을 할 수 있는 컨조인트분석을 통해 지표의 상대적 효용을 분석하려 한다.
이러한 27개의 조합에 대해 응답자들의 선호대로 순서를 정하는 것은 많은 지표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혼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응답결과도 신뢰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 하면서 대안의 수를 줄여주는 부분요인설계(fractional factorial design)를 실시하였다[8].
하지만 선행연구를 통해 정리된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적정성 평가지표체계는 선행연구 고찰과 우수사례를 통해 구축하였으므로 연구자의주관성이 평가체계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표선정의 객관성을 보완하기 위해 산업 및 지역 정책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1차 설문을 실시하여 지표로써 적합한지를 물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Table 1참조).
또한 ‘산업발전’ 부문의 지역 기업을 위한 기반마련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기업지원’, 산·학·연 연계와 지역간 연계를 위한 기반 정도를 평가하는 ‘인프라구축’, 관련 산업기술의 축척과 특화산업유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하는 ‘기술개발’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지역산업의 적정성 지표를 보다 합리적으로 선정하고 구분할 수 있도록 전문가 설문과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을 통하여 지표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여러 요인 중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희생시킬 것인가와 같은 갈등상황의 대체판단(trade-off judgement)을 할 수 있는 컨조인트분석을 통해 지표의 상대적 효용을 분석하려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적정성을 평가함에 있어 종합적인 평가지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적정성 지표의 효용성을 지역발전차원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Table 7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서열척도로 구축하였기 때문에 켄달의 타우값을 이용하여 통계적 신뢰성을 판단해 볼 수 있다. 검증결과, 모형의 신뢰성은 켄달 타우(Kendall`s tau)의 값이 0.
기간은 2013년 7월 20일～25일 사이에 진행되었으며, 대상은 관련 정책 수립시 자문을 의뢰하는 교수, 관련 공무원,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방법은 1:1 면접방식이나 이메일(E-mail)을 통해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를 통해 총 70명 중 약 90%인 63명의 설문부수를 회수하였다(Table 6참조).
본 연구는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그동안의 정량적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적정한 지역산업 육성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지표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여러 요인의 효용성을 산정하는데 있어 갈등상황의 대체판단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컨조인트분석을 통해 지표의 효용을 분석하여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이처럼 속성이 정해지면 다음 단계로 응답자에게 제시할 조합을 작성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프로파일 카드로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속성설계를 보면 우선 ‘지역발전’과 관련하여 ‘지역경제’ 속성의 하위속성이 3개이며, ‘인력양성’이 3개, ‘지역마케팅’이 3개로 조합이 가능한 프로파일의 경우의 수는 총 27개(3×3×3)이 된다.
컨조인트 분석을 위해서는 우선 대상을 구성하는 속성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한데, 앞서 선정한 지표를 바탕으로 ‘지역발전’, ‘산업발전’과 관련하여 각각 3개의 속성과 9개의 하위속성들을 설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지역산업의 육성정책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역발전과 산업발전에 대해 알아보고자 제 2차 설문을 진행하였다. 기간은 2013년 7월 20일～25일 사이에 진행되었으며, 대상은 관련 정책 수립시 자문을 의뢰하는 교수, 관련 공무원,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방법은 1:1 면접방식이나 이메일(E-mail)을 통해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청(2004), 김찬준·정종석(2005), 지역발전위원회(2012) 등의 선행연구 세부지표를 통해 고려하였으나 분류기준은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설문방법은 1:1 면접방식이나 이메일(E-mail)을 통해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를 통해 총 70명 중 약 90%인 63명의 설문부수를 회수하였다(Table 6참조).
성능/효과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서열척도로 구축하였기 때문에 켄달의 타우값을 이용하여 통계적 신뢰성을 판단해 볼 수 있다. 검증결과, 모형의 신뢰성은 켄달 타우(Kendall`s tau)의 값이 0.931이므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값의 유의확률은 0.000으로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광역지역간연계’가 높은 효용가치를 나타냈으나 ‘지식교류기반’은 효용가치가 중요하지 않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술개발’의 하위속성의 경우 ‘산업간융복합’에 대한 효용가치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특화산업유치’에 대한 효용가치가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력양성’의 하위속성의 경우 ‘고용창출’에 대한 효용가치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전문가pool’에 대한 효용가치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지역산업의 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산업간 융복합이 가능한 연관효과가 큰 산업이 주력 산업으로 고려되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 ‘산업발전’ 부분에서 기술개발의 ‘산업간융복합’지표가 상대적 효용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차원의 통체적 평가방식은 다소 한정적이기에 보다 다양한 평가요소를 체계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통해 지역산업 육성정책 방향과 지표체계를 통한 평가방법의 개선방안을 검토한 결과 본 연구 착안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업지원’의 하위속성의 경우 ‘자금지원’에 대한 효용가치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창업지원’에 대한 효용가치가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역마케팅’의 하위속성의 경우 ‘지역커뮤니티’에 대한 효용가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모형의 신뢰성은 켄달 타우(Kendall`s tau)의 값이 0.783이므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값의 유의확률은 0.002로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광역지역간 연계’와 같은 지표가 지역산업의 육성정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상대적으로 효용이 높게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Pool’이나 ‘산학연네트워크’, ‘창업 지원’ 등이 또한 중요한 효용을 나타냈다.
본 연구의 결과 ‘산업발전’ 부분에서 기술개발의 ‘산업간융복합’지표가 상대적 효용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지역산업 육성정책이 적정성을 갖도록 관리 및 개선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표평가체계를 기반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 기존의 평가 방식에서 주로 고려되었던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인프라 구축, 기업지원, 기술개발, 지역마케팅 등에서 다양한 세부 지표가 우선순위로 도출되었다. 이는 정량적으로 판단하지 못했던 다양한 부분도 지역산업의 육성정책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인프라구축’ 속성의 중요도는 36.735, ‘기술개발’ 속성의 중요도는 32.460, ‘기업지원’ 속성의 중요도는 29.804으로 나타나 ‘인프라구축’ 속성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기술개발’, ‘기업지원’ 순으로 도출되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지역경제’ 속성의 중요도는 39.249, ‘인력양성’ 속성의 중요도는 37.365, ‘지역마케팅’ 속성의 중요도는 23.386으로 나타나 ‘지역경제’ 속성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로 ‘인력양성’ 및 ‘지역마케팅’ 순으로 도출되었다.
세부적으로 하위속성의 부분효용의 결과를 보면 우선 지역경제 하위속성 중에서 ‘산학연네트워크’에 대한 효용가치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셋째,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광역지역간 교류가 용이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광역지역간 연계’와 같은 지표가 지역산업의 육성정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상대적으로 효용이 높게 도출되었다.
속성별 하위속성의 부분효용의 결과를 보면 우선 지역경제 하위속성 중에서 ‘인구유입’에 대한 효용가치가 높게 평가되었다.
첫째, 지역산업 육성정책이 적정성을 갖도록 관리 및 개선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표평가체계를 기반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 기존의 평가 방식에서 주로 고려되었던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인프라 구축, 기업지원, 기술개발, 지역마케팅 등에서 다양한 세부 지표가 우선순위로 도출되었다.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23개의 예비지표 중 ‘노후시설활성화’, ‘지역내소득’, ‘사업성장’, ‘보육지원’, ‘부속사업’ 등의 평균이하로 도출된 지표 5개를 제외하여, 최종 18개의 지표가 도출되었다.
한편 전문가 의견을 통해 상관성을 고려한 최종 세부 지표는 총 18개로 ‘지역발전’ 대분류에서는 ‘지역경제’ 중분류가 ‘인구유입’, ‘세입증가’, ‘수출증대’ 등 3개, ‘인력양성’ 중분류는 ‘고용창출’, ‘실무교육’, ‘전문가Pool’로 3개, ‘지역마케팅’ 중분류는 ‘지역홍보’, ‘지역전통성’, ‘지역커뮤니티’로 3개의 지표로 총 9개로 구분되었다.
후속연구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우선적으로 다양한 산업, 학교, 연구기관의 상호협력관계 유지를 통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반마련에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시도간의 연계 뿐 아니라 국외 유사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과도 원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도록 광역지역 네트워크를 평가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량적으로 판단하지 못했던 다양한 부분도 지역산업의 육성정책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이러한 평가지표를 통해 지역정책 및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부족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광역지역간 연계’와 같은 지표가 지역산업의 육성정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상대적으로 효용이 높게 도출되었다. 이를 토대로 판단해 보았을 때 지방정부 및 지자체는 광역적 네트워크가 용이하도록 전략적으로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Pool’이나 ‘산학연네트워크’, ‘창업 지원’ 등이 또한 중요한 효용을 나타냈다. 이를 토대로 판단해보면 지역의 전문 인력을 유치하고, 산학연 네트워크를 활성화 시켜야 하며, 지역을 선도하는 주요 기업의 육성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시장진입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업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가 육성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전문가의 인식조사 뿐 아니라 지역주민 및 기업의 의견을 포함한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연구의 한계는 향후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지역의 산업의 특징은?
지역의 산업은 지자체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으며 도시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급속히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1]. 이는 산업이 재화와 용역의 구매 및 제품의 판매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러한 전후방 산업간 연계효과를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고용과 경제활동을 유발하고 인구의 유입을 촉진시키는 등 지역의 성장 및 변화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적정성 평가지표 개발 연구의 한계는?
본 연구는 정부위주의 통합적 체계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에 보다 적합한 종합적 평가지표체계를 전문가 설문을 통해 구축하고, 지역산업의 육성 평가지표의 효용성을 기반으로 향후 평가체계가 적정성을 갖추도록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역산업 육성정책이 보다 적정한 지 평가하지 못한 점에 한계가 있다. 또한 전문가의 인식조사 뿐 아니라 지역주민 및 기업의 의견을 포함한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연구의 한계는 향후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지역산업 육성정책 체계의 문제점은?
이처럼 중앙정부는 지역의 균형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역산업정책을 추진해왔고, 이러한 노력은 지역의 고용유발 및 창출 등의 파급효과를 가져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4]. 하지만 현재의 지역산업 육성정책 체계는 예산지원 및 분배에 있어 형평성의 고려가 부족하며, 유지관리 및 향후 지속성을 갖추는데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참고문헌 (8)
D. W. Park, J. H. Lee, "An Analysis on the Impacts of High-Tech Complex on Neighborhood Housing Pri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3, No. 10, pp.4543-4550, 2012.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2.13.10.4543
Y. S. Kim, "Characteristics of Korea's Cluster Policy and Evolution to the New Theory of Regional Industrial Ecosystem", Korea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Vol 28, No. 4, pp.23-45, 2013.
C. J. Kim, J. S. Jung, "Improvement plan of regional strategic industry promotion project", Jounal of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Vol 85, pp82-94, 2005.
K. J. Lee, "Performance and improvement plan of regional strategic industry promotion project", Kyung-buk University, master's dgree, 2010.
Y. S. Kim, "The productive analysis and implications of Partispation entreprise in the regional strategic industry promotion project", Jounal of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Vol 115, pp3-17, 2008.
D. Y. Yoon, "A study on Development of the Evaluation Indicator for the Regional Special Zone", Han-yang University, master's dgree, 2012.
Region Development Committee, "the Solution of resonable usiness choice for the Region Development", 2012.
Kang, Pyong-Yon, Choi, Seung-Young, "A Study on the Dwelling Preference Decision Using Conjoint Analysis_The Case of Residents in Mokpo city as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Jounal of Housing Study, Vol 6, No. 1, pp19-3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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