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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v.16 no.1, 2014년, pp.231 - 237
정태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연구실) , 장재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연구실)
In order to improve participation and quick decision-making in an emergency, the Voluntary Participation Program was recommended in this study for effective management of Civil Defense. The problems in the Law and Administration group and Forced Education by Mobilization system were analyzed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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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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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본연의 역할이 실제 비상사태 발생 시에 충분히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사례는? | 그러나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민방위사태 선포를 하지 못했던 사례, 구미에서 발생했던 불산 누출사고 당시 주관기관 및 유관기관의 때늦은 대응으로 주민들의 피해 규모가 컸던 사례 등을 통해서 민방위 본연의 역할이 실제 비상사태 발생 시에 충분히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민방위 운영 방식과 임무 수행에 대한 한계는 민방위 업무가 소방·방재·대테러·안보관련 기관 및 기타 유관기관의 업무와 부분적으로 중첩되면서, 정체성이 모호해짐에 따라 국가위기관리 체계상에서 그 지위와 역할이 축소되었음에 기인한다[1]. | |
민방위란? | ‘민방위’는「민방위 기본법」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처럼 민방위 사태(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상황)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뜻하며, 민방위 운영에는 비상사태로부터 인적·물적 자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 |
민방위 자율참여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 현재 2013년도의 민방위 3대 역점시책 중의 하나는 ‘민방위 자율참여’ 시책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의무적이었던 민방위 집합교육·안보교육·실전훈련 등에 치우쳤던 부분을 벗어나 민방위 대원들에게 민방위 활동 선택의 폭을 넓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민방위 행정조직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과도한 분장업무의 문제점을 알 수 있다. |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stitute(2011), "Establishment for Civil Protection based on Concept of Comprehensive Security",pp95-96
Choi Choong-soo(2009),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factors for diminished Status of Civil defense in Korea", pp122-124
NDMI(2011), A Preliminary Research on Civil Protection System, pp39-74
Choi Choong-soo(2009),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factors for diminished Status of Civil defense in Korea", pp47-49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2013), Civil defence Standard teaching materials, pp28-31
Seoul metropolitan city(2012), "Civil Defense corps member education survey result", 1: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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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an News(2011), 'Visiting of Civil defence education', website board
Gwangju Metropolitan City(2013), 'Visiting class of Civil Defense ', website board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News(2013), 'We protect our town ourselves', website board
Safe korea news(2013), 'We protect our town ourselves', website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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