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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 규제감독 기반구축 및 시스템 개발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연구책임자 정수진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6-10
과제시작연도 2015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등록번호 TRKO201700000400
과제고유번호 1075000346
사업명 원자력안전연구개발
DB 구축일자 2017-09-20
키워드 안전문화.안전문화 구성요소 및 규제감독 모델 개발.안전문화 규제감독 방법론 및 지침서 개발.안전문화 확산.인력 양성.Safety Culture(SC).Development of Components and Model for SC Oversight.Development of Oversight Methodology and Guides for SC.Safety Culture Promotion.Safety culture Inspectors Education and Training.

초록

○ IAEA와 공동으로 국제회의 개최, IAEA 주관 교육훈련과정 참여, 미국, 캐나다, 영국, 핀란드의 규제기관을 방문하고, 미국의 안전문화 검사에 참여하여 안전문화 규제감독 현황 및 방법을 조사
○ 안전문화 규제감독을 위한 안전문화의 정의와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 검토 및 워크숍 개최, 구성요소에 대한 내용, 구성 및 기준 타당성 검증
○ 주요 원자력 사고에 대한 안전문화 측면의 검토, 미국의 검사지적사항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규제감독구성요소에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여 반영하고, 국내 원자력 사고의

Abstract

Ⅱ. Main results
Main outcomes of the project consist of followings:
○ Identification and validation of safety culture components relevant to safety performances of operating nuclear power plants (NPPs)
∙ Safety culture components are developed and verified through literature reviews, case s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 출 문 ... 3보고서 요약서 ... 4요 약 문 ... 5SUMMARY ... 11Contents ... 14목차 ... 18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23제 2 장 국내외 안전문화 동향 ... 26 제 1 절 국제원자력기구(IAEA) ... 26 제 2 절 미국의 안전문화 감독 ... 54 제 3 절 캐나다의 안전문화 접근법 ... 65 제 4 절 영국의 안전문화 감독계획 ... 69 제 5 절 핀란드의 안전문화 검사활동 ... 75 제 6 절 원자력 이외 분야 안전문화 활동 현황 ... 81 제 7 절 규제기관 안전문화 ... 98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 105 제 1 절 국외 규제감독 현황 종합분석 ... 105 1. 안전문화 규제감독을 위한 접근법 ... 105 2. 국내 규제감독 체계(안) 설정 ... 113 제 2 절 규제감독 분야 개발 및 타당성 검증 ... 116 1. 배경 및 방향 ... 116 2. 규제감독 분야 도출 ... 121 3. 구성요소 타당성 검증 ... 156 제 3 절 안전문화 사례분석 및 데이터 수집 ... 192 1. 해외 주요 원자력 사건 분석 ... 192 2. 원자력 안전문화 결여 사례 분석 ... 204 3. 국내 원전의 주요 사건 분석 ... 220 4. 미국 원전의 검사지적 사례분석 ... 228 5. 국내 검사 지적·권고사항 분석 ... 229 6. 안전문화 관리 데이터베이스 ... 233 제 4 절 규제감독 방법론 개발 ... 238 1. 안전문화 저하경향 감시 방법론 ... 238 2. 안전문화 원인분석 방법론 ... 253 3. 독립평가 방법론 ... 261 4. 종합평가 방법론 ... 303 5. 비정상상태 안전문화 점검 방법론 ... 314 제 5 절 지침서 개발 및 시범검사 ... 321 1. 현장관찰 매뉴얼 개발 ... 321 2. 현장검사 지침서 개발 ... 322 3. 사업자 자체평가 검토지침 개발 ... 323 4. 주기적안전성평가 검토지침 개발 ... 324 5. 심층점검 지침 개발 ... 326 6. 개선사항 후속관리 지침 개발 ... 329 7. 정기검사 기간 중의 시범검사 ... 330 8. 가동중 원전 및 본사 특별점검 ... 331 제 6 절 규제감독 제도화 방안 ... 333 1. 국내 법 제도 현황 분석 ... 333 2. 규제감독 법제화 방안(안) 개발 ... 339 3. 법령 및 기술기준 제·개정(안) 개발 ... 347 제 7 절 규제기관 안전문화 모델 개발 ... 362 1. 규제기관 안전문화 모델 고려요소 ... 362 2. 규제전문기관 안전문화 원칙 설정 ... 371 3. 안전문화 관리 방안 ... 379 제 8 절 안전문화 확산 및 인력양성 ... 386 1.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 386 2. 검사자 자격설정 및 인력양성 ... 391 3. 국제기구 기술문서 작성 ... 398 제 9 절 규제감독에 관한 국제워크숍 및 정보교환회의 개최 ... 405 1. 안전문화 규제감독에 관한 국제워크숍 개최 ... 405 2. 미국 NRC와의 정보교환회의 개최 ... 408 3. 원자력 안전문화 워크숍 개최 ... 417 제 10 절 정량적 성과 ... 422 1. 원자력안전 성과 ... 423 2. 과학기술 성과 ... 424 3. 기타 성과 ... 426제 4 장 목표 달성도 및 기여도 ... 428제 5 장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 ... 434제 6 장 연구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 437제7장.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 ... 437제8장.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장비 현황 ... 437제9장.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실적 ... 437제10장. 연구개발과제의 대표적 연구실적 ... 438제 11 장 참고문헌 ... 439부록 A. 고리 1호기 SBO 은폐 사건 ... 445부록 B. 미국 원전의 검사지적에서 안전문화 원인 부여 사례 ... 467부록 C. 안전문화 현장관찰 매뉴얼(안) ... 521부록 D. 안전문화 현장검사 지침서(안) ... 549부록 E. 사업자 안전문화 자체평가에 대한 검토지침(안) ... 595부록 F. 안전문화 심층점검 지침(안) ... 605부록 G. 개선사항 후속관리 지침(안) ... 623부록 H. 안전문화 관리 절차서(안) ... 629부록 I. IAEA 후쿠시마 종합보고서 2.6. 인적 조직적 요인 ... 643부록 J. 약어표 ... 693끝페이지 ...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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