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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의 목적은 2009년부터 시행되어온 공간활용평가와 각 대학별 공간활용 및 관리 등을 분석하여 대학시설과 공간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는데 있다. 연구결과는 향후 각 대학에서 공간 기준 설정과 공간활용 규정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또한 국립대학교간의 시설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비효율적인 시설 예산투자를 억제하여 국가재정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 우선 본 연구는 국립대학들의 공간활용평가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대학시설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2차례에 걸친 워크숍과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대학별 현황조사를 2013년 9월10일부터 한달 간 실시하였다. 국립대학 공간활용평가 제도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된 국립대학의 공간활용 평가 중 최근 3년간(2011-2013년) 자료를 공문을 통해 일괄적으로 제공받았다.
제안 방법
- 각 학교별로 공간활용정책과 공간관리에 대하여 공간관리 담당자 및 실무자들의 인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공간활용 평가결과 조사와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 교육부는 2009년 이후부터『국립대학 공간활용 효율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정책이 대학의 공간 활용 효율성 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답변한 비율이 42.
- 대학시설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정 시설의 사용 시간표는 중앙관리하고 있으며, 이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교양강의실만 중앙관리하는 대학은 33.
- 제공된 자료를 토대로 공간활용율과 초과공간에 대한 비용징수액과 회수면적을 대학별로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국립대학교의 공간 효율화 정책에 대한 인식조사를 설문 및 면담 방법으로 함께 진행하였다.
- 국립대학 공간활용평가 제도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된 국립대학의 공간활용 평가 중 최근 3년간(2011-2013년) 자료를 공문을 통해 일괄적으로 제공받았다. 제공된 자료를 토대로 공간활용율과 초과공간에 대한 비용징수액과 회수면적을 대학별로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국립대학교의 공간 효율화 정책에 대한 인식조사를 설문 및 면담 방법으로 함께 진행하였다.
- 연도별 공간활용 평가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대학별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된 국립대학의 공간활용평가 중 최근 3년간(2011～2013년)의 자료를 중심으로 각각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조사는 9월 10일부터 한달간 진행되었고, 조사방법은 각 대학별로 설문지를 송부하고 직접 회수하였다. 조사대상학교는 ‘12년 기준을 근거로 27개교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였으며, 11년도에서는 특수목적대를 제외하였다.
- 각 학교별로 공간활용정책과 공간관리에 대하여 공간관리 담당자 및 실무자들의 인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공간활용 평가결과 조사와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조사대상학교는 공간활용 현황조사 대상학교 27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응답학교는 거점대 8개교, 지역중심대 10개교, 특수목적대 3개교 등 21개교가 응답하여 회수율은 78%이다.
대상 데이터
- 우선 본 연구는 국립대학들의 공간활용평가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대학시설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2차례에 걸친 워크숍과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대학별 현황조사를 2013년 9월10일부터 한달 간 실시하였다. 국립대학 공간활용평가 제도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된 국립대학의 공간활용 평가 중 최근 3년간(2011-2013년) 자료를 공문을 통해 일괄적으로 제공받았다. 제공된 자료를 토대로 공간활용율과 초과공간에 대한 비용징수액과 회수면적을 대학별로 비교분석하였다.
- 연도별 공간활용 평가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대학별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된 국립대학의 공간활용평가 중 최근 3년간(2011～2013년)의 자료를 중심으로 각각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조사는 9월 10일부터 한달간 진행되었고, 조사방법은 각 대학별로 설문지를 송부하고 직접 회수하였다.
- 조사대상학교는 ‘12년 기준을 근거로 27개교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였으며, 11년도에서는 특수목적대를 제외하였다.
- 조사방법은 공간활용 평가결과 조사와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조사대상학교는 공간활용 현황조사 대상학교 27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응답학교는 거점대 8개교, 지역중심대 10개교, 특수목적대 3개교 등 21개교가 응답하여 회수율은 78%이다.
성능/효과
- 공간 활용률 조사결과의 활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립대학 47.6%가 공간 활용률 결과를 대학별 공간 배정 및 강의시간표 작성 등에 활용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문서 및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전 구성원에게 공지하고 있는 대학도 23.
- 공간 활용정책과 공간관리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공간효율화 평가와 공간비용 채산제 시행이 공간사용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간활용율 조사를 통해 공간배정 및 강의시간표 작성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수 개인 별 혹은 학부(과) 등에 배정되는 공간 기준에 대한 구성원들의 동의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배정기준에 매우만족 4.8%, 만족 23.8%, 보통 61.9%, 불만족 9.5%,로 5점척도 3.24로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별 공간배정 기준에 대한 동의 여부는 거점대가 2.
- 대학시설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정 시설의 사용 시간표는 중앙관리하고 있으며, 이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교양강의실만 중앙관리하는 대학은 33.3%이며, 전체 강의실과 실험실습실을 중앙관리하는 대학이 19%로 조사되었다. 교양강의실과 교양 실험실습실을 중앙관리하는 대학이 19%, 전체 강의실만 중앙관리하는 대학은 4.
- 부경대의 경우 교수 개인에게는 단위면적(㎡)당 월 5,000원을 부과하고, 단과대학, 학과는 월 2,000원 그리고 연구소, 국책사업단 등은 월 3,000원을 부과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국립대학교의 초과공간에 대한 ㎡당 비용은 일 년단위로 10,000원에서 최대 91,000원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연도별 회수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면, 거점대의 경우 2012년을 기준으로 큰 폭으로 회수 규모가 증가하였다가 다시 낮아지는 삼각형의 분포를 보였다. 그룹별 중에서는 거점대의 회수 규모가 2,054㎡로 가장 낮은 특수목적대의 438㎡보다 약 5배 높았다.
- 그룹별로는 거점대가 57.7%의 가장 높은 강의실 활용률을 보였으며, 실험실습실의 경우 지역중심대가 3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평가대상별 그룹의 차이는 전반적으로 크게 나타나지 않고, 활용률 평균 1～3%의 범위 안에 분포하였다.
- 영국대학교와 비교한 결과 비교적 국내 국립대학이 초과공간에 대한 관리가 더 잘되고 있었으나, 징수액이 영국의 1/10정도로 징수액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식조사결과 공간활용평가와 공간비용 채산제 시행이 공간사용에 어느정도 인식변화를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간활용 평가자료도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초과공간사용에 대한 징수는 부정적이며, 공간에 대한 사유화의식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부는 2009년 이후부터『국립대학 공간활용 효율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정책이 대학의 공간 활용 효율성 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답변한 비율이 42.9%이며, 미흡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9%로써 5점 척도가 3.43으로 공간활용평가가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2년 증가용인은 평가배점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규모가 큰 거점대가 가장 공간활용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공간에 대한 관리는 회수와 징수방법이 있으며, 27개교 중 회수는 22개교, 징수는 18개교로 회수방법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대학교와 비교한 결과 비교적 국내 국립대학이 초과공간에 대한 관리가 더 잘되고 있었으나, 징수액이 영국의 1/10정도로 징수액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평가대상 전체 대학의 강의실 활용률은 56.2%, 실험실습실은 29.3%로 나타났으며, 실험실습실의 활용률이 강의실의 1/2정도로 나타났다.
- 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평가대상별 그룹의 차이는 전반적으로 크게 나타나지 않고, 활용률 평균 1～3%의 범위 안에 분포하였다.
- 81로 비용 지불에 대하여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별 5점 척도는 거점대 2.75, 지역중심대 2.50, 특수목적대 4.00으로 특수목적대를 제외한 대학 전체적으로 대학시설 사용자들의 비용 부담에 대한 저항감은 여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강의실과 실험실습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일정 시설에 대하여 대학 본부 혹은 단과대학이 공간 활용을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별로는 시설 규모가 큰 거점대학교가 가장 공간활용율이 높고 공간활용결과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 본 연구의 목적은 2009년부터 시행되어온 공간활용평가와 각 대학별 공간활용 및 관리 등을 분석하여 대학시설과 공간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는데 있다. 연구결과는 향후 각 대학에서 공간 기준 설정과 공간활용 규정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또한 국립대학교간의 시설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비효율적인 시설 예산투자를 억제하여 국가재정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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