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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요율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The Point at Issue and Improvement of Natural Disaster Insurance Rate System 원문보기

한국방재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v.14 no.1, 2014년, pp.223 - 231  

이희춘 (강원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  박성용 (강원대학교 토목공학과) ,  이춘호 (동부엔지니어링 수자원본부 GIS팀) ,  김용성 (강원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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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보험요율은 목적물의 위험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 적용되어야 하나 현행 풍수해보험은 230개 시 군 구 각각을 하나의 위험등급으로 분류하여 목적물의 위험도와 상관없이 단일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목적물의 위험도에 따라 보험요율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공평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유럽 등 각국의 홍수보험과 관련된 위험도 분류체계를 조사 연구하고 이를 기초로 위험도에 따라 보험요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침수심별 침수면적을 가중치로 한 등급요율 산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Generally, a standard of insurance rate is rationally graded or applied according to size of risk(degree of risk) but present natural disaster insurance applies same insurance rate regardless of measuring size of risk(degree of risk) and classifies each 230 cities and districts into one risk grade. ...

주제어

참고문헌 (1)

  1.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75 63 2008 10.1111/j.1539-6975.2007.00248.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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