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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먼저 검토되어야 할 지방부 고속도로의 교통특성과 국내외 지방부 고속도로 교통수요 제고정책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고속도로 지역유형 분류기준을 도출하고 지역유형을 분류한 후 지방부 고속도로에 대한 교통 및 통행특성을 제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지방부 고속도로 교통수요를 제고하기 위해 검토되어야 할 지방부 고속도로의 교통특성과 국내외 지방부 고속도로 교통수요 제고 정책 사례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안 방법
-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먼저 검토되어야 할 지방부 고속도로의 교통특성과 국내외 지방부 고속도로 교통수요 제고정책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고속도로 지역유형 분류기준을 도출하고 지역유형을 분류한 후 지방부 고속도로에 대한 교통 및 통행특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방부 고속도로 교통수요 제고정책을 도시부 고속도로의 소통 개선, 지방부 고속도로의 접근성 제고, 휴게소 등의 교통수요 제고, 고속도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고속도로 통행요금 정책 개선, 기타 정책으로 분류하여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이를 위해 고속도로 지역유형 분류기준을 도출하고 지역유형을 분류한 후 지방부 고속도로에 대한 교통 및 통행특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방부 고속도로 교통수요 제고정책을 도시부 고속도로의 소통 개선, 지방부 고속도로의 접근성 제고, 휴게소 등의 교통수요 제고, 고속도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고속도로 통행요금 정책 개선, 기타 정책으로 분류하여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일반적으로 알려진 교통특성 변수들의 경향은 도시부는 교통량이 많고, 혼잡이 집중 되기 때문에 AADT와 첨두시간계수(PHF)는 지방부보다 높은 반면, 주간교통량비율, 첨두율, 주 말요일계수 등은 지방부보다 낮게 나타난다. 도시부와 지방부의 교통특성을 잘 반영한다고 판단되는 교통특성변수(AADT, 승용차비율, 일요일변 동계수, 주간교통량비율, 첨두율)에 대하여 요인 분석과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 인근 국도 등 일반도로의 영향에 의해 지방부 고속도로로 설정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권역별 고속도로 지역 유형(도시부, 전이부, 지방부)과 국도 등 일반도로의 연장, 교통량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권역별로 지방부 고속도로 연장과 4차로 이상의 국도 연장은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지방부 고속도로의 구간평균교통량은 22,457대/구간으로 국도의 11,435대/구간보다 많았다.
-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지방부 고속도로 교통수요 제고정책 사례를 도시부 고속도로 소통개선정책, 지방부 고속도로 접근성 개선정책, 휴게소 등 교통수요 제고정책, 고속도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정책, 고속도로 통행요금정책, 기타 지역문화활동과의 연계정책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으며, 관련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 일본 동일본고속도로주식회사는 드라이브․여행 사이트인「 E-NEXCO 드라이브 프라자」를 개설하여 각 지역의 관광정보, 이벤트, 관광지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제공정보는 지역 명물, 음식, 제철 농산물 정보와 안전주행 포인트, 지역 관광 정보, 고속도로 요금 검색, 휴게소 정보 등이다.
성능/효과
- 도시부, 전이부, 지방부 영업소의 전차종 일평균 입출구 통행량은 도시부>전이부>지방부 순이었으며, 평일 대비 주말의 일평균 입출구 통행량비는 지방부>전이부>도시부 순으로 지방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분석결과 도시부 68개, 전이부 117개, 지방부 276개 구간으로 나타났으며, 각 변수들의 평균값을 비교하였을 때, AADT, 주간교통량비율, 첨두율은 도시부가 지방부보다 높고, 일요일변동계수는 지방부가 도시부보다 높았다. 지방부 고속도로 연장은 71.
- 인근 국도 등 일반도로의 영향에 의해 지방부 고속도로로 설정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권역별 고속도로 지역 유형(도시부, 전이부, 지방부)과 국도 등 일반도로의 연장, 교통량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권역별로 지방부 고속도로 연장과 4차로 이상의 국도 연장은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지방부 고속도로의 구간평균교통량은 22,457대/구간으로 국도의 11,435대/구간보다 많았다. 동일 권역에서 지방부 고속도로의 구간평균교통량이 국도보다 많아, 지방부 고속도로의 설정 여부는 인근 국도 등 일반도로와 상관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 지역유형별 구간에 위치한 영업소를 해당 유형의 영업소로 설정한 결과, 폐쇄식 구간만을 대상으로, 도시부 33개, 전이부 70개, 지방부 228개 영업소로 분류되었다(천안논산, 대구부산 등 민자고 속도로 50개 구간은 제외). 도시부, 전이부, 지방부 영업소의 전차종 일평균 입출구 통행량은 도시부>전이부>지방부 순이었으며, 평일 대비 주말의 일평균 입출구 통행량비는 지방부>전이부>도시부 순으로 지방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일본은 2001년 4월 ETC 운영 시작과 2003년 3월 전국 확대를 시행한 이후 2004년 10월 스마트IC를 도입하였으며, 2009년 현재 본선형 4개소, 휴게소형 46개소 등 스마트IC 50개소를 운영 중이다(참고로 일본은 전차종 하이패스를 허용함). 스마트IC의 설치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충분한 사회적 편익(B/C 1.0 이상), 영업채산성 확보, 연결요구자의 지역주민 설명책임을 설정하고 있으며, 스마트IC도입 이후 고속도로 이용 차량 증가 및 목적지까지의 운행시간 단축 등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지역주민과 기업체 등도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다.
- 일본의 후쿠호카현에서 2007년 7월부터 추진된 고속도로 휴게소의 환승기능 구축에 관한 시범 사업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스노선의 정차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간 버스교통의 편리성을 증대시키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환승휴게소화함으로써 관광수요를 증대시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노선신설의 효과와 통행시 간의 감소는 결과적으로 기존 버스이용객의 이용 횟수의 증대뿐만 아니라 승용차 등의 기타 수단으로부터의 수단 전환효과를 나타내었다.
- 지방부 수요제고와 관련한 통행요금제로는 소득증대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주말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어 1종을 대상으로 주말(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07-21시)에 통행요금의 5%를 할증하는 주말차등요금제를 들 수 있다. 주말차등요금제 시행 이후 평일 대비 주말 일평균 이용차량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1.01배 증가하였으며, 할증시간 (7-21시) 교통량 비율은 전년보다 0.2-0.5% 증가하여 주말할증 시행에 따른 통행량 분산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도별 축제는 축제대상을 국가 지원, 지자체 주관(주최), 지자체의 지원 및 후원, 민간 및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축제를 포함하면, 전국 752개로 서울시가 108개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이 76개, 경남 70개, 충남 64개 순으로 조사되었다. 계절별 대표 축제와 관련된 영업소의 통행량을 분석한 결과, 축제기간의 통행량은 연평균 대비 높게 나타났다. 예를들어 봄에 열리는 함평나비축제 기간에 동함평 영업소의 일평균 입출구 통행량은 연평균 입출구 통행량의 3.
- 특히 2012년 현재 3,764km 중 최근 10년간 건설연장 1,002km는 모두 지방부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효율성과 정책적 타당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균형개발과 지방부의 교통수요창출을 의도하여 건설한 지방부 고속도로의 효과가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건설계획 중인 고속도로 구간(776km)도 제2경부고속도로와 대구, 광주도시순환 및 인근노선 등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방부로 판단되어 신설노선 투자에 대한 신중한 의사결정이 요구된다.
- 8%) 절감되며, 버스 노선 수는 181개 노선에 서 436개 노선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교통연구원, 2011). 그러나 버스운행횟수 대비 환승이용객수인 환승효율성은 정안휴게소(0.46), 횡성휴게소(0.36), 인삼랜드휴게소(0.30), 선산휴게소(0.24)로 아직은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후속연구
- 2017년까지 수원-광명고속도로, 서울-문산고속도로 등 상당수 민자고속도로가 수도권에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어 수도권 교통소통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세종시 출범을 시작으로 공기업 지방 이전도 진행 중이므로 지방과 도시권 간의 교통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지방부 고속도로의 교통수요도 현재보다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휴게소를 이용한 상품 판매 기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즉 휴게소는 인근 지역의 특산품이나 신선한 농산물에 대한 판매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지역 특산품 정보를 인터넷이나 홍보팜플렛 등을 통해 홍보한다면, 휴게소 기능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여행자의 쇼핑수요 충족 등 다양한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지방 소도시 등 인구밀집지역과 근접한 지역에 휴게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과 휴게소 이용자가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형태의 휴게소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환승휴게소의 이용수요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연결에서 비수도권간까지로의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며, 고속버스 위주에서 시내외 버스까지의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주변지역과 교통연계를 통해 휴게소를 그 지역의 문화, 관광, 레저 등 복합 기능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으로 만드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하다.
- 따라서 효율성과 정책적 타당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균형개발과 지방부의 교통수요창출을 의도하여 건설한 지방부 고속도로의 효과가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건설계획 중인 고속도로 구간(776km)도 제2경부고속도로와 대구, 광주도시순환 및 인근노선 등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방부로 판단되어 신설노선 투자에 대한 신중한 의사결정이 요구된다.
- 지방부 고속도로의 교통수요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비용효율적인 고속도로 투자 및 운영환경을 만들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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