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배경 및 목적
▶ 다양한 사회적 배경에 의해 영유아 보육의 정책적 중요성은 매우 높아지고 있음
○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로 인한 보육 정책의 중요성 증대
○ 인구감소 대응책으로서 보육 정책의 중요성 증대

▶ 어린이집의 사회적 의미가 증대함
○ 보육기관으로서 어린이집의 사회적 의미가 증대함
○ 어린이집의 충분한 보급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 실시
○ 보육 환경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해옴
○ 이와

Ⅰ. 배경 및 목적
▶ 다양한 사회적 배경에 의해 영유아 보육의 정책적 중요성은 매우 높아지고 있음
○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로 인한 보육 정책의 중요성 증대
○ 인구감소 대응책으로서 보육 정책의 중요성 증대

▶ 어린이집의 사회적 의미가 증대함
○ 보육기관으로서 어린이집의 사회적 의미가 증대함
○ 어린이집의 충분한 보급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 실시
○ 보육 환경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해옴
○ 이와 관련한 주요 방식 중 하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이었음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 및 현황을 살펴보고, 영유아보육법상 관련 법령을 사후적 입법평가 방식을 통해 검토함으로써 보육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규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를 위한 연구 방법론을 고찰함
○ 슈파이어 공행정 연구소의 사후적 입법평가 방법론을 살펴봄
○ 슈파이어 공행정 연구소의 사후적 입법평가 방법론에 대해 평가함
○ 슈파이어 공행정 연구소의 사후적 입법평가 방법론을 변용함

▶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의 법제적 의의 및 국공립어린이집의 체계적 지위를 고찰함
○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관련 규정을 검토함
○ ｢사회복지사업법｣상 어린이집 관련 규정을 검토함
○ 현행 법제상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도출함
○ 어린이집 제도 내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체계적 지위의 의의를 검토함

▶ 공보육 확보를 위한 정책적 흐름을 살펴봄

▶ 국공립어린이집 관련된 각종 현황을 살펴봄
○ 국공립어린이집과 관련한 설치·운영현황을 살펴봄
○ 국공립어린이집과 관련된 예산 관련 현황을 살펴봄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관련 사후적 입법평가를 함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와 관련 ｢영유아보육법｣상 법제를 사후적 입법평가함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과 관련 ｢영유아보육법｣상 법제를 사후적 입법평가함

Ⅲ. 기대효과
○ 현행 법제상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명시하여 보육 관련 법정책 입안 관련 시사점을 제시함
○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과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하여 보육 관련 법정책 입안 관련 데이터를 제공함
○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법제적 개선점을 제시함

(출처 : 요약문 7p)

Abstract ▼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Due to various social backgrounds, the policy importance of infant care is increasing
○ Increase the importance of childcare policy by expanding social participation of women
○ Increasing importance of childcare policy as countermeasures against population decl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Due to various social backgrounds, the policy importance of infant care is increasing
○ Increase the importance of childcare policy by expanding social participation of women
○ Increasing importance of childcare policy as countermeasures against population decline

▶ The social meaning of day care center is increasing
○ As a child care institution, the social meaning of day care center is increased.
○ The necessity of sufficient supply of daycare centers is increasing.

▶ Various policies to secure the publicity of child-care
○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and quantity of the child-care environment,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 One of the main ways of these policies was the expansion of national or public daycare centers.

▶ The purpose of this project is to examine the policies and status of the expansion of national or public child-care centers and to propose measures to improve Child Care Act so that the policies can be implemented more effectively by examining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n Child Care Act through ex-post evaluation methods.

Ⅱ. Major Content
▶ Examination of research methodology for ex-post evaluation of legislations related to national or public day care centers
○ To look at the ex-post evaluation methodology of German Research Institute for Public Administration(GRIPA)
○ Evaluating the ex-post evaluation methodology of GRIPA
○ Modifying the methodology of GIRPA

▶ Considering the legal significance of day care centers and the systematic status of national or public daycare centers in Child Care Act
○ Review the provisions related to daycare centers in Child Care Act
○ Review the provisions related to daycare centers in the Social Welfare Business Act
○ Reviewing the significance of the systematic status of national daycare centers in the daycare center system

▶ To look at the policy flow for increasing daycare centers

▶ Looking at the current status of the national or public daycare center
○ Checking the status of installation and operation related to national or public daycare centers
○ Looking at public budget of national or public daycare center

▶ Ex-post evaluation about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national or public daycare centers
○ Ex-post evaluation about the provisions of establishment of national or public daycare centers and related legislation on child care law
○ Ex-post evaluation about the provisions of operation of national day care center

Ⅲ. Expected Effects
○ Under the current legislation, the publicity of daycare centers is specified and implications for the policy formulation of childcare related laws are suggested.
○ Provide data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status of daycare centers, and provide data on childcare-related policy making.
○ Provide legal improvement point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national daycare centers

(출처 : Abstract 1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7
• Abstract ... 11
• 목차 ... 15
• 표목차 ... 18
• 그림목차 ... 21
• 제1장 서 론 ... 23
• 제1절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규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연구의 필요성 ... 25
• 제2절 연구 방법 및 내용 ... 28
• Ⅰ. 사후적 입법평가 연구 방법 및 본 과제에서의 변용 ... 28
• Ⅱ. 연구내용 ... 38
• Ⅲ. 연구방법의 선택 ... 38
• 제2장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제도 ... 41
• 제1절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 43
• Ⅰ. 어린이집 개념 법제화 연혁 ... 43
• Ⅱ. 어린이집의 법제적 의의 ... 45
• Ⅲ. 어린이집 법제 상 국공립어린이집의 체계적 지위 ... 49
• Ⅳ. 국공립어린이집과 타 어린이집과의 차별성 ... 51
• Ⅴ.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 ... 51
• 제2절 국공립어린이집 공급 정책의 변화 ... 52
• Ⅰ.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 53
• Ⅱ.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건강가정기본계획 ... 60
• 제3절 소 결 ... 62
• 제3장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분석 ... 65
• 제1절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및 특성 ... 67
• 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현황 ... 67
• Ⅱ.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현황 ... 78
• 제2절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예산 현황 및 특성 ... 82
• Ⅰ. 전체 어린이집 대비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 ... 82
• 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결산 현황 및 추이 분석 ... 86
• Ⅲ. 예산의 효율적 운영 ... 96
• Ⅳ.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분석 ... 101
• 제3절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109
• Ⅰ.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높은 선호도 ... 109
• Ⅱ.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 110
• Ⅲ. 지역 간 불균형 ... 110
• 제4장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규정에 관한 입법평가 ... 111
• 제1절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관련 규정 검토 ... 113
• Ⅰ.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규정 검토 ... 113
• Ⅱ.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규정 검토 ... 121
• Ⅲ. 기타 행정규칙 및 각 관련 조례 검토 ... 133
• Ⅳ. 국회 입법동향 ... 143
• 제2절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규정에 대한 입법평가 ... 159
• Ⅰ. 국공립어린이집 공급 및 이용 현황 ... 159
• Ⅱ.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통한 공공성 확보 경향 ... 160
• Ⅲ. 국공립어린이집과 취약･우선보육,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 ... 163
• Ⅳ.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규정 간 정합성 검토 ... 168
• 제3절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규정에 대한 입법평가 ... 173
• Ⅰ. 민간위탁의 타당성 ... 173
• Ⅱ. 입법체계의 정합성 검토 ... 176
• Ⅲ. 입법의 효과성 검토 ... 179
• 제5장 결 론 ... 183
• 참고문헌 ... 193
• 부록 ... 201
• 부록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 203
• 부록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2018년도 보육사업안내, p.149) ... 206
• 부록3.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 (2018년도 보육사업안내, p.150) ... 207
• 부록4.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지자체 조례 현황 ... 208
• 끝페이지 ...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