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남북한 경제 협력 사업의 성과와 과제 - 개성공단 사례를 중심으로
Policy Proposal for Successful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ith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s the Center

사회과학연구 :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Journal of Social Science, v.22 no.1, 2011년, pp.3 - 22  

이규석

초록

최근 이명박 정부에서의 대북경제정책은 2010년 3월 26일 우리 군 장병 46명을 희생시킨 백령도 근해 천안함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긴장일로의 정책변화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남북경협의 대표 사업인 개성공단은 예외로 하여 지속적 사업성과를 얻고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 역시 민간차원의 경협사업이라고는 하나 정부정책에 의한 정부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대북상황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되는 상황이니만큼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실적 배경에서 통일을 대비하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남한과 북한간의 경제협력을 의미하는 남북경협사업에 있어서 지난 10년간 남북경협의 핵심 사업으로 진행되어 왔던 개성공단사업을 본 연구분석의 대상으로 하여 사업이 시작된 이후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현재까지의 성과가 어떠한 것인지, 또한 어떠한 과제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의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하여 성공적 남북경협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즉, 개성공단의 사업현황과 문제점들을 살펴보면서 아울러 남북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논리를 제시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latest economic policy toward North Korea in LEE, Myung-bak administration is maintaining significantly strained policy change as of Cheonan-warship case occurred near Baekryung island which has sacrificed 46 soldiers on March 26, 2010. Regardless of this situation, Gaeseong industrial complex h...

주제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