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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Qs의 도입을 위한 제도적 정비 방안 연구 - 한국과 뉴질랜드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ystem Reorganization for Adoption of ITQs in Korea - Focusing on comparison with South Korea and Newzealand - 원문보기

水産海洋敎育硏究 =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v.26 no.1 = no.67, 2014년, pp.108 - 125  

이종근 (부경대학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lthough South Korea had managed fishery resources based on elements included in the fishery like fisheries licence, after agreeing on UN Convention on the law in 1999, it became inevitable to adopt TAC that regulates yield. Therefore, currently operating an indecisive system by maintaining the fish...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자유어업제도의 관점에서는 어업자원을 어떻게 보는가? 이 제도하에서는 일반적으로 투입량은 규제하지만 어획량은 통제하지 않는 투입량관리제도를 중심으로 기술적관리제도를 보완하여 실시하였다. 자유어업제도는 어업자원을 공유자원으로 보아 어업자원의 재생산을 담보하는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 이하 TAC)내에서는 자유롭게 어업에의 진입을 허용하는 산출량규제제도를 중심으로 기술적관리제도를 보완적으로 실시하였다. 전자는 주로 동양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었고, 후자는 서양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던 제도이다(Lee J.
어업규제에 기반을 둔 제도는 무엇인가? 1982년 국제해양법협약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전세계 어업관리제도는 어업규제와 어업자유에 기반을 두는 제도로 대별될 수 있었다. 어업규제에 기반을 둔 제도는 어업자원을 국가소유로 보아 국가가 어업에의 진입을 통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하에서는 일반적으로 투입량은 규제하지만 어획량은 통제하지 않는 투입량관리제도를 중심으로 기술적관리제도를 보완하여 실시하였다.
어업규제에 기반을 둔 제도의 특징은? 어업규제에 기반을 둔 제도는 어업자원을 국가소유로 보아 국가가 어업에의 진입을 통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하에서는 일반적으로 투입량은 규제하지만 어획량은 통제하지 않는 투입량관리제도를 중심으로 기술적관리제도를 보완하여 실시하였다. 자유어업제도는 어업자원을 공유자원으로 보아 어업자원의 재생산을 담보하는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 이하 TAC)내에서는 자유롭게 어업에의 진입을 허용하는 산출량규제제도를 중심으로 기술적관리제도를 보완적으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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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1. Carl Safina(1998). Where have all the fishes gone?, http:/www.seaweb,org/Safina3.html. 

  2. Carlos Chavez et al.(2008). ITQs under illegal fishing : An application to the red shimp fishery in Chile, Marine Policy Vol. 32, 570. 

  3. Casey, Keith E. et al(1995). "The Effects of Individual Vessel Quotas in the British Columbia Halibut Fishery", Marine Resource Economics< Vol. 10, 228. 

  4. Cindy Chu(2009). Thirty years later : the global growth of ITQs and their influence on stock status in marine fisheries, Fish and Fisheries, 220-223. 

  5. Frank Asche et al.(2008). Fisher's behaviour with individual vessel quotas-Over-capacity and potential rent Five case studies, Marine Policy, Vol. 32, 921. 

  6. Grafton Quentin R(1996). "Individual transferable quotas : theory and practice", Reviews in Fish Biology and Fisheries, 10-11. 

  7. Ian N. Clark et al.(1988).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New Zealand's ITQ Management System, Marine Resource Economics, Vol. 5, pp. 329-330. 

  8. Korea Fisheries Management Act 2013. 

  9. Lee jong-gun(1999). A study on the Fisheries Control System of the Fisheries Act of Korea, Department of Maritime Law, The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Uni. P. 7, 19. 

  10.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2012). A study on the introduction ITQs in Korea. A research paper. 80-113. 

  11. Molonet, D.G et al.(1979). Quantitative rights as an instrument for regulation of commercial fisheries, Journal of the Fisheries Research Board of Canada, Vol.36, 859. 

  12. Nam Jong-Oh(2008). A Study on the Enforcement of ITQ System in Korea : Based on the Benefit Analysis of New Zealand, Depart of Resource Economics,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 17. 

  13. New Zealand Fisheries Act 1996(Reprint as at 18 April 2012). 

  14. Ragnar Arnason(2009). Conflicting uses of marine resources : can ITQs promote an efficient solution, The australian journal of Agricultural & Resource Economics, Vol.53, 151. 

  15. R. Cornor(2012). Initial allocation of Individual Transferable Quota in New Zealand Fisheries, FAO Corporate document repository, Centre for Resource & Environmental Studies Australian National Uni., 2012, 1. 

  16. Ryu, Jeong Gon et al.(2004). " A study on the Research on foundation for Enforcement of ITQs in Korea, Korea Maritime Institute, 41. 

  17. Trevor A. Branch, How do individual transferable quotas affect marine ecosystems?, Fish and Fisheries, Vol. 10,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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