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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첫째, 일본이 무기수출 3원칙을 폐지하고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새롭게 발표한 배경과 과정을 분석하고, 둘째, 무기수출 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일본의 방위산업 관련 지표를 분석하여 규명하며, 셋째, 이러한 무기수출 금지규정의 폐지가 장차 일본 방위산업에 가져올 변화를 전망하는데 있다. 특히 방위산업의 정책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예상하고자 한다.
- 국내 방위산업기반과 기술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앞에서 언급한 무기 국산화정책과 일맥상통한다. 여기서, F-35 전투기 사업을 통하여 국제 방산 협력의 정책방향에 대한 논거로 제시하고자 한다. 일본은 미국의 F-35전투기를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함에 있어서도 자국의 방산업체가 얼마만큼 참여가 가능한지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 일본 정부와 경제계는 이번 무기 수출 금지의 해제가 일본 방위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도약을 기회가 되는 것은 물론, 고립된 일본 방위산업의 해외 진출로 경제적 이익 창출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연관이 있는 일본 방위산업의 주요 지표를 분석하고자 한다.
- 일본 방위정책에서 하나의 큰 축은 미국과의 안보협력이다. 중국부상과 북한 문제 등 동북아 안보상황에서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해 나아가고, 여러 분야에서 미일 협력체제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자 한다. 2013년 일본의 국가안보전략과 일본방위대강에 미국과의 긴밀한 안보협력을 천명하고 있다.
-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첫째, 일본이 무기수출 3원칙을 폐지하고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새롭게 발표한 배경과 과정을 분석하고, 둘째, 무기수출 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일본의 방위산업 관련 지표를 분석하여 규명하며, 셋째, 이러한 무기수출 금지규정의 폐지가 장차 일본 방위산업에 가져올 변화를 전망하는데 있다. 특히 방위산업의 정책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예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일본 정부와 권위 있는 연구소가 제시하는 통계 수치를 주요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가설 설정
- 가) 일본이 체결한 조약과 국제협약에 의한 의무에 위반될 경우, 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한 의무를 위반 할 경우, 다) 유엔 안보리에 의해 평화유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쟁국가로 이전되는 경우이다. 둘째, 해외로의 방위 장비와 기술의 이전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정부에 의한 투명하고 엄격한 심사에 의하여 허용한다는 것이다. 가) 평화공헌, 국제협력에 기여하는 경우, 나) 일본의 안보를 위해 미국을 비롯한 일본과 안보상 협력관계에 있는 국가와의 국제 공동 개발·생산, 다) 동맹국들과 안보 분야에서 협력강화, 정비를 포함한 자위대의 해외 활동 지원, 그리고 일본인의 안전 확보 등 일본의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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