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조정-중재(Med-Arb) 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f Med-Arb in the United States 원문보기

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24 no.1, 2014년, pp.85 - 109  

정용균 (강원대학교 경영대학 국제무역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Mediation and Arbitration are two distinct ADR processes. Their dissimilarity lies in the principle that in mediation the parties themselves decide what the resolution to the problem is, whereas in arbitration the arbitrator makes that determination. Med-Arb, hybrid of the two methods, is a fairly n...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조정-중재제도의 제도적 기원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왜냐하면, 조정-중재제도는 그 기원단계에서의 주도적 동인과 발전단계에서의 동인이 다르기 때문이다. 조정-중재제도는 20세기 전반, 미국의 산업현장에서 노사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데에 그 제도적 기원을 두고 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들어, 조정-중재제도가 분쟁현장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학계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면서 이룩한 발전 상황은, 기원단계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출발하고 있다.
중국에서 활용하는 '중재절차 중의 조정'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는 방식인가? 중국에서 활용되는 방식은 ‛중재절차 중의 조정’방식이다. 즉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당사자들의 조정 요청이 있거나 중재판정부의 조정 제의에 따라서 조정을 진행하는 방식이다.61) 1994년에 제정된 중국 중재법에는 제51조와 제52조에 이와 관련된 조항을 삽입하여, “당사자들이 조정절차에 동의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조정을 하여야 하며, 중재판정부가 작성한 조정조서와 중재판정문은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다.
'중재'의 특징은 무엇인가? 6) 그러한 원인으로는 중재 자체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중재는 소송제도에 비하여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들고, 우의적 해결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소송제도7)에 비하여, 증거수집절차 등을 간략하게 하는 등, 심리절차를 융통성있게 함으로써 신속하게 심리를 종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그리고 3심제가 아니고 단심제로 모든 절차가 종결되고 단심제 내에서도 증거절차가 복잡하지 않은 관계로 인하여, 시간이 절약되고 그만큼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경제성 역시 보장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소송제도가 결국 대립적 구도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 우의적 해결이 어려운 반면에 원래 중재제도는 상인들 간에 형성된 제도로서 서로 간 관계를 지속시키는 편이 관계를 일회적으로 끝내는 것보다 나은 면이 있다.8) 그러나 이러한 중재의 탄력적 특성은 현재 도전받고 있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저자의 다른 논문 :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