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한국의 창조경제 및 창조도시 정책과 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우선 '정책 이전'(또는 이동)의 개념을 원용하여 서구에서 등장한 창조경제 및 창조도시 정책과 담론이 국제적 확산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변화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를 전제로, 이 논문은 2000년대 후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구했던 창조 도시 정책과 현 정부의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창조경제 정책과 담론이 등장 전개된 배경과 과정을 서술한 후, 이들의 정책과 담론이 실제 개념을 왜곡하거나 구체적 내용을 결여한 통치 수단 또는 정치적 수사로 기능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특히 이 논문은 현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 및 담론이 이와 내적으로 연관된 두 가지 기본 개념들, 즉 경제민주화와 창조도시의 개념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또는 비의도적으로 간과함으로 긍정적 실효성을 거의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고 결론짓고자 한다.
이 논문은 한국의 창조경제 및 창조도시 정책과 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우선 '정책 이전'(또는 이동)의 개념을 원용하여 서구에서 등장한 창조경제 및 창조도시 정책과 담론이 국제적 확산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변화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를 전제로, 이 논문은 2000년대 후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구했던 창조 도시 정책과 현 정부의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창조경제 정책과 담론이 등장 전개된 배경과 과정을 서술한 후, 이들의 정책과 담론이 실제 개념을 왜곡하거나 구체적 내용을 결여한 통치 수단 또는 정치적 수사로 기능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특히 이 논문은 현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 및 담론이 이와 내적으로 연관된 두 가지 기본 개념들, 즉 경제민주화와 창조도시의 개념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또는 비의도적으로 간과함으로 긍정적 실효성을 거의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고 결론짓고자 한다.
This paper is to analyze critically policy and discourse of creative economy and creative city. Applying the concept of 'policy transfer' or 'policy mobility', It points out that it may be inevitable for a certain policy or discourse developed in Western society to change its contents and characteri...
This paper is to analyze critically policy and discourse of creative economy and creative city. Applying the concept of 'policy transfer' or 'policy mobility', It points out that it may be inevitable for a certain policy or discourse developed in Western society to change its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in its international diffusing process. And then, this paper describes political contexts and process in which the policy and discourse of creative city of a former mayor of Seoul, Oh, Se-Hoon, during the late part of the 2000s, and those of creative economy of the current president, Park, Geun-Hye, have been suggested and pursued, arguing that those policies and discourses, having been distorted and lack of concrete contents, have functioned as a key ruling tool or political rhetoric. In particular,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policy and discourse of creative economy of the current government would have little positive effect due to excluding intentionally policy of economic democracy and ignoring unintentionally policy of creative city, which seem to have an inherent relationship with that of creative economy.
This paper is to analyze critically policy and discourse of creative economy and creative city. Applying the concept of 'policy transfer' or 'policy mobility', It points out that it may be inevitable for a certain policy or discourse developed in Western society to change its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in its international diffusing process. And then, this paper describes political contexts and process in which the policy and discourse of creative city of a former mayor of Seoul, Oh, Se-Hoon, during the late part of the 2000s, and those of creative economy of the current president, Park, Geun-Hye, have been suggested and pursued, arguing that those policies and discourses, having been distorted and lack of concrete contents, have functioned as a key ruling tool or political rhetoric. In particular,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policy and discourse of creative economy of the current government would have little positive effect due to excluding intentionally policy of economic democracy and ignoring unintentionally policy of creative city, which seem to have an inherent relationship with that of creative economy.
창조생태계 구축을 통해 창조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정책은 창조도시 정책과 병행해야 하는 배경은 무엇인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에서 강조하는 창조생태계의 개념도 공간적 함의를 가진다. 즉 “창조경제에서 창조생태계의 특징은 공간 상에서 다양한 물질과 아이디어, 인적 자원 등이 상호연결성을 통해 생성되는 ‘관계적 공간’의 창출”과 “이를 통해 다양한 요소들이 어우러 지는 환경에 의해 창조성이 배태”됨을 의미한다 (이병민, 2013, 13). 따라서 창조생태계 구축을 통해 창조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정책은 기본 적으로 창조경제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장소, 즉창조도시 정책과 병행해야 한다.
정책 이전이란 무엇인가?
‘정책 이전’이란 “한 시기 한 장소에서 정책, 행정 편제, 제도 등이 다른 시기 다른 장소에서 정책, 행정 편제, 제도 등의 발달을 위해 사용되는 과정”을 의미한다(Dolowitz and Marsh, 1996; Lee and Hwang, 2012, 2819에서 재인용). 정책 이전 이란 관련된 사고나 제도 및 정책들에 대한 자발적 학습과 수용뿐만 아니라 강제적 전파와 확산 과정을 포함한다.
어떤 정책이 아무런 변화 없이 이전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나 오늘날 정책은 한 국가의 한정된 체계를 벗어나서 세계적으로 순환하게 되었다. 그러나 각 국가와 지역들은 서로 다른 시공간적 및 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아무런 변화 없이 이전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Cochrane and Ward, 2012). 이러한 점에서, 정책 이동 접근은 예로 세계적인 신자유주의화 과정 속에서 각 국가의 재구조화의 불균등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방안으로 이해된다(Boren and Young,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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