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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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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a-Hyuk Kim, Sang-Hoon Choi (2011), Exploratory Research on the Future Internet Policy according to the Changes in Korean Society, Internet Information Security, 2(2), pp.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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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정부 부문은 미래의 경제사회의 발전과 시민의식의 강화, IT기술의 발전에 따른 폐쇄형 정부에서 개방형 정부로의 정책 패러다임 역시 급변할 것으로 예상된다[1].

   시나리오플래닝은 정보통신기술정책수립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방법론이며, 최근 들어 한국에서도 점차 시나리오방법론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정책수립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고 있다[1].

2. Korea Development Institute Report (2012), Migrant women, the husband and the most difficult language barrier, Year plan: living with multicultural world, 2012-3, pp.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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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대부분의 결혼이민자들에게 있어, 한국 사회와의 통합에 있어서의 가장 큰 장애는 언어소통여부이다[2].

3. Hyo-Soo Park (2007), A study on the government cooperation for bridging the Digital Divide, Dept. of Local-Urban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Local Autonomy Hanyang University. pp.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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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급속한 IT기술의 발전에 따른 디지털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의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격차가 소득격차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로, 이제 정보가 일종의 상품과 같은 것으로 취급되어 그 활용에는 반드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으면 낮을수록 소득을 통해 확대되는 부(Rich)의 순환과정과 역행하는 악순환이 진행되어 결국 소득격차별 경제력 차이를 더욱 심화시키는 우려가 있다[3].

4.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MOSPA) (2011), Status of Local Governments of foreign residents,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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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한국의 다문화가족 등의 결혼이민자 규모를 살펴보면, 결혼이민자, 배우자, 자녀를 포함한 다문화가족 규모는 2008년 34만 명 수준에서 2011년에는 약 55만 명으로 60%로 급증하였고, 결혼이민자는 같은 해 약 21만 명에 도달하였으며, 자녀수에서도 2008년 6만 명에서 2011년 15만 명으로 2.5배 증가하였다[4].

5. Jung-Guen Kim (2012), Multicultural policy: From assimilation to reconcile, SERI, CEO Information, No 853.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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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다문화가족은 2020년에는 2011년 기준의 55만 명에서 거의 두 배인 약 98.6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며, 총인구 대비 비중은 2011년 기준 1.1%에서 2020년에는 1.9%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5].

6. OECD, Broadband and ICT Access and Use by Households and Individuals. DSTI/ICCP/IE(2007)/FINAL(2007), http://www.oecd.org/dataoecd/44/11/39869349.pdf.2007-12, pp.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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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OECD는 정보격차에서 지식 격차(knowledge divide)로 논의를 확대하고 있으며[6], 이는 정보인프라구축을 위한 혁신시스템(innovation system) 시각에서도 논의되고 있다[7].

7. Baskaran, A & Muchie, M(editors) (2007), Bridging The Digital Divide: Innovation Systems for ICT in Brazil, China, India, Thailand and Southern Africa. Adonis & Abbey Publis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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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OECD는 정보격차에서 지식 격차(knowledge divide)로 논의를 확대하고 있으며[6], 이는 정보인프라구축을 위한 혁신시스템(innovation system) 시각에서도 논의되고 있다[7].

8. KADO (2005), A Study on the Role of NGO for bridging the digital divide, No 8, pp.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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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예로, 정보화 기기가 대체적으로 고가인 점에서 이러한 경제적 요인 측면에서는 그 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경제문제라 할 수 있는데(접근 격차문제), 경제적 부담을 무릅쓰고 고가의 정보화 기기를 소유하여도 그 활용능력이 없거나 낮을 경우 정보 동원력에서 약화되며(활용격차문제), 나아가 정보에 대한 가치나 유해성을 스스로 인지하여 판별하는 정보의식 측면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된다[8].

9. NIA (2012), 2011 Digital Divide Survey with underprivileged people from new information, pp.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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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직접적으로 정부제공의 온라인서비스에 관련되는 정책건의 및 민원제기능력 측면은 51.7%, 전자정부이용 능력은 50.9%에 불과한데, 이러한 이유로 일반 국민 대비 인터넷 심화 이용능력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인 60.5%에 불과하다[9].

10. Sang-yun Lee (2012), The study of Internet Electronic Voting of S. Korea with Spatial Information System analysed by the Application of Scenario Planning, The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15(3), pp.60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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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민주주의란 것이 공공정보의 공개와 같은 정보화 실현을 통해 대국민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정보를 공정하게 분배하여 국민 누구나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IT기술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정치과정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이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정보 사회에서의 전자민주주의의 구현이라 할 수 있고[10],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에 접근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거나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참여가 힘들거나 점차 사회적으로 배제되거나 소외된다는 점에서 정보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나리오플래닝은 통계적 예측도 아니고 단일한 예측도 아니지만 미래를 알수 있는 방법이며, 시나리오플래닝은 미래가 어떤 모습 일지에 대한 정합성 있는 견해이다[10][12][17][18][19][20].

11. KISTEP (2012), Ecosystem analysis and implications with Big Data for hyper-connecting communities and society, ISSUE PAPER 2012-10. pp.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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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 양극화, 기후변화, 에너지고갈, 저성장 등의 현안 문제대응에 있어 인간 중심의 서비스 강화가 중요시되면서 이제 사회 인프라의 지능화, 융합화, 모바일화 등이 더욱 요구되었고, 정보통신기술은 이를 실현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11].

12. Sang-yun Lee (2013), A Study on Technology Policy with Spatial Information System of S. Korea Analysed by the Application of Scenario Planning, The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16(1), pp.13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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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융복합된 정보통신기술 및 관련 기기의 사용을 통해 시민들 스스로가 생산자와 소비자가 되어 상호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시민들의 참여가 강화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인간 간의 적극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탄생시키게 된다[12].

    따라서 시나리오플래닝은 통계적 예측도 아니고 단일한 예측도 아니지만 미래를 알수 있는 방법이며, 시나리오플래닝은 미래가 어떤 모습 일지에 대한 정합성 있는 견해이다[10][12][17][18][19][20].

    또한 플랫폼전략은 일방적으로 가치를 공급하고 소비하는 형태의 일방향 연결과는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일종의 커뮤니티전략으로서 둘 이상의 커뮤니티를 연결한 뒤 여기서 서로가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창출하고 획득하게 하는 것이다[12].

13. Myung-ju Chung (2012), A Study on Multicultural Policy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of Korea university.41 pp.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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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조직간 협의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정책에 대한 심의와 조정, 협력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13].

14. Im-sook Zhang (2012), Cooperation network with regional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The Journal of Conference of Winter Season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pp.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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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현재의 정보통신기술에 적합한 협력네트워크 등과 같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보정책탐색은 그러한 점에서 중요하다[14].

15.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2012), A Study on medium-and long-term development with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pp.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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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 문제, 둘째, 센터의 일률적 분산 배치의 문제, 셋째, 일률적 예산 배정 및 사업 획일성의 문제, 넷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환경 변화에 따른 센터 기능 재조정 문제가 주로 지적되고 있다[15].

16. Bok-Jung Kang (2012), Analysis of south Korea's multicultural family policy and services: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business, The Journal of sookmyung institute for multicultural studies, 5(1), pp.14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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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체계적 지원강화를 위해 지원서비스평가에 있어서 중앙정부차원에서 가능하도록 하며, 적정예산을 배정하고 전문인력의 충분한 확보가 요구된다[16].

17. Sang-yun Lee (2012), A study of Electronic Government of S. Korea with Cloud Computing analysed by the Application of Scenario Planning, The Journal of Conference of Fall Season of SAPA (Seoul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pp.28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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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시나리오플래닝은 통계적 예측도 아니고 단일한 예측도 아니지만 미래를 알수 있는 방법이며, 시나리오플래닝은 미래가 어떤 모습 일지에 대한 정합성 있는 견해이다[10][12][17][18][19][20].

    전략의 방향성 탐색을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은 역시 시나리오에 기반을 둔 전략설정이기 때문이다[17].

18. Sang-yun Lee.Hong-Joo Yoon (2012), The Study on Strategy of National Information for Electronic Government of S. Korea with Public Data analysed by the Application of Scenario Planning,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7(6), pp.1259-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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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시나리오플래닝은 통계적 예측도 아니고 단일한 예측도 아니지만 미래를 알수 있는 방법이며, 시나리오플래닝은 미래가 어떤 모습 일지에 대한 정합성 있는 견해이다[10][12][17][18][19][20].

    따라서 이를 위한 미래예측형 시나리오플래닝을 위해서는 현안에 대한 이슈도출, 그 이슈에 대한 분석, 이를 통한 중심축 설정은 필수적이다[18][19].

19. Sang-yun Lee.Hong-Joo Yoon (2012), The Study on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Electronic Government of S. Korea with Cloud Computing analysed by the Application of Scenario Planning,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7(6), pp.1245-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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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시나리오플래닝은 통계적 예측도 아니고 단일한 예측도 아니지만 미래를 알수 있는 방법이며, 시나리오플래닝은 미래가 어떤 모습 일지에 대한 정합성 있는 견해이다[10][12][17][18][19][20].

    따라서 이를 위한 미래예측형 시나리오플래닝을 위해서는 현안에 대한 이슈도출, 그 이슈에 대한 분석, 이를 통한 중심축 설정은 필수적이다[18][19].

20. Won-il Lee (2011), The Blue Ocean Strategy in the Agricultural Industry Convergence: Focused on the Scenario Planning of the 'Vertical Farm' in Gyenggi Province, The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14(4), pp.983-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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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시나리오플래닝은 통계적 예측도 아니고 단일한 예측도 아니지만 미래를 알수 있는 방법이며, 시나리오플래닝은 미래가 어떤 모습 일지에 대한 정합성 있는 견해이다[10][12][17][18][19][20].

21. Dong-Gill, Jung (2010), South Korea's mobile device platform strategy, Planning column of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Scientists and Engineers,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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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네트워크효과가 나는 사업에 있어 이러한 사업은 어떤 형태로든 많은 고객이 동시다발적으로 사용가능한 어떤 유무형의 시설이나 기반을 갖추게 되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사업목적으로 달성하게 될 때의 그 시설이나 기반이 바로 플랫폼이 된다[21].

저자의 다른 논문 :

정명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