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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도시교통에 필요한 로드 프라이싱
Sustainable Urban Traffic Increasing Need for Road Pricing 원문보기

교통 기술과 정책 =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policy, v.11 no.4, 2014년, pp.22 - 30  

이승호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처)

초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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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방법

  • 그 자동차는 인간의 삶 속에 굳건히 자리를 잡으며 그에 의존하는 ‘자동차 인간’을 양산해 왔고 ‘자동차 독점사회’를 구축하였다.
  • 세계 각국에서 성공한 도시, 실패한 도시에 대한 사례를 토대로 앞으로 이를 도입 시 참고할 만한 사항을 정리하였다.
  • 자동차가 가져다 준 도시문제에 염증을 느낀 사람은 당연하지만 자동차를 가지고 교외로 간다(그곳은 자동차가 없이는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 의존도가 높아져 사람들에게 더욱 피해를 주고 있지만 자동차 이용자 자신은 자동차 때문에 일어나는 소란과 혼잡을 피해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교외의 조용한 주택지를 찾아 이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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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로드 프라이싱이란? 우리나라에서 혼잡통행료로 알려져 있는 로드 프라이싱은 교통수요를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보다 넓은 의미로는 사업비와 유지관리비를 회수하기 위한 유료도로제도도 이 범주에 속한다.
최초로 로드 프라이싱을 제안한 도시는? 런던은 최초로 로드 프라이싱을 제안한 도시이기도 하지만 혼잡요금 제도를 도입한 것은 2003년2월이다. 도심 22㎢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2007년에 40㎢까지 확대하였지만 강한 반대로 2008년에 당초 면적으로 축소하였다.
교통정책의 기능이 수요 증가에 용량 공급이 뒤따르지 못하는 한계는 무엇에 대한 걸림돌이 될 것인가? 그 한계는 앞으로 도시의 성장속도가 줄고(혹은 멈추고), 사회경제환경의 변화로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인 제약이 커지며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축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따라서 수요 측면인 이용에 관한 관리가 필요하며 장려와 규제를 조화롭게 일괄 시행해 효과적인 교통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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