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율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일과 가정 양립을 중심으로-

김상신

doi:10.5762/kais.2013.14.11.5508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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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1985~2010년)를 이용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985년을 제외한 1990, 2000, 2005, 2010년에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여성의 총 출생아 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추는 효과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효과의 크기는 1990년부터 점차 커져 2005년에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2010년에는 2005년 대비 그 크기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소의 효과는 일부 정부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에 따른 효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정책의 확대와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수혜율(take-up rate)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This paper seek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WLFP on fertility in Korea using the 1985~2010 Korean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1% Sample data. The results show that except in year 1985(+0.336) WLFP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fertility rates in years 1990, 2000, 2005, 2010. The s...

This paper seek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WLFP on fertility in Korea using the 1985~2010 Korean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1% Sample data. The results show that except in year 1985(+0.336) WLFP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fertility rates in years 1990, 2000, 2005, 2010. The size of the negative effect increases from 1990(-0.611) to 2005(-2.273). In 2010(-0.793), however, the negative effect considerably decreases when compared with the 2005 result. This alleviation is partially due to policies that have promoted compatibility between work and family life. Policy makers should therefore focus on expansion of policies for the compatibility of work and family, and give more attention to increasing take-up rate for the current policies.

Keyword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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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환경조성과 관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율과의 관계가 시간에 걸쳐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실증분석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정부의 개입이 시작된 이후의 변화를 확인하여 일과 가정양립, 즉,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개입 효과를 간접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의 검증을 통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환경조성과 관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율과의 관계가 시간에 걸쳐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실증분석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정부의 개입이 시작된 이후의 변화를 확인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 개입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 및 추가적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가설 설정

가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율은 음(-)의 관계를 가질 것이나 정책적 효과가 발생한다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음(-)의 효과 크기는 감소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2005년 이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결국 이러한 양질의 노동시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출산율이 높은 양질의 노동시장의 경우 대체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잘 보장되는 산업군일 것이다. 이러한 산업군을 2004년 이후의 대표적인 일과가정양립 지원사업인 산업별 육아휴직 급여 초회수급인원 비중 추이를 통해 보면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이다.

제안 방법

분석은 1985, 1990, 2000, 2005, 2010년 각 연도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출산율과의 관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추세를 확인한 후, 산업별 차이 분석과 일과 가정 양립지원 정책 현황을 종합, 일과 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여부 변수에 대한 도구변수로써 해당년도의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하기 위해 연령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사용하였다. 해당 연도의 각 연령별(20~59세 각 5세 단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변수는 해당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나 출산율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1985~2010년)를 이용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일과 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1985년을 제외한 1990, 2000, 2005, 2010년에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여성의 총 출생아 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추는 효과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1985~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1% 샘플자료(인구부문)를 이용하였다. 해당 기간 중 출산관련 자료가 포함되지 않은 자료를 제외하고 1985, 1990, 2000, 2005, 2010년 5개 자료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985~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1% 샘플자료(인구부문)를 이용하였다. 해당 기간 중 출산관련 자료가 포함되지 않은 자료를 제외하고 1985, 1990, 2000, 2005, 2010년 5개 자료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분석의 기초자료는 20~59세 사이의 기혼 여성 중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여성의 결혼, 경제활동참여, 출산율을 같이 고려하여 분석을 수행할 경우 각 변수들 사이의 내생성(endogeneity)으로 인하여 일치 추정량을 추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이들 상호간의 내생성을 통제할 수 있는 도구변수(instrument variable)를 찾는다 하더라도 과거 경제활동, 결혼 당시 경제상황 등과 연관이 없는 해당 시점자료만을 제공하는 본 자료의 특성상 일치 추정량을 담보하기 어렵다.

데이터처리

분석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수행되었다. 첫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통상회귀분석(OLS)과 TE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은 여성과 배우자의 특성을 같이 고려한 모형을 분석하였다.

이론/모형

분석모형으로는 처치효과(Treatment-effect)모형(이하: TEM)을 이용하였다. TEM은 2단계 추정시 내생적 선택변수(이산변수)를 가지는 모형이다([4] 참고).
분석은 여성과 배우자의 특성을 같이 고려한 모형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각 산업별로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OLS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본 연구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1985~2010년)를 이용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일과 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1985년을 제외한 1990, 2000, 2005, 2010년에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여성의 총 출생아 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추는 효과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효과의 크기는 1990년부터 점차 커져 2005년에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2010년에는 2005년 대비 그 크기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2005, 2010년의 결과는 앞서 설정한 가설을 일부 증명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후속연구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출산율 사이에 역의 관계가 성립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50% 수준) 수준을 더 낮춰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은 국가경쟁력을 더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결국, 여성의 일과 가정양립 지원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출산의 관계를 정(+)의 관계로 돌릴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2010년 경제활동참가와 출산율 사이에 역의 관계가 2005년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다는 점은 2001년부터 여성의 일과 가정양립 지원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러한 제도의 효과가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볼만 하다.
이러한 결과에 비춰 일과 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지속적 확대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근본적으로 일과 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확대를 위해서는 정책 수혜대상자를 기존의 고용보험 가입자를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넓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제원 및 형평성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아직은 고용보험의 틀 안에서 사업을 수행하되, 고용보험 가입자를 늘려 사각지대(미가입자)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의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의 원인으로는 정부의 가족계획사업 및 인구정책, 사회경제발전에 따른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확대와 육아 및 교육비용 상승, 영아사망률급감, 적은 자녀 선호로의 가치관 변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2].
	OECD 국가 대비 우리나라의 2012년 출산률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 합계출산율 1.30명으로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가장 낮은 수준으로 “초저출산율”(lowest low fertility)에 해당한다[1].
	우리나라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의 대응책으로 추진 및 시행된 것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정책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제2차 계획(새로마지 플랜 2011~ 2015)이 시행되고 있다.

참고문헌 (7)

OECD (2011), Factbook(2011)
Ryu, Deokhyeon, "Fertility Decline and Female Labor Supply in Korea", Public Economy, No. 12, 1, pp. 39-74, 2006.
Ahn, Namkee, and Pedro Mira, "A note on the changing relationship between fertility and female employment rates in developed countrie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5.4: 667-682, 2002. DOI: http://dx.doi.org/10.1007/s001480100078

상세보기
STATA, STATA 11 base reference manual, 2009.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Statistical Yearbook Unemployment Insurance, 2010.
Lee, Samsik, "Causes of Low Fertility and Future Policy Options in Korea",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6. 1., 2006.
KDI, "In-depth Evaluation on Fertility Policy", Unpublished,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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