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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업연구개발지원의 부가성 효과에 관한 정성적 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the Additionality Effects of Public Subsidies 원문보기

기술혁신연구, v.22 no.4, 2014년, pp.199 - 233  

김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 ,  김병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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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은 기업이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정부지원을 받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부가성 효과가 나타나는지와 부가성 효과가 나타난다면 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탐색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대전지역의 12개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다중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과정에 따라 기업의 R&D 노력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와 이들에 따른 R&D 투자와 의사결정 단계, 기업의 R&D 노력을 통한 행동변화단계, 기업의 R&D 노력에 의한 성과와 피드백단계로 구분하여 전반적인 R&D 활동 및 부가성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였다. 아울러, 기업의 유형과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효과성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실증연구 결과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투입, 행동, 산출부가성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업은 창업기의 기업일수록 R&D 활동에서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높았으며 기업의 주요한 제품개발과 신규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을 위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유형과 기업의 성장단계 별로 각 기업이 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성격과 정부지원사업을 활용하는 태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attempts to investigate how and why the additionality effects occur in the case when a firm receives government subsidy as opposed to counterfactual situation. To demonstrate this, we selected 12 SMEs(small and medium enterprises) firms in Daejeon area and have conducted multiple case stu...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부연구개발예산이 증대되면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는가? 정부 및 공공재원은 13조 8,821억원으로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 2013a). 이와 같이 정부연구개발예산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의 정당성 문제와 지원을 통한 성과평가의 문제는 투자의 효율성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정책적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세계적으로도 경쟁이 강화됨에 따라 각국에서는 국가의 연구개발예산을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지원에 대한 효과성 검증이 주요한 정책 이슈가 되고 있다.
정부보조금에 대한 기존의 학술연구는 대부분 어떻게 인식이 되었는가? 기존의 학술연구 또한 대부분의 접근법은 정부보조금을 산출을 얻기 위한 정책행위로 혁신과정에 투입을 제공하는 수단으로만 인식하였다. 이러한 선형적 관점은 혁신과정을 R&D 블랙박스(black box)로 가정하여 정책평가를 위한 개념적 분석틀로 투입과 산출만을 채용하고 있다(David et al.
개발중심의 기업들과는 다르게 신기술에 중점을 두는 기업들은 어떠한가? 개발중심의 기업들은 제품의 개발주기가 대체로 짧고 기업의 현금흐름이 연구기반의 기업들에 비해서는 대체로 양호하여 정부의 지원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성격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신기술기반-연구중심의 기업들은 제품의 개발주기가 상대적으로 길고 기업의 현금흐름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대체로 정부의 지원없이는 진행할 수 없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기업의 성장주기와 부가성 효과를 살펴보면 창업기의 기업과 성장기 및 성숙기의 기업은 프로젝트 수행, 협력, 제품 및 서비스 공급, 미래의 혁신잠재력 확충에 관한 부가성 효과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창업기의 기업은 재무적인 여건이 열악하고 연구개발활동을 위한 자금조달에 있어 정부지원에 매우 의존적이기 때문에 창업기의 기업은 정부의 지원없이는 자체 예산을 활용한 연구개발활동을 전혀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으로 수행이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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