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
연구책임자 |
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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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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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6-10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700000400 |
과제고유번호 |
1075000346 |
사업명 |
원자력안전연구개발 |
DB 구축일자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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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안전문화.안전문화 구성요소 및 규제감독 모델 개발.안전문화 규제감독 방법론 및 지침서 개발.안전문화 확산.인력 양성.Safety Culture(SC).Development of Components and Model for SC Oversight.Development of Oversight Methodology and Guides for SC.Safety Culture Promotion.Safety culture Inspectors Education and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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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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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EA와 공동으로 국제회의 개최, IAEA 주관 교육훈련과정 참여, 미국, 캐나다, 영국, 핀란드의 규제기관을 방문하고, 미국의 안전문화 검사에 참여하여 안전문화 규제감독 현황 및 방법을 조사
○ 안전문화 규제감독을 위한 안전문화의 정의와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 검토 및 워크숍 개최, 구성요소에 대한 내용, 구성 및 기준 타당성 검증
○ 주요 원자력 사고에 대한 안전문화 측면의 검토, 미국의 검사지적사항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규제감독구성요소에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여 반영하고, 국내 원자력 사고의
○ IAEA와 공동으로 국제회의 개최, IAEA 주관 교육훈련과정 참여, 미국, 캐나다, 영국, 핀란드의 규제기관을 방문하고, 미국의 안전문화 검사에 참여하여 안전문화 규제감독 현황 및 방법을 조사
○ 안전문화 규제감독을 위한 안전문화의 정의와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 검토 및 워크숍 개최, 구성요소에 대한 내용, 구성 및 기준 타당성 검증
○ 주요 원자력 사고에 대한 안전문화 측면의 검토, 미국의 검사지적사항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규제감독구성요소에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여 반영하고, 국내 원자력 사고의 안전문화 근본원인 분석에 적용
○ IAEA 안전기준, 기술문서 및 보고서와 해외 규제기관의 검사절차서를 분석하여 이행체계 부문의 지침을 개발하고 시범검사에 활용
○ IAEA 안전기준, EU 안전지침, 해외 규제기관의 인허가 요건을 참조하여 원전 운영자의 안전문화 관리체계에 관한 기준을 개발하고, 인허가 심사 및 검사에서 확인하기 위한 방법론과 규제감독 제도화방안 마련
○ 규제감독 이행에 필요한 안전문화 저하경향감시, 원인분류 체계, 독립평가, 종합평가, 사건발생시 비정상상태 점검 방법론을 개발하고 그 활용성을 확인
○ 원전 사업자 안전문화 주기적평가 심사 및 안전문화 자체평가 검토에 활용할 지침을 개발하고, 성능저하 사업자에 대한 안전문화 심층점검 절차를 개발
○ 원전 사업자 본사 및 현장에 대한 안전문화 점검을 통해 안전문화 증진 및 이행 기반구축에 필요한 개선사항 도출
○ 안전문화 검사원 양성을 위한 커리큘럼과 교재 개발, 교육훈련 과정 및 국제워크숍 개최
○ 규제기관 안전문화 원칙과 자체평가 방법론, 안전문화 개선관리 프로세스를 개발
○ OECD/NEA 규제문서 ‘The Safety Culture of an Effective Nuclear Regulatory Body(’16)‘와 IAEA 기술문서 ‘Safety Culture Practices for the Regulatory Body(’17예정)‘ 작성에 참여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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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Main results
Main outcomes of the project consist of followings:
○ Identification and validation of safety culture components relevant to safety performances of operating nuclear power plants (NPPs)
∙ Safety culture components are developed and verified through literature reviews, case s
Ⅱ. Main results
Main outcomes of the project consist of followings:
○ Identification and validation of safety culture components relevant to safety performances of operating nuclear power plants (NPPs)
∙ Safety culture components are developed and verified through literature reviews, case studies, benchmarking, experts comments feedback, and survey data analysis
○ Establishment of a safety culture regulatory oversight framework and development of basic oversight methodology
∙ Establishment of a regulatory oversight program and safety culture oversight model
∙ Development of regulatory approaches to monitoring and improving espoused values and basic assumptions of an operating organization’s safety culture
∙ Methodologies for monitoring the declines of, analysing the causal factors related with safety culture components, and conducting independent assessment of licensees’ safety culture were developed and applied to pilot inspections
∙ Development of methodologies for comprehensive assessment of safety culture and inspection of SC during abnormal condition
○ Development of implementation system, procedures and guidances for regulatory oversight of safety culture
∙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Inspection guides for safety culture system of operating organization
∙ Development of SC observation manual, review guide for PSR and licensee’s self assessment, Inspection procedure for In-depth SC review
○ Development of safety culture enhancement tracking system and Database Build-up for future safety culture oversight
∙ Case studies for safety culture events and analysis of lessons learned.
∙ Comparative Review of safety culture oversight activities of othe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Development of safety culture principles of the regulatory body and its implementation plan
○ Development of legal framework for safety culture oversight of NPP operators
○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meetings, workshops, and conferences and visits to major nuclear countries
∙ Researchers visited US NRC, CNSC of Canada, ONR of UK and STUK of Finland to exchange information, establish cooperation channels and lead cooperation initiatives.
∙ International safety culture meetings and workshops
○ Participation in development of IAEA and OECD/NEA regulatory documents related to safety culture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 출 문 ... 3보고서 요약서 ... 4요 약 문 ... 5SUMMARY ... 11Contents ... 14목차 ... 18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23제 2 장 국내외 안전문화 동향 ... 26 제 1 절 국제원자력기구(IAEA) ... 26 제 2 절 미국의 안전문화 감독 ... 54 제 3 절 캐나다의 안전문화 접근법 ... 65 제 4 절 영국의 안전문화 감독계획 ... 69 제 5 절 핀란드의 안전문화 검사활동 ... 75 제 6 절 원자력 이외 분야 안전문화 활동 현황 ... 81 제 7 절 규제기관 안전문화 ... 98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 105 제 1 절 국외 규제감독 현황 종합분석 ... 105 1. 안전문화 규제감독을 위한 접근법 ... 105 2. 국내 규제감독 체계(안) 설정 ... 113 제 2 절 규제감독 분야 개발 및 타당성 검증 ... 116 1. 배경 및 방향 ... 116 2. 규제감독 분야 도출 ... 121 3. 구성요소 타당성 검증 ... 156 제 3 절 안전문화 사례분석 및 데이터 수집 ... 192 1. 해외 주요 원자력 사건 분석 ... 192 2. 원자력 안전문화 결여 사례 분석 ... 204 3. 국내 원전의 주요 사건 분석 ... 220 4. 미국 원전의 검사지적 사례분석 ... 228 5. 국내 검사 지적·권고사항 분석 ... 229 6. 안전문화 관리 데이터베이스 ... 233 제 4 절 규제감독 방법론 개발 ... 238 1. 안전문화 저하경향 감시 방법론 ... 238 2. 안전문화 원인분석 방법론 ... 253 3. 독립평가 방법론 ... 261 4. 종합평가 방법론 ... 303 5. 비정상상태 안전문화 점검 방법론 ... 314 제 5 절 지침서 개발 및 시범검사 ... 321 1. 현장관찰 매뉴얼 개발 ... 321 2. 현장검사 지침서 개발 ... 322 3. 사업자 자체평가 검토지침 개발 ... 323 4. 주기적안전성평가 검토지침 개발 ... 324 5. 심층점검 지침 개발 ... 326 6. 개선사항 후속관리 지침 개발 ... 329 7. 정기검사 기간 중의 시범검사 ... 330 8. 가동중 원전 및 본사 특별점검 ... 331 제 6 절 규제감독 제도화 방안 ... 333 1. 국내 법 제도 현황 분석 ... 333 2. 규제감독 법제화 방안(안) 개발 ... 339 3. 법령 및 기술기준 제·개정(안) 개발 ... 347 제 7 절 규제기관 안전문화 모델 개발 ... 362 1. 규제기관 안전문화 모델 고려요소 ... 362 2. 규제전문기관 안전문화 원칙 설정 ... 371 3. 안전문화 관리 방안 ... 379 제 8 절 안전문화 확산 및 인력양성 ... 386 1.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 386 2. 검사자 자격설정 및 인력양성 ... 391 3. 국제기구 기술문서 작성 ... 398 제 9 절 규제감독에 관한 국제워크숍 및 정보교환회의 개최 ... 405 1. 안전문화 규제감독에 관한 국제워크숍 개최 ... 405 2. 미국 NRC와의 정보교환회의 개최 ... 408 3. 원자력 안전문화 워크숍 개최 ... 417 제 10 절 정량적 성과 ... 422 1. 원자력안전 성과 ... 423 2. 과학기술 성과 ... 424 3. 기타 성과 ... 426제 4 장 목표 달성도 및 기여도 ... 428제 5 장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 ... 434제 6 장 연구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 437제7장.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 ... 437제8장.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장비 현황 ... 437제9장.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실적 ... 437제10장. 연구개발과제의 대표적 연구실적 ... 438제 11 장 참고문헌 ... 439부록 A. 고리 1호기 SBO 은폐 사건 ... 445부록 B. 미국 원전의 검사지적에서 안전문화 원인 부여 사례 ... 467부록 C. 안전문화 현장관찰 매뉴얼(안) ... 521부록 D. 안전문화 현장검사 지침서(안) ... 549부록 E. 사업자 안전문화 자체평가에 대한 검토지침(안) ... 595부록 F. 안전문화 심층점검 지침(안) ... 605부록 G. 개선사항 후속관리 지침(안) ... 623부록 H. 안전문화 관리 절차서(안) ... 629부록 I. IAEA 후쿠시마 종합보고서 2.6. 인적 조직적 요인 ... 643부록 J. 약어표 ... 693끝페이지 ...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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