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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판례 - 경쟁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 체결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원문보기

지반과 기술, v.10 no.2, 2013년, pp.46 - 49  

김상수 ((주)미래기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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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방법

  • 22, 부터 2009. 6.10.까지 지명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여 이 사건 5건의 하도급공사에 관한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 입찰가가 원' 고의 예정가격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최저 입찰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아니하고 그업체를 포함하여 상위 2개 또는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을 하여 그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다음 그 업체와 하도급계약을체결하면서 최초 입찰의 최저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실 원고가 최초 입찰에 앞서 입찰 공고문이나 현장설명을 통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이 원고의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재입찰할 수있다는 점을 입찰 참여업체에 알리지 않았고, 입찰참여업체가 이를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사실 등을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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