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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한계고령화의 개념을 ‘고령화로 인해 특정 지역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 그 지역의 사회경제적 기능이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 하고 더 나아가서는 존속 가능성이 위험해지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자 하였다.
- 즉, 이 논문에서 우리나라 고령화 과정에 대한 정확한 상황인식과 이해를 위해 제기하고자 하는 두 가지 차원의 연구문제는 첫째, 우리나라의 고령화 과정은 국가 전체가 아닌 공간적으로 특정 지역단위에서 살펴볼 경우 그 전개 양상이 다르거나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둘째,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연령별 인구구성비율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1, 2차 베이비붐세대가 모두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된다면 시간적으로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준은 이전과 다른 급격한 증가 패턴을 보이게 될 것이라는 것 등이다. 따라서 이 논문의 초점은 이와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준은 어떠한 수준과 변화 행태를 나타내며, 그 원인은 또 어떠한 인과순환적 구조에 의해 초래되는 것인가를 규명하는데 있다.
- 이 논문의 주된 연구목적은 우리나라 고령화 과정의 특성과 그 원인을 한계고령화 이론에 따라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는데 있는바 앞에서는 향후 10년 이내에 우리나라 읍․면지역에서 한계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읍․면지역에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한계고령화의 원인과 동태적 특성을 인과순환적 구조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 앞에서 검토한 한계고령화 과정에서 개념상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화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이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군 지역 및 읍․면지역이 고령화 과정에서 한계고령화 수준을 보이는가의 여부와 그 정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3)
- 4% 정도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패턴을 보일 것이라는 정도로만 인식해도 충분한 것 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고령화 과정의 문제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시각과 시간적, 공간적 분석의 초점을 통해 볼 경우 지금까지의 예측이나 인식보다 훨씬 더 비선형적이며, 매우 동태적인 특성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을 핵심적인 연구문제로 제기하고자 하였다.
-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과정을 올바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적인 수준에서도 중요하지만 읍․면지역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계고령화 과정을 시스템사고에 입각하여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대응방향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고령화 과정의 위기와 원인을 한계고령화라는 새로운 접근 시각을 도입하여 시스템사고를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하였으며, 분석은 공간적으로 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는 군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시간적으로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자) 및 예비고령인구(55-64세 인구)가 고령인구가 되는 향후 10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우리나라 고령화 문제의 위기 상황을 지역단위 차원에서 명확히 규명하기 하기 위하여 군(郡) 지역을 대상으로 한계고령화의 정도를 살펴보고, 한계고령화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관련된 주요 요인들을 탐색한 후 시스템사고를 통해 다양한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인과순환적 구조로 분석하는데 있다.
- 이 논문의 주된 연구목적은 우리나라 고령화 과정의 특성과 그 원인을 한계고령화 이론에 따라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는데 있는바 앞에서는 향후 10년 이내에 우리나라 읍․면지역에서 한계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읍․면지역에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한계고령화의 원인과 동태적 특성을 인과순환적 구조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 이에 이 논문에서는 오오노 아키라(1991)의 ‘限界集落(한계집락)’ 이론에서 ‘한계고령화 (限界高齡化)’라는 새로운 개념과 접근시각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이 논문에서는 먼저 한계고령화 현상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며 그 과정에서는 어떠한 동태적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계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에 대한 문헌 검토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가설 설정
- 고령화 과정에 대한 공간적 측면의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고령화 상위 5개 시․도와 군 지역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초고령사회(20% 이상) 또는 초초고령사회(30% 이상)로 진입해 가는 과정에 있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이렇게 매우 높은 수준고령화 특성을 보이는 군 지역을 다시 읍, 면 지역 단위에서 살펴 본다면 고령화 과정 이 국가 전체와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는 곧 지금까지의 고령화 과정에 대한 국가 전체나 광역시·도 수준에서의 접근시각으로는 인식할 수 없었던 우리나라 고령화 과정의 중요한 특성이 작은 지역단위, 즉 읍․면 지역의 고령화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규명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주 1) 전남평균과 경북평균은 시, 군을 모두 포함한 평균치임.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통계, 2003년 및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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