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통합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방재정책에 대한 연구 -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

남영우; 김준연

doi:10.13067/jkiecs.2014.9.1.105

통합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방재정책에 대한 연구 -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olicy of disaster prevention using integrated database - Focused on The Policy for Housing welfare - 원문보기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9 no.1, 2014년, pp.105 - 110

남영우 (나사렛대학교 부동산학과) , 김준연 (나사렛대학교 플라워조경디자인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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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은 노후건축물에 내진시설이 없고 재해방지시설도 최근 발생되고 있는 기상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재해발생가능성과 재해방지를 위한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지구를 선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최근 정부에서는 관계 기관들의 참여하에 재해방지를 위한 DB 연계협의회를 구성하고 통합DB를 구축 중에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DB구축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적절히 제공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이에 인력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 AI-Helper

Korea, old buildings do not currently have earth-resistant facilities, and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have some limitation in responding properly to damage arising from natural disaster as they do not reflect recently occurring climatic change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select vulnerable districts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possibility of disaster occurrence and the current situation of infrastructures for disaster prevention in order to responding efficiently to future unexpected disasters. For this purpose, national government has recently formed the DB linkage council for disaster prevention under the participation of related agencies and constructed integrated database. But local governments have not properly provided it with basic data necessary to construct database, resulting in the delay of the project. Therefore, it is thought that national government needs to provide them with manpower and financial support.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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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하지만 중국과 일본 등 인접국에서 대규모 지진피해가 발생하여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고 한국 내에서도 매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면서 거주복지를 위한 방재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한국의 풍수해와 지진 등 재해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실행되고 있는 방재 정책의 문제점과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고려할 대 방재정책과 관련하여 세부분야별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통한 방재정책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상황으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재해현황 및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행정정보서비스와 연계한 방재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후속연구

또한 방재대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중앙정부에서 통합적인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재해발생량과 보유하고 있는 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의 구축은 앞서 제시한 방재정책의 문제점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계획정보시스템에 산사태 및 지진위험, 홍수위험 등 각종 재해정보를 연계하여 방재의 예방 및 재해발생 시 대응 등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현황 및 이력을 전산화하고 전국지자체의 업무절차를 표준화화여 그 결과를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공유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도시계획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시정책을 적기에 수립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12]
현재까지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된 지자체가 많지 않고 기능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히 데이터의 통합이 아니라 재해방지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종 기반시설이 재해예방에 미치는 영향력 등에 대한 사전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재해발생정도와 지역 내 방재시설의 준비정도에 따라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도출하고 적절한 방재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며 신경망분석과 회귀분석 등 다양한 통계적 기법을 통해서 적절한 모형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방향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조속히 데이터구축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해정보와 기반시설정보 등을 활용하여 각 요인별 연관성분석을 실행하는 등 효과적인 방재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단순히 데이터의 통합이 아니라 재해방지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종 기반시설이 재해예방에 미치는 영향력 등에 대한 사전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재해발생정도와 지역 내 방재시설의 준비정도에 따라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도출하고 적절한 방재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며 신경망분석과 회귀분석 등 다양한 통계적 기법을 통해서 적절한 모형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통합 시스템과 재해예방 및 대책을 위한 솔루션이 구축되면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한 적절한 방재정책수립에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재해발생정도와 지역 내 방재시설의 준비정도에 따라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도출하고 적절한 방재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며 신경망분석과 회귀분석 등 다양한 통계적 기법을 통해서 적절한 모형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통합 시스템과 재해예방 및 대책을 위한 솔루션이 구축되면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한 적절한 방재정책수립에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방재의 개념은 무엇으로 나뉠 수 있는가?	일반적인 방재의 개념은 크게 협의개념과 광의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협의개념은 재해와 관련된 비상사태관리절차의 한 단계로 규정된다.
	방재계획은 방재의 실행순서에 따라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가?	광의개념의 방재정책에서는 방재계획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방재계획은 방재의 실행순서에 따라 재해의 경감, 방재의 준비, 재해에 대한 대응, 재해에 대한 복구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재해의 피해는 일단 발생하게 되면 대규모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론적으로는 경감과 준비단계의 중요성이 높으나 아직까지 많은 국가에서는 재해 발생 후 사후처리단계에 대한 방재대책에 집중하고 있다.
	기존의 방재정책은 주거복지확보 측면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무엇인가?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재해피해현황을 볼 때 기존의 방재정책은 주거복지확보 측면에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기반시설 설치로 인해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강수량 등에 적절하게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 경우 2011년에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인해 주요지역인 강남과 광화문 등의 도로와 주거지가 침수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두 번째 문제는 재해발생 시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사전에 재해발생현황과 방재시설 등의 감당능력 등이 충분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방재대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중앙정부에서 통합적인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재해발생량과 보유하고 있는 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2)

T.-J. Kwon, "Reframing Sustainability in Consideration of Climate Change and Natural Hazards," J.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vol. 33, no. 2, 2013, pp. 801-801.

원문보기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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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 Sim, and S.-H. Ji, "Vulnerability Analysis of Heavy rain disaster and Urban Disaster Prevention followed by climate change," KRIHS Policy Brief, no. 38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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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cquisition method of Earthquake resistant capacity of Small scale building," 2010.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Verify Information of Disaster in our town at a look," 2013.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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