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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Ocean and polar research, v.36 no.4, 2014년, pp.353 - 365
Artificial islands, installations and structures have been used as a major means for ocean development and management since the early 20th century. The International legal regime to regulate the man-made offshore structures also have evolved and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acts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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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고정식 해양과학기지를 어디에 건설하였는가? | 특히, 향후에는 지구온난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되는 소도서국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공섬등의 건설이그 대안으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Zou 2011).1) 우리나라도 이어도 및 가거초에 고정식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륙붕 해저가스개발을 위한 시설을 동해상에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다. 또한, 울돌목에 조류시험발전소를 건설한 바 있으며, 풍력·파력발전기술 확보를 위한 시범시설 등 다양한 해양시설 등을 건설할 예정이다. | |
EEZ란 무엇인가? | 20세기 전반부에는 주로 해저석유 및 가스의 개발 목적에 집중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이런 목적이외에도 생물 및 무생물 자원의 탐사 및 개발, 해양에너지 생산,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보호, 항행 지원, 활주로및 적하역, 방송통신, 주거 목적 및 군사 목적 등으로 다양 하게 건설되고 이용되고 있다(Elferink 2007). 또한, 활용 목적의 다변화뿐만 아니라 그 숫자와 규모도 증가되어오고 있으며, 그 위치도 내수 및 영해에서 배타적 경제수역 (이하에서 ‘EEZ’이라 함), 대륙붕, 공해 및 심해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특히, 향후에는 지구온난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되는 소도서국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공섬등의 건설이그 대안으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Zou 2011). | |
인공섬등의 활용목적과 종류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 이러한 인공섬등의 활용목적과 종류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20세기 전반부에는 주로 해저석유 및 가스의 개발 목적에 집중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이런 목적이외에도 생물 및 무생물 자원의 탐사 및 개발, 해양에너지 생산,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보호, 항행 지원, 활주로및 적하역, 방송통신, 주거 목적 및 군사 목적 등으로 다양 하게 건설되고 이용되고 있다(Elferink 2007). 또한, 활용 목적의 다변화뿐만 아니라 그 숫자와 규모도 증가되어오고 있으며, 그 위치도 내수 및 영해에서 배타적 경제수역 (이하에서 ‘EEZ’이라 함), 대륙붕, 공해 및 심해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
김병렬 (1997) 이어도의 법적 지위. 국방대학 교수논총 11:239-262(Kim BR (1997) Legal status of the Ieodo. Fac J Nat Def Univ 11:239-262 (in Korean))
김부찬 (2007) 이어도 및 이어도 주변수역의 해양법적 지위. 법과 정책 13(2):1-21(Kim BC (2007) Legal status of Ieodo and its surrounding seas. Law Policy 13(2):1-21 (in Korean))
이창위 (2014)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해양 강대국과 연안국의 대립. 국제법학회논총 59(1):119-140(Lee CW (2014) Conflicts over military activities in the EEZ between the maritime powers and the coastal state. Korea J Int Law 59(1):119-140 (in Korean))
Attard, David Joseph, 1987, The Exclusive Economic Zone in International Law, Clarendon Press, 350 p
Boczek BA (1988) Peacetime military activiti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f third countries. Ocean Deve Int Law 19:445-468
Brown ED (1992) The significance of a possible EC EEZ for the law relating to artificial islands, installations, and structures, and to cables and pipelin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cean Deve Int Law 23:115-144
Churchill RR, Lowe AV (1999) The Law of the Sea. Juris Publishing, 494 p
Galea F (2009) Artificial islands in the law of the sea. Ph.D. Thesis, University of Malta, 145 p
Gagain M (2012) Climate change, sea level rise, and artificial islands: saving the Maldives's statehood and maritime claimes through the 'Constitution of the Oceans'. Colorado J Int Law Policy 23(1):79-120
McDade PV (1987) The removal of offshore installations and conflicting treaty obligations as a result of the emergence of the new law of the sea: a case study. San Diego Law Rev 24:645-687
Nandan SN, Rosenne S (1993)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a commentary.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040 p
Papadakis N (1976) The international legal regime of artificial islands. Sijthoff, 277 p
Papadakis N (1975) Artificial islands in international law. Marit Policy Manage 3:33-39
Pirtle CE (2000) Military use of ocean space and the law of the sea in the new millennium. Ocean Dev Int Law 31:7-45
Roach JA, Smith RW (2012) Excessive maritime claims.Martinus Nijhoff Publishers, 925 p
Rothwell DR, Stephens T (2010)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Hart Publishing, 500 p
Soons AHA (1982) Marine scientific research and the law of the sea.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383 p
Treves T (1980) Military installations, structures, and device on the seabed. Am J Int Law 74(4):808-857
Wegelein FH (2005) Marine scientific research. Martinus Nijhoff Publishers, 393 p
Zou K (2010) The impact of artificial islands on territorial disputes over the sparatly islands. In: South China Sea studies second international workshop, p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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