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한국보육지원학회지 = Korean Journal of Childcare and Education, v.10 no.3, 2014년, pp.31 - 4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ublicness by the types of childcare centers, and factors related to publicness in the operation of childcare center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511 childcare centers.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F-test, Duncan'...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보육 재정이 급팽창하면서 어린이집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 이처럼 보육 재정이 급팽창하면서 어린이집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는 민간 의존도가 높은 어린이집 공급구조에서 개인 투자에 의해 설치된 민간 어린이집이 전체의 80%에 육박하고, 특히 이들은 어린이집 설치‧운영 시 투자 자본에 대한 이윤 추구 성향이 강하여 정부가 재정을 지원한 만큼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관련 연구(백선희, 2011; 유승현, 2010; 유희정, 김은설, 유은영, 2006; 이진숙, 2012)들은 민간 중심의 공급 확대는 공공성 확보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다. | |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는데 어떤 발전이 있는가? |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다(김종해, 2005). 가장 큰 성과로, 어린이집이 1991년 3,670개소에서 2013년 43,770개소로 늘어나고 보육 아동수도 같은 기간 동안 89,441명에서 1,486,980명으로 증가하는 양적 확대를 들 수 있다(보건복지부, 1991, 2013a). 다음으로는 지원대상 확대를 통한 정부의 책임 강화이다. 정부는 2004년 이후 보육료 지원 대상을 점차적으로 늘려 2012년에는 5세 누리과정1)과 0~2세 보육료 지원, 2013년에는 누리과정을 3, 4세로 확대하였다. 이 외에도 지원대상이 제한적인 양육수당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미이용 영유아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사실상 0~5세 무상보육을 전면 시행하였다. 아울러 2013년에 들어선 박근혜정부는 국정과제로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책임제를 채택하고, 0~5세 보육료 국가 전액 부담을 통한 보육관련 가계부담 해소와 3~5세 누리과정 지원 강화를 주요 추진 계획으로 세워 보육 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국무조정실, 2013). 이와 갚은 정부의 보육정책 기조에 따라 보육예산은 2009년 2조 7천억원에서 2010년 3조 5천억원,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된 2012년에는 5조가 넘었으며, 0~5세 무상보육과 전 계층 양육수당 지원이 실현된 2013년에는 6조 1,300억원으로 늘어났다(양미선, 박진아, 손창균, 임지희, 2013). | |
공공성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인가? | 공공성의 사전적 의미는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로 정의된다(국립국어원, 2014). 또한 Webster사전(2013)에 따르면, 공공성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는 것, 공동체나 정부에 관련되거나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 것, 사회와 관련된 것, 다수와 관계되어 있는 것, 일반적인 복지나 국가의 복지에 기여하는 것, 공동체 구성원에 의해 공유되는 것, 상업적인 이익보다 공적 재원이나 개인 기부금으로 지원하는 것’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
국립국어원(2014). 표준국어대사전.
국무조정실(2013).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김종해(2005).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확대 전망과 한계.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대회지. 2005(3). 201-215.
나병현(2002). 공교육의 의미와 교육의 공공성 문제. 한국교육개발원.
문혁준, 김정희, 김혜연, 서기남, 이성복, 정다운(2012). 어린이집 운영관리. 서울: 창지사.
백선희(2011).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백완기(2007). 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시각, 윤수재.이민호.채종헌 편저, 새로운 시대의 공공성 연구, 서울: 법문사.
보건복지부(1991, 2013). 보육통계.
보건복지부(2014a). 공공형어린이집 매뉴얼.
보건복지부(2014b).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2012). 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 신나리, 유은영(2007).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 강화 방안. 여성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서문희, 양미선, 권미경, 김혜진, 이미화, 이완정(2011). 보육서비스 품질제고 방안-취약보육과 보육교사 인력 활용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 양미선, 이미화, 김혜진(2012).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의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 양미선, 이영미, 박형진, 김희정(2013).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보육비용 산정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 양미선, 이정원, 김온기, 원종욱, 송신영(2013). 어린이집의 질 제고를 위한 평가인증 중장기 개편방안.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 박진아, 손창균, 임지희(20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 임지희(201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 정주영, 임지희(2013). 어린이집 및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여성가족부(2005). 보육사업안내.
오영호, 지영건, 박은미, 안혁근, 이종한, 김대중, 이난희, 천재영, 오광호(2012). 비영리 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년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유승현(2011). 보육지원사업의 추진실태 분석. 감사원 감사연구원.
유희정, 김은설, 유은영(2006).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 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이순형, 이성옥, 권기남, 김지현, 김진욱, 김정민, 민미희, 정현심, 김유미, 김여정, 김민경(2012). 어린이집 운영관리. 서울: 양서원.
이승훈(2010). 계급의 공공성: 공공성 주체로서 노동계급의 가능성과 한계. 경제와 사회, 88, 12-34.
이진숙(2012). 보육아젠다를 통해 본 공공성의 동학. 보건사회연구, 32(4), 361-390.
한국보육진흥원(2013). 평가인증 통계자료.
황옥경, 송주미, 김정화, 송미령, 명준희(2005). 보육시설 운영의 공공성 및 투명성 제고 방안 연구. 여성부.
Webster사전(2014). Webster사전 홈페이지(www.merriam-webster.com). 2013년 4월 20일 인출.
*원문 PDF 파일 및 링크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KISTI DDS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원문복사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판사/학술단체 등이 한시적으로 특별한 프로모션 또는 일정기간 경과 후 접근을 허용하여, 출판사/학술단체 등의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논문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