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간경비 산업은 1976년 12월 31일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면서 활발한 성장을 하게 되었다. 1980년대 초부터 선진국의 민간경비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면서부터 급속한 성장을 하게 되었고, 86서울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 등 국제적인 행사에 민간경호경비업체가 업무에 참여하면서 민간경호경비는 민생치안 대안으로서 미래 산업의 하나로 각광받게 되었다. 그리고 일반인에게도 대중화되어 양적인 수요도 증가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경비지도사신설, 교육제도개선, 신변보호업무추가 등 15차례 경비업법이 개정되면서 질적 성장을 위해 박차를 가하여, 2012년까지 3,836개의 민간경호경비회사와 150,030명의 민간경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회사들은 비도덕적 경호경비업무에 투입되어 행정처분을 받거나 과잉경쟁으로 인해 덤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경비업법상 경비지도사의 선임기준은 영세한 업체들의 폐업 원인이 되고 있으며, 경호경비회사의 설립 허가기준이 미흡하여 신규로 법인이 설립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는 경비원들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수준 높은 서비스제공, 신변보호 업체들의 영역확대, 경비지도사 선임기준 변경, 전문마케터를 통한 특정고객 유치, 경비원 전문 자격제도 도입, 경호경비회사 설립 허가요건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민간경비 산업은 1976년 12월 31일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면서 활발한 성장을 하게 되었다. 1980년대 초부터 선진국의 민간경비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면서부터 급속한 성장을 하게 되었고, 86서울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 등 국제적인 행사에 민간경호경비업체가 업무에 참여하면서 민간경호경비는 민생치안 대안으로서 미래 산업의 하나로 각광받게 되었다. 그리고 일반인에게도 대중화되어 양적인 수요도 증가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경비지도사신설, 교육제도개선, 신변보호업무추가 등 15차례 경비업법이 개정되면서 질적 성장을 위해 박차를 가하여, 2012년까지 3,836개의 민간경호경비회사와 150,030명의 민간경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회사들은 비도덕적 경호경비업무에 투입되어 행정처분을 받거나 과잉경쟁으로 인해 덤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경비업법상 경비지도사의 선임기준은 영세한 업체들의 폐업 원인이 되고 있으며, 경호경비회사의 설립 허가기준이 미흡하여 신규로 법인이 설립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는 경비원들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수준 높은 서비스제공, 신변보호 업체들의 영역확대, 경비지도사 선임기준 변경, 전문마케터를 통한 특정고객 유치, 경비원 전문 자격제도 도입, 경호경비회사 설립 허가요건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of Korea began after served security service for the United States army of 8 division. The industry grew up after establish private security regulation on December 31th of 1976. Early 1980's the industry was accelerated from bringing technical knowledge of developed nat...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of Korea began after served security service for the United States army of 8 division. The industry grew up after establish private security regulation on December 31th of 1976. Early 1980's the industry was accelerated from bringing technical knowledge of developed nations rapidly. Also, private security was gotten into the spotlight by one of futurity industry instead public security after companies performed 86 Asian game and 88 Seoul Olympic successfully. Therefore, the industry became to increase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From late 1990's the private security regulations were revised fifteen times and created about education system, bodyguard, and leader of security. 3,836 private companies and 150,030 private guards had operated until 2012. However, some of companies received administrative measure, because of the companies ran immorally. The minor companies are continuously closed down from the leader's inefficient operation. Approval standard of establishment has imperfect law. Solutions of problems are to provide high quality service, to expand company affairs, to attract specific customers through efficiency expert, to change standard of leader of security guards, to establish security education institution through the government and to intensify requirements to establish the company.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of Korea began after served security service for the United States army of 8 division. The industry grew up after establish private security regulation on December 31th of 1976. Early 1980's the industry was accelerated from bringing technical knowledge of developed nations rapidly. Also, private security was gotten into the spotlight by one of futurity industry instead public security after companies performed 86 Asian game and 88 Seoul Olympic successfully. Therefore, the industry became to increase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From late 1990's the private security regulations were revised fifteen times and created about education system, bodyguard, and leader of security. 3,836 private companies and 150,030 private guards had operated until 2012. However, some of companies received administrative measure, because of the companies ran immorally. The minor companies are continuously closed down from the leader's inefficient operation. Approval standard of establishment has imperfect law. Solutions of problems are to provide high quality service, to expand company affairs, to attract specific customers through efficiency expert, to change standard of leader of security guards, to establish security education institution through the government and to intensify requirements to establish the company.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우리나라는 1976년 12월 31일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었으며, 경비업계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15차에 걸쳐 개정되면서 질․양적 점차 발전하여 2012년까지 3,836개의 민간경비회사와 150,030명의 민간경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 속에서 민간경호경비의 영역이 범죄예방 차원을 뛰어넘어 종합적인 서비스로서 급격히 변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인 만큼, 민간경호경비가 고도의 성장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재정비할 시점이라 사료되어 한국의 신변보호업의 발전과정을 고찰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안에 따른 대안을 강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착수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로서 민간경비 연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학위논문, 학술지 연구자료, 단행본 등을 사료로 사용하였으며, 사료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민간경비 관련 통계자료 및 보도 내용들을 자료로 활용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 신변보호업체들의 발전과정을 통해 민간경비 산업 발전을 저해시키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변보호 업체들이 질적으로 성장하고 더불어 민간경비 산업이 더욱 발전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로서 민간경비 연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학위논문, 학술지 연구자료, 단행본 등을 사료로 사용하였으며, 사료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민간경비 관련통계자료 및 보도내용들을 자료로 활용하였다.
위와 같이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의 경비원 자격검정 제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므로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신변보호 업무, 시설경비업무, 기계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의 국가자격제도를 각각 신설하여 경비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자격을 취득한 전문 인력을 관련 직종에 우선 채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안 방법
두 번째, 경호경비업체의 대표를 경비원 및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상시근로자 200인 이하 사업장이 분쟁지역의 경비업무를 수행 할 때에는 업체의 대표를 경비지도사의 일시적인 자격요건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위와 같은 방안은 경비지도사 자격증의 무분별한 대여로 인해 분쟁지역에 항시 경비지도사가 배치되지 못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 속에서 민간경호경비의 영역이 범죄예방 차원을 뛰어넘어 종합적인 서비스로서 급격히 변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인 만큼, 민간경호경비가 고도의 성장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재정비할 시점이라 사료되어 한국의 신변보호업의 발전과정을 고찰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안에 따른 대안을 강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착수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로서 민간경비 연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학위논문, 학술지 연구자료, 단행본 등을 사료로 사용하였으며, 사료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민간경비 관련 통계자료 및 보도 내용들을 자료로 활용하였다.
대상 데이터
2004년 02월 10일 우리홈쇼핑에서 신변보호업체 이지스가 하루에 8시간씩 다섯 차례에 걸쳐 경호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보였으며, 이 상품의 가격은 1백 25만원이었다. 그리고 경호원은 고객이 직접 선택할수 있었으며, 경호의 종류로는 일반경호, 행사장 통합 경호, 호송경호였다[17].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 신변보호업체들의 발전과정을 통해 민간경비 산업 발전을 저해시키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변보호 업체들이 질적으로 성장하고 더불어 민간경비 산업이 더욱 발전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로서 민간경비 연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학위논문, 학술지 연구자료, 단행본 등을 사료로 사용하였으며, 사료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민간경비 관련통계자료 및 보도내용들을 자료로 활용하였다.
성능/효과
또한 최근 10년간 업종별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단연 시설경비가 가장 많이 증가했고 다음으로 신변호보, 기계경비, 특수경비, 호송경비순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성장 면에서 보았을 때 특수경비 약 350%, 신변호보 약 240%, 시설경비 약 80%, 호송경비 약 25%, 기계경비 약 4%로 특수경비가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그러나 개체 수를 비례 했을 때, 특수경비 보다는 신변보호업종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네 번째,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경비원 자격검정 제도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각 경비업무별로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하고 자격 취득자에게 관련 직종에 우선 채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다섯 번째, 경호경비업체의 법인 설립 허가기준은 사전적 · 사후적 절차에 있어서 상당히 미약하게 규정 되어 있어 민간경비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 경호경비업체에서는 경비지도사를 필수로 선임해야 된다. 그러나 대부분 영세한 업체에서는 공공연히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두 번째,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은 이론과 실기교육을 병행할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업체에 한하여 허가를 받도록 조정해야한다. 현행 경비업법상 교육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업체를 위해 교육장소 확보계획서를 작성하여, 추후 경호경비업체 설립 허가 담당부서인 경찰청 생활안전과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지만, 허가를 받기 위해 업체 사무실에 임시로 일부 공간을 마련하거나 다른 장소에 교육공간을 잠시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통신장비 기준은 수량과 성능에 관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일부 업체에서는 통신장비를 임대하거나 성능이 떨어지는 생활무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후속연구
따라서 경비원들의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여 자질향상과 능력을 배양하고 수준 높은 경호·경비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고객의 서비스 만족도는 향상될 것이며, 더불어 회사 이미지도 상승하여 재계약 및 계약금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경비원들의 교육과 훈련을 강화 하여 자질향상과 능력을 배양하고 수준 높은 경호·경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호전문업체 에서는 민간조사 관련업무, 아웃소싱과 시큐리티 컨설팅 등으로 영역을 추가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신변보호 업무, 시설경비업무, 기계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의 국가자격제도를 각각 신설하여 경비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자격을 취득한 전문 인력을 관련 직종에 우선 채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업무 특성에 맞게 자격기준을 강화한 후 실무 위주의 검정 방식으로 제도화해야하며, 시험 면제 관련 사항도 추가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현재 경비지도사 시험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자격기준, 시험과목, 시험방법, 면제사항 등을 경비지도사 시험보다는 완화하거나 시험 난이도를 낮춰 각 업무별로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항목을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첫 번째, 신임교육이수 후 5년 이상 경과하고 5년 이상 경호경비회사에 근속한 자를 경비지도사에 준하는 전문 인력으로 인정하여 일시적으로 영세한 경호경비회사에 적용해야한다. 위와 같이 일시적인 방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으로 상향되면 경비지도사를 추후 선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하루아침에 개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아간다면, 국민의 안전을 충족시키는 신변보호업으로 거듭나 더욱더 질적 · 양적으로 향상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해야할 과제로는 민간경비 산업시장이 활성화되므로 인해 자본력에서 대기업과 격차가 있는 영세업자들을 위한 운영 실태와 경영상의 전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조항을 특수경비업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신변보호업체 설립 이후 자본금을 1년 이상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방안이 마련되어 진다면 비도덕적인 업무에 쉽게 투입되지 않을 것이며, 투입되어 폐업이 되더라도 신규설립에 부담을 느껴 영세한 업체들이 추가로 양산되는 현상까지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업무 특성에 맞게 자격기준을 강화한 후 실무 위주의 검정 방식으로 제도화해야하며, 시험 면제 관련 사항도 추가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현재 경비지도사 시험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자격기준, 시험과목, 시험방법, 면제사항 등을 경비지도사 시험보다는 완화하거나 시험 난이도를 낮춰 각 업무별로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항목을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민간경호경비는 어떤 행사에 참여하며 미래 산업의 하나로 각광받을 수 있었는가?
한국의 민간경비 산업은 1976년 12월 31일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면서 활발한 성장을 하게 되었다. 1980년대 초부터 선진국의 민간경비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면서부터 급속한 성장을 하게 되었고, 86서울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 등 국제적인 행사에 민간경호경비업체가 업무에 참여하면서 민간경호경비는 민생치안 대안으로서 미래 산업의 하나로 각광받게 되었다. 그리고 일반인에게도 대중화되어 양적인 수요도 증가하였다.
한국의 민간경비 산업은 무엇을 계기로 활발한 성장을 했는가?
한국의 민간경비 산업은 1976년 12월 31일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면서 활발한 성장을 하게 되었다. 1980년대 초부터 선진국의 민간경비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면서부터 급속한 성장을 하게 되었고, 86서울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 등 국제적인 행사에 민간경호경비업체가 업무에 참여하면서 민간경호경비는 민생치안 대안으로서 미래 산업의 하나로 각광받게 되었다.
민간경비 산업은 대중에게 일반화 되어 어떤 양적 수요 증가를 보였는가?
그리고 일반인에게도 대중화되어 양적인 수요도 증가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경비지도사신설, 교육제도개선, 신변보호업무추가 등 15차례 경비업법이 개정되면서 질적 성장을 위해 박차를 가하여, 2012년까지 3,836개의 민간경호경비회사와 150,030명의 민간경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회사들은 비도덕적 경호경비업무에 투입되어 행정처분을 받거나 과잉경쟁으로 인해 덤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참고문헌 (20)
경찰신문, " 용역회사 경호까지 책임집니다", 04, 25, 1985.
공배완,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방안", 한국치안행정학회, 제7권, 제2호, p.52, 2010.
김남중, "대학교 경호학과 및 경호 관련 교육단체들의 발전방안 연구", 한국사이버테러정보전학회, 제12권, 제2호, p.96, 2012.
김정환.서진석, "한국경비산업발전사", 서울 : 백산출판사, p.365-366, 2009.
김재광, "민간경비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p.136, 2004.
김진, "한국 민간경호산업의 제도적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p.24, 2005.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