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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A Study on the Factors of Operational Publicness of Child Care Centers 원문보기

한국보육지원학회지 = Korean Journal of Childcare and Education, v.10 no.3, 2014년, pp.31 - 46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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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어린이집 유형별 공공성 수준 차이를 살펴보고,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어린이집 특성을 알아보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구성요소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어린이집 유형별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어린이집 총 511개소로, 국공립어린이집 108개소, 법인어린이집 110개소, 민간어린이집 101개소, 가정어린이집 80개소, 공공형어린이집 121개소이다. 자료 분석을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F검증, Duncan 사후검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국공립어린이집이 보편성, 참여성, 투명성이 가장 높고, 공공형어린이집은 공개성이 가장 높았다. 반면에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은 모든 공공성 구성요소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둘째,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구성요소, 즉 보편성은 국공립어린이집과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소재할수록 높았고, 공개성은 반대로 법인, 민간, 가정 어린이집일수록 낮았으며, 투명성과 참여성은 국공립과 법인 어린이이며, 정원충족률이 높을수록 높았다.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확대와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수반되며,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확보를 이룰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ublicness by the types of childcare centers, and factors related to publicness in the operation of childcare center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511 childcare centers.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F-test, Dunc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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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참여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사에 참여한 어린이집의 참여성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
  • 본 연구는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즉 보편성, 공개성, 투명성, 참여성의 수준 차이를 살펴보고, 어린이집 유형 및 지역규모, 정원, 정원충족률 등이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구성요소 중 어린이집 유형 간에 큰 차이를 나타낸 항목들을 중심으로 논의 및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본 절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구성요소인 보편성, 공개성, 투명성, 참여성의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 또한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본 연구는 어린이집 유형별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차이를 알아보고,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어린이집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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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보육 재정이 급팽창하면서 어린이집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처럼 보육 재정이 급팽창하면서 어린이집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는 민간 의존도가 높은 어린이집 공급구조에서 개인 투자에 의해 설치된 민간 어린이집이 전체의 80%에 육박하고, 특히 이들은 어린이집 설치‧운영 시 투자 자본에 대한 이윤 추구 성향이 강하여 정부가 재정을 지원한 만큼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관련 연구(백선희, 2011; 유승현, 2010; 유희정, 김은설, 유은영, 2006; 이진숙, 2012)들은 민간 중심의 공급 확대는 공공성 확보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는데 어떤 발전이 있는가?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다(김종해, 2005). 가장 큰 성과로, 어린이집이 1991년 3,670개소에서 2013년 43,770개소로 늘어나고 보육 아동수도 같은 기간 동안 89,441명에서 1,486,980명으로 증가하는 양적 확대를 들 수 있다(보건복지부, 1991, 2013a). 다음으로는 지원대상 확대를 통한 정부의 책임 강화이다. 정부는 2004년 이후 보육료 지원 대상을 점차적으로 늘려 2012년에는 5세 누리과정1)과 0~2세 보육료 지원, 2013년에는 누리과정을 3, 4세로 확대하였다. 이 외에도 지원대상이 제한적인 양육수당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미이용 영유아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사실상 0~5세 무상보육을 전면 시행하였다. 아울러 2013년에 들어선 박근혜정부는 국정과제로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책임제를 채택하고, 0~5세 보육료 국가 전액 부담을 통한 보육관련 가계부담 해소와 3~5세 누리과정 지원 강화를 주요 추진 계획으로 세워 보육 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국무조정실, 2013). 이와 갚은 정부의 보육정책 기조에 따라 보육예산은 2009년 2조 7천억원에서 2010년 3조 5천억원,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된 2012년에는 5조가 넘었으며, 0~5세 무상보육과 전 계층 양육수당 지원이 실현된 2013년에는 6조 1,300억원으로 늘어났다(양미선, 박진아, 손창균, 임지희, 2013).
공공성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인가? 공공성의 사전적 의미는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로 정의된다(국립국어원, 2014). 또한 Webster사전(2013)에 따르면, 공공성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는 것, 공동체나 정부에 관련되거나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 것, 사회와 관련된 것, 다수와 관계되어 있는 것, 일반적인 복지나 국가의 복지에 기여하는 것, 공동체 구성원에 의해 공유되는 것, 상업적인 이익보다 공적 재원이나 개인 기부금으로 지원하는 것’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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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9)

  1. 국립국어원(2014). 표준국어대사전. 

  2. 국무조정실(2013).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3. 김종해(2005).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확대 전망과 한계.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대회지. 2005(3). 201-215. 

  4. 나병현(2002). 공교육의 의미와 교육의 공공성 문제. 한국교육개발원. 

  5. 문혁준, 김정희, 김혜연, 서기남, 이성복, 정다운(2012). 어린이집 운영관리. 서울: 창지사. 

  6. 백선희(2011).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 백완기(2007). 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시각, 윤수재.이민호.채종헌 편저, 새로운 시대의 공공성 연구, 서울: 법문사. 

  8. 보건복지부(1991, 2013). 보육통계. 

  9. 보건복지부(2014a). 공공형어린이집 매뉴얼. 

  10. 보건복지부(2014b). 보육사업안내. 

  11.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2012). 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12. 서문희, 신나리, 유은영(2007).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 강화 방안. 여성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13. 서문희, 양미선, 권미경, 김혜진, 이미화, 이완정(2011). 보육서비스 품질제고 방안-취약보육과 보육교사 인력 활용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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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서문희, 양미선, 이영미, 박형진, 김희정(2013).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보육비용 산정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16. 서문희, 양미선, 이정원, 김온기, 원종욱, 송신영(2013). 어린이집의 질 제고를 위한 평가인증 중장기 개편방안.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17. 양미선, 박진아, 손창균, 임지희(20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육아정책연구소. 

  18. 양미선, 임지희(201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19. 양미선, 정주영, 임지희(2013). 어린이집 및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육아정책연구소. 

  20. 여성가족부(2005). 보육사업안내. 

  21. 오영호, 지영건, 박은미, 안혁근, 이종한, 김대중, 이난희, 천재영, 오광호(2012). 비영리 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년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2. 유승현(2011). 보육지원사업의 추진실태 분석. 감사원 감사연구원. 

  23. 유희정, 김은설, 유은영(2006).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 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24. 이순형, 이성옥, 권기남, 김지현, 김진욱, 김정민, 민미희, 정현심, 김유미, 김여정, 김민경(2012). 어린이집 운영관리. 서울: 양서원. 

  25. 이승훈(2010). 계급의 공공성: 공공성 주체로서 노동계급의 가능성과 한계. 경제와 사회, 88, 12-34. 

  26. 이진숙(2012). 보육아젠다를 통해 본 공공성의 동학. 보건사회연구, 32(4), 361-390. 

  27. 한국보육진흥원(2013). 평가인증 통계자료. 

  28. 황옥경, 송주미, 김정화, 송미령, 명준희(2005). 보육시설 운영의 공공성 및 투명성 제고 방안 연구. 여성부. 

  29. Webster사전(2014). Webster사전 홈페이지(www.merriam-webster.com). 2013년 4월 20일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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