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패널분석을 이용한 한.ASEAN FTA의 교역효과 분석

손용정; 김현덕

[국내논문] 패널분석을 이용한 한.ASEAN FTA의 교역효과 분석
Trade Effect Analysis of Korea.ASEAN FTA using a Panel Analysis 원문보기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v.29 no.3, 2013년, pp.95 - 111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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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 ASEAN FTA의 교역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Panel Unit Root Test, Panel Cointegration Test, Pooled OLS, Hausman Test, Fixed Effect, Random Effect를 살펴보았다. 분석자료는 ASEAN회원국 10개국 중 우리나라와 교역규모가 적은 브루나이,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4개국은 제외하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 베트남 등 6개국의 1997년부터 20011년까지 15년간의 년간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우리 정부는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WTO의 상품과 서비스관련 규정에 일치하는 높은 수준의 FTA 체결을 지향함으로써 다자주의를 보완하고, FTA를 통해 국내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까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FTA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FTA의 추진에 따른 교역 증진 효과를 분석하여 FTA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FTA 추진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out the trade effect of the Korea ASEAN FTA by carrying out a panel analysis. For achieving such a purpose, Panel Unit Root, Panel Cointegration Test, Pooled OLS, Hausman Test, Fixed Effect, Random effect are performed. The last 15 years's data over the period of 1997 to 2011 concentrated on the ASEAN countries such as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 Singapore, Thai, Vietnam is used in this study. Major implications are summarized as following. First, our government need to maximize the effect derived from conclusion of FTA(Free Trade Agreement) in order to enhance the competitive edge through obtaining a stable foreign market. Second, it necessary for our government to improve a national system by orienting a FTA conclusion complying with WTO's product and service-related regulation.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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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자료가 혼합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한·ASEAN FTA의 교역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설 설정

<표 4> 패널 공적분검정 결과를 보면, 먼저 Pedroni의 잔차패널 공적분 검정을 실시한 결과, Panel v-Statistic과 Panel rho-Statistic을 제외한 Panel PP-Statistic과 Panel ADF-Statistic 검정에서 5% 유의수준에서 공적분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있다. 다음의 Kao의 전차 패널 공적분 검정결과는 ADF t-Statistic이 -5.213을 기록하고 유의확률에서 알 수 있듯이 5% 유의수준에서 공적분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있다.

제안 방법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한·ASEAN국가간의 교역액(수출+수입)은 한국무역협회에서, GDP, 1인당 GDP, 인구 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구하였다. 그리고 무역장벽은 미국의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에서 매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는 각국별 경제자유도 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시장개방도는 (수출액+수입액)/GDP로 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 · ASEAN FTA 체결의 교역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모형(손용정(2009), 최백렬 · 맹경뢰(2010), 팽선봉 · 최성일(2011), 배찬 권 · 김정곤 · 금혜윤 · 장용준(2012))은 다음과 같다.

대상 데이터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한·ASEAN국가간의 교역액(수출+수입)은 한국무역협회에서, GDP, 1인당 GDP, 인구 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구하였다.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http://www.fta.go.kr).
한·ASEAN FTA는 ASEAN회원국 10개국 중 우리나라와 교역규모가 적은 브루나이,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4개국은 제외하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 베트남 등 6개국의 1997년부터 20011년까지 15년간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데이터처리

01의 유의수준을 의미한다. 그리고 Fisher test 통계값에 대한 확률들은 점근적 chi-square 분포를 사용하여 값을 구하였고, 다른 검정통계는 점근적 정규분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evin, Lin and Chu(2002) t-통계량(LLC Test), Im, Pesaran and Shin(2003) W-통계량(IPS Test), ADF-Fisher Chi-Square검정(ADF-Fisher Test)과 PP-Fisher Chi-Square검정(PP-Fisher Test) 등을 사용하여 패널단위근 검정을 실시한다.

이론/모형

ASEAN회원국 중에서 브루나이,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를 제외한 6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 베트남)의 1997년부터 2011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Panel자료가 시계열자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분을 가질 수 있다. 1996년부터 2011년까지 6개국의 패널자료를 가지고 공적분 여부를 검정하기 위하여 Pedroni Residual Panel Cointegration Test(1999, 2000, 2004)와 Kao Residual Panel Cointegration Test(1990, 2000)를 실시하였다.
FTA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한 연구는 연산일반균형(CGE)모형이나 패널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지역경제블럭형성에 따른 역내국가의 경제적 편익분석이나 역외국가에 대한 무역창출 및 전환효과 분석에 치우쳐 있다.
Fixed Effect Model과 Random Effect Model 중에서 어느 모형이 적합한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Hausman Test를 시행하였다. 1%수준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Fixed Effect Model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성능/효과

또한 설명변수가 모두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Hausman Test 결과 고정효과 모형이 확률효과 모형보다 더 적합하며, 추정한 결과는 Adjusted R-squared가 90.2%로 나타나 교역의 약 90%를 해당 설명변수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ooled OLS방식으로 추정한 결과는 Adjusted R-squared가 84.2%로 나타나 교역의 약 84%를 해당 설명변수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설명변수가 모두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FTA 중 한·아세안 FTA가 수출액 증감률에서 10.4%로 가장 높은 증감률을 보였다.
<표 3>은 TRADE, GDP, 1인당 gdp, 인구, 시장개방도, 경제자유도 6가지 변수에 대해 패널단위근 검정을 실시한 결과 수준변수보다는 1차 차분변수에서 5가지 통계량이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수준변수는 5% 유의수준에서 단위근을 갖는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데 실패하는데 반해, 1차 차분변수에서는 기각에 성공하고 있다.
<표 4> 패널 공적분검정 결과를 보면, 먼저 Pedroni의 잔차패널 공적분 검정을 실시한 결과, Panel v-Statistic과 Panel rho-Statistic을 제외한 Panel PP-Statistic과 Panel ADF-Statistic 검정에서 5% 유의수준에서 공적분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있다. 다음의 Kao의 전차 패널 공적분 검정결과는 ADF t-Statistic이 -5.
한·EU FTA와 EFTA는 EU 경기 불황의 영향으로 수출액에서 각각 11.4%와 17.8%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나타냈다.

후속연구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한 결과, 칠레(2004년 4월 1일 발효), 싱가포르(2006년 3월 2일 발효), EFTA(2006년 9월 1일 발효), ASEAN(2007년 6월 1일 상품협정, 2009년 5월 1일 서비스협정, 2009년 9월 1일 투자협정 발효), 인도(2010년 1월 1일 발효), EU(2011년 7월 1일), 페루 2011년 8월 1일 발효), 미국(2012년 3월 15일 발효), 터키(2013년 5월 1일 발효) 9건, 46개국과 FTA 체결을 완료하였고, 콜롬비아와는 FTA 협상을 타결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한중일, RCEP 등 5건의 FTA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발전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추진하고 있는 FTA가 타결된 후에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협상중 이거나 향후 추진할 FTA의 중요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추후 연구방향은 새로운 연구모형과 변수의 개발과 기체결된 FTA의 효과와의 비교 등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자유무역협정이란 무엇인가?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지역 경제통합 협정이다. 지역무역협정 체결은 1995년 WTO 출범 이후 급속히 확산되어, 2007년 기준 전 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이 지역무역협정 내 교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 요인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 체결을 지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정부는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FTA체결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상품분야의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 체결을 지향하고 있다.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한 결과는 무엇인가?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한 결과, 칠레(2004년 4월 1일 발효), 싱가포르(2006년 3월 2일 발효), EFTA(2006년 9월 1일 발효), ASEAN(2007년 6월 1일 상품협정, 2009년 5월 1일 서비스협정, 2009년 9월 1일 투자협정 발효), 인도(2010년 1월 1일 발효), EU(2011년 7월 1일), 페루 2011년 8월 1일 발효), 미국(2012년 3월 15일 발효), 터키(2013년 5월 1일 발효) 9건, 46개국과 FTA 체결을 완료하였고, 콜롬비아와는 FTA 협상을 타결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한중일, RCEP 등 5건의 FTA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발전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추진하고 있는 FTA가 타결된 후에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협상중 이거나 향후 추진할 FTA의 중요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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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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