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역신협은 1960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조합원의 자발적인 운동을 통해 설립되고 성장해 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다른 금융협동조합과는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것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논의는 지역신협의 성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거의 주목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 논문은 지역신협의 성장방식을 분석하고 그것의 특징을 도출하려 한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본 논문은 신협 중앙회에서 제공한 2004년~2015년 개별조합의 재무제표와 대출 및 예금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이 논문에서 밝혀낸 것은 다음과 세 가지이다. 먼저, 2000년대 지역신협의 성장에는 성장논자의 논리가 반영되어 있다. 둘째, 지역신협의 성장은 자금조달면에서는 비과세 예금에 그리고 운용면에서는 거액대출, 담보대출 및 기타담보대출에 의존하고 있다. 셋째, 지역신협의 성장방식은 장기적으로 자산건전성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수익성에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신협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이다. 지역신협은 협동조합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하여 지역밀착경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 지역신협은 1960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조합원의 자발적인 운동을 통해 설립되고 성장해 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다른 금융협동조합과는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것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논의는 지역신협의 성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거의 주목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 논문은 지역신협의 성장방식을 분석하고 그것의 특징을 도출하려 한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본 논문은 신협 중앙회에서 제공한 2004년~2015년 개별조합의 재무제표와 대출 및 예금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이 논문에서 밝혀낸 것은 다음과 세 가지이다. 먼저, 2000년대 지역신협의 성장에는 성장논자의 논리가 반영되어 있다. 둘째, 지역신협의 성장은 자금조달면에서는 비과세 예금에 그리고 운용면에서는 거액대출, 담보대출 및 기타담보대출에 의존하고 있다. 셋째, 지역신협의 성장방식은 장기적으로 자산건전성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수익성에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신협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이다. 지역신협은 협동조합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하여 지역밀착경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It is unique from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that credit unions in Korea have been developed as voluntary activity for enhancing the financial access of the poor in 1960s. However, currently some raise criticism that the cooperative identity as voluntary movement has been weaker. This paper endeav...
It is unique from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that credit unions in Korea have been developed as voluntary activity for enhancing the financial access of the poor in 1960s. However, currently some raise criticism that the cooperative identity as voluntary movement has been weaker. This paper endeavor to analyze the growth of credit unions during 2000s and explain what the implications of their growth are, using data from National Credit Union Federation of Korea. Ou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the development of credit unions in 2000s are able to be regarded as a reflection of the rationale of advocate for quantitative growth. Secondly, the growth of credit unions are mostly dependant on non-taxable deposit, large loan, and collateralized loan which can lead to weaken the identity as voluntary cooperatives. Thirdly, the strategy of quantitative growth cannot be helpful for soundness of asset and profitability, eventually weakening their sustainability.
It is unique from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that credit unions in Korea have been developed as voluntary activity for enhancing the financial access of the poor in 1960s. However, currently some raise criticism that the cooperative identity as voluntary movement has been weaker. This paper endeavor to analyze the growth of credit unions during 2000s and explain what the implications of their growth are, using data from National Credit Union Federation of Korea. Ou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the development of credit unions in 2000s are able to be regarded as a reflection of the rationale of advocate for quantitative growth. Secondly, the growth of credit unions are mostly dependant on non-taxable deposit, large loan, and collateralized loan which can lead to weaken the identity as voluntary cooperatives. Thirdly, the strategy of quantitative growth cannot be helpful for soundness of asset and profitability, eventually weakening their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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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지역신협 전체자료를 이용한 2장의 대략적인 분석에서 우리는 지역 신협이 비과세예금을 중심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거액대출, 담보대출, 특히 기타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자산을 운용하였음을 보였다. 개별자료를 이용하여 지역신협의 성장방식을 분석할 경우에도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본 실증분석의 목표이다. 아울러 지역신협의 이러한 성장형태가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거액대출비율과 담보대출비율, 그리고 기타담보대출비율이 자산증가율에 미친 영향을 보자. 저성장 지역신협의 경우 이 변수들이 자산증가율에 미친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다음으로 본 논문에서는 개별 지역신협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지역신협의 성장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자산증가율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이 어떤 변수인지 분석하고자, 비과세 예금과 거액대출, 담보대출 및 기타담보대출과 자산증가율 사이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지역신협의 성장이 오랫동안 거래한 조합원에 대한 거래액을 증가시켜 가능했는지 확인해보자. 만약 신규가입자에 대한 대출이 크게 늘어났다면, 이는 대출만을 목적으로 조합을 가입한 조합원에게 신용을 공급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 2004년~2015년 신협자료를 이용하여 지역신협성장에 기여한 핵심요인을 추출하고 지역신협성장의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지역신협 전체자료를 이용한 2장의 대략적인 분석에서 우리는 지역 신협이 비과세예금을 중심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거액대출, 담보대출, 특히 기타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자산을 운용하였음을 보였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지역신협이 금융협동조합의 길이 아니라 성장을 강조하는 금융기관의 성장경로를 밟아왔다고 평가한다. 이는 2장에서 제시하였듯이, 1970년대 이후 지속된 지역신협성장과 관련된 정체성논쟁에서의 성장논자의 승리와 정부의 서민금융정책이 낳은 복합적인 결과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신협의 성장이 비과세예금을 중심으로 한 자금조달, 거액대출과 담보대출 및 기타담보대출을 통한 대출자산의 증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실증분석하였다. 비과세 예금은 지역경제에 대한 관심과 협동조합의 정신, 지역신협의 사회적 목적에 대한 인식을 갖춘 조합원이 아니라 저금리 시대에 상대적으로 높은 예금금리를 얻으려는 조합원을 증가시키고,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를 어렵게 하는 문제를 낳는다.
이는 2장에서 제시하였듯이, 1970년대 이후 지속된 지역신협성장과 관련된 정체성논쟁에서의 성장논자의 승리와 정부의 서민금융정책이 낳은 복합적인 결과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맥락에서 2000년대 이후 지역신협의 성장방식을 추적하고 실증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개별자료를 이용하여 지역신협의 성장방식을 분석할 경우에도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본 실증분석의 목표이다. 아울러 지역신협의 이러한 성장형태가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 논문은 지역신협의 성장방식을 분석하고 그것의 특징을 도출하려 한다.1)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본 논문은 신협 중앙회에서 제공한 2004년~2015년 개별조합의 재무제표와 대출 및 예금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이 논문에서 밝혀낸 것은 다음과 세 가지이다.
먼저 자산증가율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수식 (1)은 자산증가에 크게 기여한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신협의 성장방식과 그 특성을 규명하려고 하였다. 조합가입 1년 미만 신규대출비율이 있는 수식 (2)을 통해 자산증가율이나 거액 대출증가율, 기타담보대출증가율 등이 증가할 때 신규 조합원 대출이 얼마나 증가되는지를 살펴보고자 사용되었다.
설명변수로는 비과세예금비율, 담보 대출비율, 거액대출비율, 기타담보대출비율, 중앙회 예치금 비율 등의 예금 및 대출관련 변수들이 사용되었으며, 지역어음부도율, BBB등급의 회사채 이자율과 연도 더미 등의 변수들이 거시경제 및 지역경제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자산 상위 1%와 하위 1%를 제거하여 극단치(outlier)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영세 지역신협의 재무정보 생성과정에서의 낮은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표 2>는 주요변수의 요약통계량이다.
이를 통해 지역신협의 성장방식과 그 특성을 규명하려고 하였다. 조합가입 1년 미만 신규대출비율이 있는 수식 (2)을 통해 자산증가율이나 거액 대출증가율, 기타담보대출증가율 등이 증가할 때 신규 조합원 대출이 얼마나 증가되는지를 살펴보고자 사용되었다. 수식 (2)의 결과를 통해 오랜 거래관계를 가진 조합원이 아니라 신규조합원에 대한 대출로 자산이 크게 성장하였다는 것을 밝힌다면, 이는 사실상 대출을 얻기 위해 신규가입을 한 조합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협동조합의 특성과 잘 맞지 않는 운영방식에 해당한다.
제안 방법
실증분석에 사용된 모델은, 개체내 평균으로 횡단면 분석을 수행한 Between Model, 개체내 변동을 분석하는 고정효과모델(Fixed Effect Model)이다. 고정효과모델 대신 임의효과모델(Random Effect Model)을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하우스만 테스트를 하였고 그 결과 임의효과모델의 계수 값이 고정효과모델의 계수 값과 체계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고정효과모델의 계수를 사용하였다
특히 자산증가율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이 어떤 변수인지 분석하고자, 비과세 예금과 거액대출, 담보대출 및 기타담보대출과 자산증가율 사이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그리고 자산증가와 신규조합원 대출 간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고성장 지역신협의 경우, 저성장 지역신협과 달리, 비과세 예금의 증가와 거액대출의 증가, 담보대출 및 기타 담보대출의 증가가 자산성장을 이끈 핵심 변수였고, 이러한 예금과 대출의 증가는 조합가입 기간이 짧은 조합원에 대한 대출 비율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내생성문제를 완화하는 패널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계량분석의 수식은 아래와 같다.
4절에서는 패널분석을 통해 지역신협의 성장에 기여한 핵심변수를 추출해내고 이를 통해 지역신협의 성장방식을 평가한다. 동시에 지역신협의 성장방식이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요약한다.
본 논문은 실증분석을 위해 에서 제시된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는 몇 가지 통제변수인데, 자본자산비율와 같은 개별 지역신협의 특성변수와 거시경제 및 지역경제 관련 통제변수인 해당 지역의 어음부도율과 회사채 BBB 등급의 만기수익률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시간더미 vt를 사용하여 변수화되지 않는 거시경제 상황을 통제하였다. αi는 패널 개체의 이질성(heterogeneity)를 나타내며, 고정효과 모델에서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개별특성을 의미한다.
<표 3>에 제시된 모델(Fixed Model_low)와 모델(Fixed Model_high)는 과거 10여 년 동안의 연평균자산증가율이 그것의 평균인 10.68%를 초과하는 경우를 고성장(high)로, 그보다 낮은 지역신협을 저성장(low)신협으로 분류하여 각각 회귀분석한 결과들인데 이를 통해 고성장 지역신협과 저성장 지역신협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2000년대 신협의 성장에는 1970년대 이후 진행된 정체성논쟁 내지는 적정성장방식에 대한 논쟁에서 승리한 성장논자의 논리가 고스란히 반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부의 비과세 예금정책의 도움을 받아 성공적으로 조달한 자금을 거액대출, 담보대출, 기타담보대출로 운용하였다. 이는 조합원 간의 상호성과 민주적 경영참여 등을 강조하는 협동조합의 정신과 다르며, 지역신협이 성장일변도의 금융기관적 성장경로를 밟아 왔다는 평가의 근거가 된다.
지역신협의 성장방식을 분석하기 위해 종속변수로 자산증가율, 신규 대출 중 조합가입 1년 미만 대출의 비율을 사용하였으며, 성장이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부실대출비율과 ROA를 사용하였다. 설명변수로는 비과세예금비율, 담보 대출비율, 거액대출비율, 기타담보대출비율, 중앙회 예치금 비율 등의 예금 및 대출관련 변수들이 사용되었으며, 지역어음부도율, BBB등급의 회사채 이자율과 연도 더미 등의 변수들이 거시경제 및 지역경제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본 논문에서는 개별 지역신협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지역신협의 성장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자산증가율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이 어떤 변수인지 분석하고자, 비과세 예금과 거액대출, 담보대출 및 기타담보대출과 자산증가율 사이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그리고 자산증가와 신규조합원 대출 간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한편 생각지도 못한 생략된 변수에 의해, 거액대출과 기타담보대출 등의 증가가 우연히 부실대출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비교목적으로 모델 4를 추가하였다. 모델4의 결과, 거액대출 등이 시차를 두고 부실대출비율을 증가시켜는 반면 소액대출의 증가율이 부실대출비율을 증가시켰다는 유의미한 증거를 찾기 힘들었다.
대상 데이터
1)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본 논문은 신협 중앙회에서 제공한 2004년~2015년 개별조합의 재무제표와 대출 및 예금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이 논문에서 밝혀낸 것은 다음과 세 가지이다.
이론/모형
실증분석에 사용된 모델은, 개체내 평균으로 횡단면 분석을 수행한 Between Model, 개체내 변동을 분석하는 고정효과모델(Fixed Effect Model)이다. 고정효과모델 대신 임의효과모델(Random Effect Model)을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하우스만 테스트를 하였고 그 결과 임의효과모델의 계수 값이 고정효과모델의 계수 값과 체계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고정효과모델의 계수를 사용하였다
성능/효과
이러한 현상은 모델 2와 3, 그리고 4의 기타담보대출증가율, 거액대출증가율의 계수값에서 체계적이고 강하게 관찰된다. 2년, 3년, 4년, 5년으로 갈수록 초기의 부실대출비율 감소효과는 소멸되고 오히려 부실대출비율이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의 분석에서 자산증가율이 거액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거액담보대출이 거래 관계가 별로 없는 신규조합원 가입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신규조합원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차입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과 연결된다.
신용대출이 증가하거나, 소액대출이 증가하거나, 비과세예금이 아닌 거액예금이 증가할 경우, 조합가입1년 미만의 신규대출비율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지역신협의 성장을 이끈 핵심 요인인 비과세 예금과 거액대출, 담보대출 및 기타담보대출은 신규차입자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되었으며, 이는 조합원들간의 상호성을 근간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정신과 거리가 있다. 또한 성장중심의 발전이 조합원의 상호성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 이러한 성장전략이 결과론적으로 안정성, 더 나아가 수익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예컨대 횡단면 모형(Between Model)을 본다면, 예금총액 대비 비과세예금의 비율이 높은 지역신협의 자산증가율이 다른 지역신협보다 크다.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서는 개별지역신협의 비과세예금비율이 1% 증가시키는 경우 자산 증가율이 0.329% 정도 높아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고성장 지역신협의 경우 0.419% 증가하여 저성장 지역신협보다 비과세 예금이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유의미하게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거액대출과 담보대출 및 기타담보대출의 통한 성장전략은 조합원들 간의 예금과 대출의 상호연결성을 약화시키고 은행에서 대출을 거부당한 차입자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 조합에 신규가입하는 비율을 높이는 경향을 낳았다. 상호성의 약화와 정보가 취약한 신규가입자에 대한 담보대출의 증가는 협동조합의 성격과도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역신협의 자산건전성에도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를 통해 고성장 지역신협의 경우, 저성장 지역신협과 달리, 비과세 예금의 증가와 거액대출의 증가, 담보대출 및 기타 담보대출의 증가가 자산성장을 이끈 핵심 변수였고, 이러한 예금과 대출의 증가는 조합가입 기간이 짧은 조합원에 대한 대출 비율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신협의 이러한 성장방식이 장기적으로 자산건전성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수익성에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
먼저 모델1에서 자산증가율이 증가되면 부실대출비율이 초기에는 감소하지만 뒤로 갈수록 증가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그런데 지역신협의 자산을 구성하는 다양한 대출이나 부채를 구성하는 다양한 예금들이 모두 조합가입1년 미만 신규대출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님을 고정효과모델3(Fixed Model_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용대출이 증가하거나, 소액대출이 증가하거나, 비과세예금이 아닌 거액예금이 증가할 경우, 조합가입1년 미만의 신규대출비율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지역신협의 성장을 이끈 핵심 요인인 비과세 예금과 거액대출, 담보대출 및 기타담보대출은 신규차입자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되었으며, 이는 조합원들간의 상호성을 근간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정신과 거리가 있다.
위의 분석 결과 모든 모형에서 비과세 예금이 자산증가율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횡단면 모형(Between Model)을 본다면, 예금총액 대비 비과세예금의 비율이 높은 지역신협의 자산증가율이 다른 지역신협보다 크다.
그리고 자산증가와 신규조합원 대출 간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고성장 지역신협의 경우, 저성장 지역신협과 달리, 비과세 예금의 증가와 거액대출의 증가, 담보대출 및 기타 담보대출의 증가가 자산성장을 이끈 핵심 변수였고, 이러한 예금과 대출의 증가는 조합가입 기간이 짧은 조합원에 대한 대출 비율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신협의 이러한 성장방식이 장기적으로 자산건전성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수익성에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
자산성장과 자산건전성, 그리고 수익성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한 결과 자산증가는 단기적으로 자산건전성에 좋은 영향을 주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거액대출과 기타 담보대출 등의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는 자산의 크기를 증가시켜 부실대출의 비율을 감소시키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용위험이 증가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지역신협 스스로도 공신력이 낮고, 가격경쟁력이 열세에 있으며, 금융서비스 제공능력도 취약하여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금융시장에서 생존하기 힘들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지역신협은 서민금융기관으로서 틈새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 2004년~2015년 신협자료를 이용하여 지역신협성장에 기여한 핵심요인을 추출하고 지역신협성장의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지역신협 전체자료를 이용한 2장의 대략적인 분석에서 우리는 지역 신협이 비과세예금을 중심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거액대출, 담보대출, 특히 기타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자산을 운용하였음을 보였다. 개별자료를 이용하여 지역신협의 성장방식을 분석할 경우에도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본 실증분석의 목표이다.
한편 대부분의 모형에서 자본자산비율이나 부실대출비율이 높은 지역신협이나 이를 높이는 지역신협은 모두 다소 보수적으로 자산운용을 하여 자산증가율이 감소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으며, 고성장하는 지역신협의 경우 2008년과 2009년, 그리고 2010년에 급속히 성장하는 모습을 연도 더미변수의 계수값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한국 지역신협은 언제 설립되기 시작하였는가?
한국 지역신협은 1960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조합원의 자발적인 운동을 통해 설립되고 성장해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다른 금융협동조합과는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다른 금융협동조합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
한국 지역신협은 1960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조합원의 자발적인 운동을 통해 설립되고 성장해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다른 금융협동조합과는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회적경제로서의 규범이나 가치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김정원, 2014)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역신협은 최근 어떤 비판을 듣고 있는가?
조합원의 자발적인 운동을 통해 설립되고 성장해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다른 금융협동조합과는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회적경제로서의 규범이나 가치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김정원, 2014)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협동조합으로서 정체성이 약화되면 지역신협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금융기관과 다를 바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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