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영국의 근린생활권 계획과 공동체 파트너십 특성

정성훈

doi:10.23841/egsk.2014.17.4.864

영국의 근린생활권 계획과 공동체 파트너십 특성
Characteristics of the Neighbourhood Plan and Community Partnership in the United Kingdom 원문보기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17 no.4, 2014년, pp.864 - 875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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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영국의 마을단위 계획인 근린생활권 계획 수립 정책을 공동체 파트너십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영국 근린생활권 계획에서 공적 파트너십의 특징은 공동체가 계획 수립 전 과정에 걸쳐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를 법적으로 의무화시키면서 공동체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근린생활권 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투표 제도를 도입해서 최다수의 선택이 최선의 방법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제도적 차원에서 공동체를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이다. 영국 사례가 남긴 중요한 사실은 지역 공동체 발전에 있어서 경제적 교리를 초월하여 사회경제로의 진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사회경제로의 진화는 보다 포괄적인 시각에서 공동체 파트너십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neighbourhood plan in the UK on the basis of the characteristic of community partnership. In establishing the plan in the UK, a characteristic of public partnership is that a local community takes part in the whol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plan. In additio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duce the participation of such communities while establishing a statutory duty. To conduct the duty, the government introduce a referendum in the proces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plan while emphasizing that the majority selection is the best solution. Based upon this local partnership, one of important lessons from the case of the UK is that in terms of local development, the evolutionary pathway to the social economy become one of more crucial factors beyond the economy itself. In addition, this pathway is deeply concerned with the community partnership.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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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다음에서 2개 후보 부지를 대상으로, 참석자들이 어떠한 측면에서 이 부지들을 찬성하거나 반대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근린생활권의 역동성을 살펴보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다음은 파트너들을 관련 업무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정리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과연 공동체가 계획 수립의 어떠한 단계에서 얼마만큼 관여해야 할까? 다음에서 공동체의 관여 문제를 초기, 중간, 완성단계별로 살펴 보고자 한다.
이에 기초하여 이 논문의 목적은 영국의 마을단위의 계획인 ‘근린생활권 계획’(Neighbourhood Plan) 수립 정책을 공동체 파트너십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제안 방법

참석자들을 구역별로 구분하기 위해서 자신의 거주지를 지도에 점으로 표기하도록 했으며, 지도에 제시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동서남북 방향에 점으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근린생활권 계획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 약 6명의 패리쉬 의원, Lewes District 의회의 계획 담당 공무원을 상주시켜 주민들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서 이미 앞서 근린생활권 개요에서 제시한 것처럼, 공시 기간을 철저히 준수하여 공시하였으며, 토지 소유자나 개발자들은 자신들의 관련 부지에 대한 발표를 위해 안내판을 준비하였다. 참석자들을 구역별로 구분하기 위해서 자신의 거주지를 지도에 점으로 표기하도록 했으며, 지도에 제시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동서남북 방향에 점으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근린생활권 계획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 약 6명의 패리쉬 의원, Lewes District 의회의 계획 담당 공무원을 상주시켜 주민들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였다.
근린생활권 계획 수립과 합의 과정에서 Newick의 사례는 몇 가지 함의를 지니고 있다(Lewes District Council, 2012; Ringmer Parish Council, 2012). 첫째, 카운티 카운슬 담당자, 전문가, 이해당사자(토지 소유자, 개발자 등), 주민들이 어떻게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상세히 제시해 준다. 둘째, 주민 투표과정에서 막연한 찬성과 반대표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측면에서 찬성과 반대를 했는지를 잘 제시해 준다.

대상 데이터

이에 2차(최종) 협의회 개최를 결정하였고, 2차 자문회의에서는 토지 소유자, 개발자, 주민들이 참석하여 토지 소유자나 개발자들의 설명을 듣기로 결정하였다. 2차 자문회의는 약 7개월 후인 2013년 6월 8일 토요일에 Newick 마을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를 위해서 이미 앞서 근린생활권 개요에서 제시한 것처럼, 공시 기간을 철저히 준수하여 공시하였으며, 토지 소유자나 개발자들은 자신들의 관련 부지에 대한 발표를 위해 안내판을 준비하였다.
이와 같은 개발 후보지에 대한 자문회의와 주민투표 단계를 거쳐서 Newick 패리쉬 카운슬은 2013년 6월 말에서 7월 중순 사이에 이 지역 전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9월 말 현재 분석 보고서를 제시했다. 보고서의 내용은 이 글에서 제시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생략하기로 한다.

성능/효과

셋째, 계획 수립 위원으로 지역 거주민,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나 지역의 선출직 위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단, 이 경우, 3그룹 중 한 그룹에서만 위원을 임명할 수도 있다). 넷째, 위원 구성 인원은 최소한 21명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위원들은 근린생활권의 다양한 장소와 다양한 영역에서 선발되어야 한다.
첫째, 카운티 카운슬 담당자, 전문가, 이해당사자(토지 소유자, 개발자 등), 주민들이 어떻게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상세히 제시해 준다. 둘째, 주민 투표과정에서 막연한 찬성과 반대표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측면에서 찬성과 반대를 했는지를 잘 제시해 준다. 셋째, 큰 틀에서 보면, 영국의 근린생활권 계획이 개발계획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보인다.
둘째, 전반적으로 근린생활권의 특성을 계획의 목적에 반영해야 한다. 셋째, 계획 수립 위원으로 지역 거주민,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나 지역의 선출직 위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단, 이 경우, 3그룹 중 한 그룹에서만 위원을 임명할 수도 있다). 넷째, 위원 구성 인원은 최소한 21명이 되어야 한다.
둘째, 주민 투표과정에서 막연한 찬성과 반대표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측면에서 찬성과 반대를 했는지를 잘 제시해 준다. 셋째, 큰 틀에서 보면, 영국의 근린생활권 계획이 개발계획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Newick의 사례에서 계획 수립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영국의 근린생활권 계획이 개발계획을 둘러싼 전형적인 마을 생활권 발전을 위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잘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다소 추상적이긴 하지만,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체의 미래지향적 시각이 반영될 수 있고, 둘째, 기존 지방정부의 정책도구가 적합한지를 판별할 수 있으며, 셋째, 계획 이행에 필요한 가능한 기법이나 기술을 보유하거나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자원들의 대안적 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첫째, 수도권 확대에 따른 지역변화의 관점에서 최근 London권역(수도권)의 확대에 따라 거주지로서 가장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 실생활에서 많은 변화(주택, 임대 가격 상승, 통근권의 강화, 도심 (재)활성화, 인구 증가 및 안정화 등)를 보이고 있다.
최종 협의회의 찬반 투표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찬성률이 50% 이상인 3개의 부지가 개발 승인을 얻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높은 찬성률을 지닌 3개의 부지는 <부지 2>(80.

후속연구

근린공동체 포럼은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와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첫째, 근린생활권 지역에 필요한 사회, 경제, 환경, 복지적 문제들을 개선한다는 점을 특별히 명시해야 한다. 둘째, 전반적으로 근린생활권의 특성을 계획의 목적에 반영해야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영국 남동부에 위치한 East Sussex County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첫째, 수도권 확대에 따른 지역변화의 관점에서 최근 London권역(수도권)의 확대에 따라 거주지로서 가장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 실생활에서 많은 변화(주택, 임대 가격 상승, 통근권의 강화, 도심 (재)활성화, 인구 증가 및 안정화 등)를 보이고 있다. 둘째, 자연유산, 규제, 근린생활권 개발계획의 관점에서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구현시키는 데 있어서 ‘각종 규제’ 문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는 사례이다. 마지막으로, 실버타운으로서 지역 특성의 관점에서 부유층의 노령인구가 이 광역지자체의 도시나 농촌지역(특히, Lewes일대)에 거주하면서 근린생활권의 융화과정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근린생활권 계획이란?	근린생활권 계획은 근린지역의 향후 발전과 성장을 위하여 공동체가 주도하고, 법적 지위1)를 지니는 계획을 의미한다. 이 계획의 내용적 범위는 주로 ‘근린생활권의 토지 이용과 개발(보다 구체적으로 주택, 고용, 역사적 유산, 교통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아울러 이와 관련된 사회, 경제, 환경 쟁점들이 포함된다.
	계획 수립 초기에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참여한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민투표는 단순히 ‘찬성’과 ‘반대’로 이루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전체 계획을 찬성하고, 기각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계획 수립 초기에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참여한다는 사실은 주민 스스로가 근린생활권 계획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에 공동체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경험한 공동체는 이와 같은 경험을 근린생활권 계획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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