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성폭력범죄자 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상균

doi:10.14400/jdc.2014.12.2.39

성폭력범죄자 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mprovement Problems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for Sexual Assault Offender 원문보기

디지털융복합연구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2 no.2, 2014년, pp.39 - 43

김상균 (백석대학교 경찰학과)

초록
AI-Helper

전자감시제도는 범죄자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최근에 도입되었다. 전자감시제도는 일정한 조건으로 석방된 범죄자가 지정 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자의 원격감시제도의 하나로 서 새로운 사회내처우의 하나이다. 전자감시제도는 현재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점들도 많겠지만, 꾸준한 제도의 보완을 통해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was recently introduced as an effective means of controlling certain criminal offenders. Korean society manages ex-convicts only in reliance on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which has a clear limit. For this reason, The reorientation program should be put before anything to subdivide the perpetrators equipped with the electronic monitoring device and separate them from the others from the start, or identify their criminal propensity and heal them.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전자 감시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 성폭력범죄의 발생실태와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사회교정의 관점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 문헌고찰과 2차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가설 설정

억제이론은 형벌이 인간의 행동, 즉 범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기본적인 요소로 처벌의 신속성과, 엄격성, 그리고 확실할수록 잠재적 범죄행동이 감소할 것으로 가정한다. 형벌의 엄격성과 확실성에 있어서는 일부 상반되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기도 하였지만, 연구대상과 방법에 따라 어느 정도 억제이론이 범죄행동을 억제하는데 긍정적 결과를 보이는 것이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제안 방법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전자 감시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 성폭력범죄의 발생실태와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사회교정의 관점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 문헌고찰과 2차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성능/효과

2) 이러한 이유는 부착대상자들이 전자장치효용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하거나 의무위반시 처벌에 대하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이다.[7]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자장치 착용에 의한 기계 의존적인 감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1] 보호관찰관과의 긍정적인 관계수립을 전제로 할 때에만 범죄억제력과 전자감시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다. 대상범죄를 확대하고 있는 현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인적 인프라의 확충과 아울러 전문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일반 시민들이 특정 형벌이 합법적이고 공평하다고 느꼈을 때 그 형벌규정에 순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법 규정과 형벌내용 과정은 공평하게 규정·집행 되어야한다. 둘째, 형벌부과기관과의 소원함이다. 담당 보호관찰관과 발찌 부착자와의 긴밀한 관계유지가 필요하다.
담당 보호관찰관과 발찌 부착자와의 긴밀한 관계유지가 필요하다. 셋째, 범죄자가 형벌을 낙인적 제재수단으로 인식하면 부정적인 저항감이 발생하여 오히려 범죄증가가 생길 수 있다.
최근 3년간 성폭력 전과자의 재범 실태와 재범률을 살펴보면, 2010년 20,375건이 발생하여 19,712명을 검거하였다. 이중 동종의 재범자는 1,459명으로 7.4%를 차지하였고, 이후 2012년까지 8%가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종재범의 경우 39.
전체적으로 2008년 1,220건에서 2012년 1,075건으로 감소하였는데, 2012년을 기준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전국 1일 평균 2.9건(서울의 경우는 0.4건)이 발생하고 있어 아직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심각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2008년 228건에서 2012년에는 656건으로 3배 가까지 크게 증가하여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더욱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

2010 3월 31일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으로써 전자발찌 부착대상이 제도 시행 3년 전까지 소급 적용되고 전자발찌착용기간도 현행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확대 시행되게 되었다[1]. 그러나 GPS를 활용한 강화된 수준의 보호관찰 감독과 제제방법이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억제요인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전자감시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가 더 필요한 시점이다.
[1] 우선, 위치추적 장비에 대한 견고성과 신뢰성의 확보, 오경보율의 최소화와 같은 문제들이 개선되어야 한다. 또 개선되어야 할 것은 대상자의 위치만 추적할 것이 아니라 감시대상자의 동선과 행동까지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형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경찰순찰차와의 연계를 통한 통합작전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연동도 동시에 보완되어야 할 과제이다.
4건)이 발생하고 있어 아직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심각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2008년 228건에서 2012년에는 656건으로 3배 가까지 크게 증가하여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더욱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9]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보호관찰을 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관의 인력을 증원하고,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등의 보완도 필요하다. 또한 플로리다주의 경우처럼 전자감시제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구를 설립하고 재범위험성을 보다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과 조사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대상범죄를 확대하고 있는 현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인적 인프라의 확충과 아울러 전문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의 사회복지전문가와의 연계활동을 통하여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고충 및 심리상담 등 교정복지적 차원에서의 문제해결도 재범을 억제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전자감시제도는 무엇인가?	전자감시제도(electronic monitoring system)란 전자발신장치 또는 전자감응장치를 이용하여 대상자가 특정 시간 동안에 특정 장소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유제한적인 사회내처우 프로그램이다.
	최근 전자발찌를 제대로 부착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전자장치를 제대로 부착하지 않는 경우, 즉, 전자발찌를 제대로 충전하지 않아 전원을 꺼지게 하거나 휴대용 전자장치를 다른 곳에 놓아두는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다.2) 이러한 이유는 부착대상자들이 전자장치효용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하거나 의무위반시 처벌에 대하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이다.[7]
	지역사회교정의 목적은 무엇인가?	지역사회교정이란 범죄예방, 공식적 재판절차로부터의 전환, 교정, 석방 후 프로그램 등의 의미를 모두 포함 하는 것으로 형사절차 전반에 지역사회에 기초를 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가 이에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2]. 회복적 사법에 기초를 둔 지역사회교정의 목적은 지역사회에 범죄자의 행동을 통하여 조화와 질서를 회복하는데 있으며, 이는 결국 범죄자, 피해자, 지역주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2]

참고문헌 (10)

Yun, Jee-Young, A Critical Study on the GPS Monitoring System: In Comparison with California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Korean Journal of Victimology Vol 18, No2, pp. 391-392, 2010.
Huh, Koung Mi, Problems and Reformation of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on the Community Corrections, Correction Service Review, Vol. 42, pp.78-79. 2009.
Cho, Younoh, A Study on the Sex Offenfer Perceptions of the GPS Electronic Monitoring,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cience Vol 17, No2, p. 27, 2013.
Cho, Younoh, A Study on the Factors that Affect Defiance for Sex Offenders under GPS Electronic Monitoring, Korean Criminology Review Vol 21, No 2, p.292, 2010.
Heo, Seonju, Jo, Eunkyung, A Review of Recent Studies on Secondary Victimization of Sexual Violence Victims, Korean Journal of Victimology Vol 20, No1, p.36, 2012, 4.
Ho Sung, Kang.Heo Gap Moon, A Study on the Effect and Suggetions GPS Electronic Monitoring Program, Korean Journal of Probation, Vol 10, No2, p. 120-121, 2010.
Oh, Sam Gwang, A Study on the Scheme for Development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Seoul Law Review, Vol 20, No1, p.321, 2012.
Hwang, Il Ho,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as means for Community-based Correction, Correction Service Review Vol.44, p.20, 2009.
Jeong, ShinKyo,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HongIk Law Research Vol 12, No2, pp.232-234, 2011.
Cho, Younoh, A Study on the Crime Deterrent Effect of GPS Electronic Monitoring Program, Korean Journal of Public Saftey and Criminal Justice, Vol.37.pp.158-159, 2009.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