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으로서, 3개 지구 즉, 송도, 청라, 영종지구를 포함한다. 기존연구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국가경제적인 차원에서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이나 외자투자유치 문제점 등이 주요 논점으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인한 지역경제와의 연관성이나 배후지와의 연계발전, 지역균형발전 등의 관점에서의 연구는 현재까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법률제정(2003년)을 기점으로 전기(1996~2002년)와 후기(2003~2009년) 총 14년 동안의 인천시 자치구(군)간의 지역불균형의 원인과 특성을 분석하여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인천시 지역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도심 파급효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경제자유구역 내 대규모 아파트건설이나 기반시설건설은 구도심과의 불균형을 더욱 커지게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으로서, 3개 지구 즉, 송도, 청라, 영종지구를 포함한다. 기존연구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국가경제적인 차원에서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이나 외자투자유치 문제점 등이 주요 논점으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인한 지역경제와의 연관성이나 배후지와의 연계발전, 지역균형발전 등의 관점에서의 연구는 현재까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법률제정(2003년)을 기점으로 전기(1996~2002년)와 후기(2003~2009년) 총 14년 동안의 인천시 자치구(군)간의 지역불균형의 원인과 특성을 분석하여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인천시 지역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도심 파급효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경제자유구역 내 대규모 아파트건설이나 기반시설건설은 구도심과의 불균형을 더욱 커지게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Incheon Free Economic Zone is the first free economic zone specified in 2003 in Korea. Previous research on the Free Economic Zone has focused on the activation of the free economic zone or foreign investment issue at the level of the national economic plan.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a free econ...
Incheon Free Economic Zone is the first free economic zone specified in 2003 in Korea. Previous research on the Free Economic Zone has focused on the activation of the free economic zone or foreign investment issue at the level of the national economic plan.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a free economic zone, studies are currently insufficient on the relevance of the local economy, the development of linkages with hinterland, and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Incheon Free Economic Zone to the local economy through analyzing the caus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imbalance between the regions in Incheon by comparing before (1996~2002) and after (2003~2009) of the Incheon Free Economic Zone legislation (2003). The result shows that development of the free economic zone has not been connected to the local economy activation and the ripple effect on the old town in Incheon. Further, the construction of a large apartment and infrastructure in the free economic zones have increased the disparity between the free zones and the old town.
Incheon Free Economic Zone is the first free economic zone specified in 2003 in Korea. Previous research on the Free Economic Zone has focused on the activation of the free economic zone or foreign investment issue at the level of the national economic plan.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a free economic zone, studies are currently insufficient on the relevance of the local economy, the development of linkages with hinterland, and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Incheon Free Economic Zone to the local economy through analyzing the caus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imbalance between the regions in Incheon by comparing before (1996~2002) and after (2003~2009) of the Incheon Free Economic Zone legislation (2003). The result shows that development of the free economic zone has not been connected to the local economy activation and the ripple effect on the old town in Incheon. Further, the construction of a large apartment and infrastructure in the free economic zones have increased the disparity between the free zones and the old 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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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러나 2000년 이후 주로 서울, 부산, 인천 등 대도시를 대상으로 하여, 현황 및 실태분석을 통한 단순 순위분석, 공간적 불균형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군집분석, 요인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회귀 분석 등이 연구되어 왔다(정희윤, 2002; 김경수, 2006; 이재원, 2007; 윤호, 2012). 그러나 대규모 신시가지 개발이나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도시개발이 진행되었던 지역의 배후지역과의 연관성 측면에서의 지역불균형 분석은 아직까지 그 연구가 미비한 바, 본 연구를 통해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인한 인천시 자치구간의 지역불균형 문제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법률제정(2003년)을 기점으로 전기(1996~2002년)와 후기(2003~2009년) 총 14년 동안의 인천시 자치구(군)간의 지역불균형의 원인과 특성을 분석하여 인천 경제 자유구역이 인천시 지역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먼저, 인천시 자치구의 도시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 13개의 설명변수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 주거여건 및 기반시설 요인, 지역 재정 및 산업경제 요인, 생활환경 요인 등 3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법제정(2003년)을 기점으로 전기(1996~2002년)와 후기(2003~2009년) 총 14년 동안 지역불균형의 원인과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인천시 자치구(군)간의 불균형 문제를 객관적 지표를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인천시의 균형발전 및 지역발전과 공존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즉, 2000년 이후 최근까지 추진되어온 경제자유구역 내 신도시개발은 인천시의 구도심을 분리하는 정책의 일환이었으며, 이는 구도심의 지역경제 침체와 인천시의 양극화 현상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인천의 도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법제정(2003년)을 기점으로 전기(1996~2002년)와 후기(2003~2009년) 총 14년 동안 지역불균형의 원인과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인천시 자치구(군)간의 불균형 문제를 객관적 지표를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인천시의 균형발전 및 지역발전과 공존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지역발전과 지역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법률이 시행된 2003년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 전 7년의 데이터와 시행 후 7년의 데이터, 총 14년간의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하여 변화량을 구하고 변수화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를 위해 표 1과 같이 4개 부문(주거부분, 경제부문, 재정부문, 공공부문) 내에 총 13개의 변수를 선정1)하고, 변화량들의 요인특성별로 구분하여 자치구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제안 방법
이러한 군집분석은 각 객체간의 유사성을 측정하여 유사성이 높은 집단을 분류하고, 군집에 속한 객체들의 유사성과 서로 다른 군집에 속하는 객체간의 상이성을 규명하는데에 유용한 방법이다.3) 즉, 인천시 10개 구(군)을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1996~2002년)의 3가지 요인, 지정 후(2003~2009년)의 3가지 요인을 활용하여 각 시기별 동질적인 집단으로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 구와 비교하여 각 구의 불균형 특성을 분석하였다. 각각의 3가지 요인에 대한 10개 자치구(군)별 군집분석 처리결과 적정군집을 4군집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인천시 10개 구(군)의 시기별 각 3요인에 의해 4군집으로 군집화하였다.
3) 즉, 인천시 10개 구(군)을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1996~2002년)의 3가지 요인, 지정 후(2003~2009년)의 3가지 요인을 활용하여 각 시기별 동질적인 집단으로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 구와 비교하여 각 구의 불균형 특성을 분석하였다. 각각의 3가지 요인에 대한 10개 자치구(군)별 군집분석 처리결과 적정군집을 4군집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인천시 10개 구(군)의 시기별 각 3요인에 의해 4군집으로 군집화하였다.
결과적으로 표 3과 같이 13개의 설명변수를 요인분석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과 후로 구분하여 각각 3개 요인으로 추출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과 후의 시기에서 13개의 설명변수들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유사한 3개 요인으로 분류되어짐을 알 수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지역불균형과 관련된 선행연구과 인천시의 특성파악을 통해 도출된 측정변수를 설정하고, 요인분석을 통해 주요 요인들을 도출한다. 둘째, 도출된 요인분석 값을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각각의 지역불균형 요인에 의해 묶여지는 지역들을 경제구역지정 전후, 두 시기로 나누어 군집되는 자치구들을 구분한다. 셋째, 군집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경제자유구역 법률제정 시기 전후의 각각의 특성을 분석하고, 경제자유구역이 인천시 자치구간 지역불균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지역불 균형 현상은 일반적으로 경제개발을 통한 지역간 소득격차의 의미로 사용되는 측면이 강하였지만, 최근에는 주거, 사회, 환경, 복지 등의 실제생활의 질적 수준에서 나타나는 지역간 격차로 인식되고 있다(윤호,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거, 지역경제, 재정, 공공부문 등 4부문을 통해 주거 부문에서는 주거환경과 주택유형을 알 수 있는 주택보급율, 자가주택보급율, 아파트비율, 단독주택비율을, 경제부문에서는 지역경제구조를 알 수 있는 총사업체수, 300명 이상 사업체수, 도소매업체수를, 재정부문에서는 자치구별로 재정적 격차를 파악할 수 있는 재산세, 1인당 재정규모를, 공공부문에서는 교육서비스와 공공기반시설 건설의 격차를 알 수 있는 초중고교사1인당 학생수, 1인당 공원면적, 주차장확보율, 도로밀도 등의 총 13개 변수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법률제정(2003년)을 기점으로 전기(1996~2002년)와 후기(2003~2009년) 총 14년 동안의 인천시 자치구(군)간의 지역불균형의 원인과 특성을 분석하여 인천 경제 자유구역이 인천시 지역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먼저, 인천시 자치구의 도시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 13개의 설명변수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 주거여건 및 기반시설 요인, 지역 재정 및 산업경제 요인, 생활환경 요인 등 3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자치구간의 공간적 불균형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요인분석 결과값을 이용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자치구의 도시기능을 파악하기 위해 13개의 설명변수를 요인분석하여 주거여건 및 기반시설 요인, 지역재정 및 산업경제 요인, 생활환경 요인 등 3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자치구간의 공간적 불균형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요인분석 결과값을 이용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도출된 요인분석 값을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각각의 지역불균형 요인에 의해 묶여지는 지역들을 경제구역지정 전후, 두 시기로 나누어 군집되는 자치구들을 구분한다. 셋째, 군집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경제자유구역 법률제정 시기 전후의 각각의 특성을 분석하고, 경제자유구역이 인천시 자치구간 지역불균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인천시 자치구(군)간 지역불균형을 분석하기 위해 공간적 범위는 10개의 구(군)로 한정하고, 시간적 범위는 경제자유구역 법률이 제정된 2003년을 기점으로 전기 1996년부터 2002년까지의 7년, 후기 2003년부터 2009년까지의 7년, 총 14년간의 시계열적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지역불균형과 관련된 선행연구과 인천시의 특성파악을 통해 도출된 측정변수를 설정하고, 요인분석을 통해 주요 요인들을 도출한다. 둘째, 도출된 요인분석 값을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각각의 지역불균형 요인에 의해 묶여지는 지역들을 경제구역지정 전후, 두 시기로 나누어 군집되는 자치구들을 구분한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지역발전과 지역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법률이 시행된 2003년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 전 7년의 데이터와 시행 후 7년의 데이터, 총 14년간의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하여 변화량을 구하고 변수화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를 위해 표 1과 같이 4개 부문(주거부분, 경제부문, 재정부문, 공공부문) 내에 총 13개의 변수를 선정1)하고, 변화량들의 요인특성별로 구분하여 자치구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지역불 균형 현상은 일반적으로 경제개발을 통한 지역간 소득격차의 의미로 사용되는 측면이 강하였지만, 최근에는 주거, 사회, 환경, 복지 등의 실제생활의 질적 수준에서 나타나는 지역간 격차로 인식되고 있다(윤호, 2012).
대상 데이터
인천시 자치구(군)간 지역불균형을 분석하기 위해 공간적 범위는 10개의 구(군)로 한정하고, 시간적 범위는 경제자유구역 법률이 제정된 2003년을 기점으로 전기 1996년부터 2002년까지의 7년, 후기 2003년부터 2009년까지의 7년, 총 14년간의 시계열적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지역불균형과 관련된 선행연구과 인천시의 특성파악을 통해 도출된 측정변수를 설정하고, 요인분석을 통해 주요 요인들을 도출한다.
데이터처리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자치구의 도시기능을 파악하기 위해 13개의 설명변수를 요인분석하여 주거여건 및 기반시설 요인, 지역재정 및 산업경제 요인, 생활환경 요인 등 3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자치구간의 공간적 불균형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요인분석 결과값을 이용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군집분석은 각 객체간의 유사성을 측정하여 유사성이 높은 집단을 분류하고, 군집에 속한 객체들의 유사성과 서로 다른 군집에 속하는 객체간의 상이성을 규명하는데에 유용한 방법이다.
성능/효과
3, 4 군집에 속한 남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중구의 경우, 타 군집에 비해 총사업체수와 300명 이상 사업체수, 도소매 업체수에서 높은 수준의 값을 나타냈다. 먼저, 부평구, 남동구와 남구의 경우, 부평공단, 남동공단, 주안56공단, 인천 기계산업 단지 등의 대규모 공단이 위치하여 전형적인 산업도시로서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4군집에 속한 연수구와 계양구는 타 지역에 비해 아파트 비율과 도로밀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연수구의 경우 아파트 비율이 2005년을 기점으로 타 구에 비해 상당히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경제자유구역 내 송도 신도시와 대규모의 택지개발 사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요인 1에 해당하는 ‘주거 및 기반시설 특성’ 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전의 변수들이 아파트 비율, 단독주택 비율, 초중교교사1인당 학생수, 자가주택 비율, 1인당 재정비율, 도로밀도 등이 해당되었으며, 이중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은 요인 적재값을 가진다(표 3 참조). 구역 지정 후의 변수들은 초중고교사 1인당 학생수, 주택 보급율, 도로밀도, 1인당 재정규모, 주차장 확보율, 아파트 비율, 단독주택 비율 등의 변수들로 추출되었으며, 이는 구역 지정 전후가 유사한 변수들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 중 아파트 비율과 도로밀도, 초중교교사1인당 학생수가 서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 단독주택 비율, 자가주택 비율 등과는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063으로 이는 요인을 설명하는 분산의 양을 나타내는 고유치 값이 클수록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구역지정전(1996~2002)의 경우, 요인1의 개인 설명력이 37.469%, 요인2가 35.031%, 요인3이 14.316%이며, 요인3까지의 누적 설명력은 86.816%로 나타났으며, 구역지정후(2003~2009) 요인1의 개인 설명력이 4 3.750% , 요인2가 31.458%, 요인3이 15.869%이며, 요인3까지의 누적 설명력은 91.078%로 나타났다.
즉, 아파트 비율은 낮지만 단독주택 비율은 높으며, 도로밀도 등의 기반시설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정규모 대비 인구수가 낮으므로 1인당 재정규모와 교사1인당 학생수도 낮게 나와 지방 재정규모와 교육서비스 부문에서는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역지정 전후 시기 모두 2, 3 군집으로 분류된 남구, 남동구, 서구, 부평구 등은 기존 구도심과 신도시가 혼재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주거 및 기반시설 환경에서 중간값을 보여주고 있다.
즉, 강화군과 옹진군과 같은 도농복합지역은 단독주택 비율이나 자가주택 비율은 높으나 아파트 비율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기타 기반시설도 여전히 불량한 상태를 보이며,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의한 영향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은 인구수로 인해 초중고교사 1인당 학생수나 1인당 재정규모에서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교육서비스와 지역재정 측면에서는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2000년 후반 이후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택지개발과 구도심 재개발사업 등으로 향후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구도심과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인한 신도시가 혼재되어 있는 서구, 중구, 연수구는 경제 자유구역 내 송도, 청라, 영종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어 아파트 비율과 도로, 공원 등 주거생활 환경 측면에서는 다른 구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보이나, 경제자유구역의 개발부진 및 외자유치미비로 인해 재산세나 지방세, 인구1인당 재정규모, 사업체수, 도소매 업체수를 포함한 지역재정 및 산업 경제 환경에서는 아직까지 양호하지 못한 결과를 보였다.
5 이상이면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에 기초하였다(김은래·이명훈, 2004; 이재원, 2006; 윤호, 2012). 또한, 위 결과를 토대로 총 분산에서 추출된 1.0 이상인 요인만 추출한 결과, 3가지 요인의 고유치는 각각 구역 지정전 시기의 값이 4.871, 4.551, 1.861, 지정후의 값이 5.687, 4.090, 2.063으로 이는 요인을 설명하는 분산의 양을 나타내는 고유치 값이 클수록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구역지정전(1996~2002)의 경우, 요인1의 개인 설명력이 37.
즉, 도소매 업체수, 총사업체수, 300명 이상 사업체수, 재산세 등이 이에 해당되었으며, 이중 도소매 업체수와 재산세가 구역 지정 전과 후 시기의 각각 가장 높은 요인 적재 값을 가졌으며(표 3 참조), 이 분석을 통해 자치구별 재정적 격차와 지역 경제구조의 격차를 파악할 수 있다. 먼저, 구역지정 전과 후 모두 1, 2 군집에 속한 연수구와 옹진군, 동구, 강화군, 계양구는 타군집에 비해 요인 2에서 양호하지 못한 수준의 값을 가졌다(그림 2). 이중 강화군과 옹진군은 도농 복합지역으로 전체 사업체와 도소매 업체수에서 타 구에 비해 매우 적었으며, 재산세에서도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
결과적으로 표 3과 같이 13개의 설명변수를 요인분석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과 후로 구분하여 각각 3개 요인으로 추출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과 후의 시기에서 13개의 설명변수들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유사한 3개 요인으로 분류되어짐을 알 수 있다. 즉, 요인 1은 아파트 비율, 단독주택 비율, 주택 보급율, 초중고교사1인당 학생수, 1인당 재정규모, 도로밀도 등 ‘주거여건 및 기반시설’ 환경을 설명해주는 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요인분석2) 결과, 표 2와 같이 시기적으로 200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인 1996년에서 2002년을 전기라 하고, 지정 후인 2003년에서 2009년까지의 기간을 후기로 본다면,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13개의 요인은 전·후기 모두 설명력이 0.4 이상으로, 각 현상에 대해 40% 이상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보여 요인간의 설명력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구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지역 내 영종지구 등의 개발로 인해 대규모 주거단지와 도로 등의 기반 시설이 건설되고 있어 구역지정 후인 2003년 이후 타 구에 비해 꾸준한 증가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요인 1의 주거 및 기반시설 특성의 군집분석 결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 연수구와 중구 등 해당 구에서는 아파트 등의 주거단지 건설과 도로 등의 기반시설 건설이 타구에 비해 높은 비율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남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는 2, 3 군집에 속하는 지역으로 구역지정 전후 시기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1인당 공원면적과 주차장확보율은 다소 떨어지지만, 자가주택 비율은 비교적 양호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반면, 동구와 남동구의 경우, 쇠퇴한 구도심과 신시가지 개발이 공존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인천시의 지역불균형은 강화군, 옹진군과 같은 도농복합지역과 기존 산업단지나 쇠퇴한 주거지역이 밀집해 있는 구도심 중심의 남동구, 계양구, 남구, 동구, 부평구 그리고 구도심과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인한 신도시가 혼재되어 있는 서구, 중구, 연수구 등 세 가지 유형의 군집형태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강화군과 옹진군과 같은 도농복합지역은 단독주택 비율이나 자가주택 비율은 높으나 아파트 비율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기타 기반시설도 여전히 불량한 상태를 보이며,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의한 영향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은 인구수로 인해 초중고교사 1인당 학생수나 1인당 재정규모에서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교육서비스와 지역재정 측면에서는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인 2에 해당하는 ‘지역재정 및 산업경제 특성’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전과 후의 변수들이 같은 패턴으로 나타났다. 즉, 도소매 업체수, 총사업체수, 300명 이상 사업체수, 재산세 등이 이에 해당되었으며, 이중 도소매 업체수와 재산세가 구역 지정 전과 후 시기의 각각 가장 높은 요인 적재 값을 가졌으며(표 3 참조), 이 분석을 통해 자치구별 재정적 격차와 지역 경제구조의 격차를 파악할 수 있다. 먼저, 구역지정 전과 후 모두 1, 2 군집에 속한 연수구와 옹진군, 동구, 강화군, 계양구는 타군집에 비해 요인 2에서 양호하지 못한 수준의 값을 가졌다(그림 2).
이 두 지역은 90년대 후반에 인천시에 편입되기는 했지만, 전통적인 도농복합지역으로서의 특성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 즉, 아파트 비율은 낮지만 단독주택 비율은 높으며, 도로밀도 등의 기반시설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정규모 대비 인구수가 낮으므로 1인당 재정규모와 교사1인당 학생수도 낮게 나와 지방 재정규모와 교육서비스 부문에서는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후속연구
한편, 구도심 중심의 남동구, 계양구, 남구, 동구, 부평구 등은 오랫동안 입지해왔던 기존 산업단지의 존재로 인해 지역재정이나 산업경제 측면에서는 양호한 상황이나 쇠퇴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주거여건 및 기반시설 측면에서는 불량한 상태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2000년 후반 이후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택지개발과 구도심 재개발사업 등으로 향후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구도심과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인한 신도시가 혼재되어 있는 서구, 중구, 연수구는 경제 자유구역 내 송도, 청라, 영종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어 아파트 비율과 도로, 공원 등 주거생활 환경 측면에서는 다른 구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보이나, 경제자유구역의 개발부진 및 외자유치미비로 인해 재산세나 지방세, 인구1인당 재정규모, 사업체수, 도소매 업체수를 포함한 지역재정 및 산업 경제 환경에서는 아직까지 양호하지 못한 결과를 보였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포함하는 지구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으로서, 3개 지구 즉, 송도, 청라, 영종지구를 포함한다. 기존연구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국가경제적인 차원에서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이나 외자투자유치 문제점 등이 주요 논점으로 연구되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특징은 무엇인가?
2003년 7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 이래, 현재 우리나라는 1차 3개구역(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2차 3개구역(2008년: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3차 2개구역 (2013년: 충북, 동해안권)으로 총 8개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운영 중에 있다(2013년 9월 기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2013). 특히, 이중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전국 8개 구역 중 총 169.5㎢의 면적에 달하는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을 포함하여 송도, 영종, 청라 국제도시가 자리잡고 있는, 총 8개 경제자유구역 중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2003년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출범당시,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신도시개발을 먼저 추진하고, 이를 통한 구도심 파급효과를 기대한다는 것과 이를 인천시 전체 도시발전의 기폭제로 삼겠다는 것이 인천광역시의 기본 구상이었다(최강림, 2007; 윤갑식, 2008).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직면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기본계획 당시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여러 가지 문제점에 직면해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가름할 외자유치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며,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이후 유럽의 금융위기 등에 따른 국제 자본의 외국투자는 최근 들어 더욱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전재완, 2008). 또한, 경제자유구역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법적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으며(이익현, 2002; 노상환, 2005), 영종하늘도시 등 경제자유구역 내 신도시 개발을 둘러싼 시행과정에서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김천권·박택준, 2011; 이창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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