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규정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need of the Implementation for Criminal Penalty of Stalking 원문보기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10 no.2 = no.24, 2014년, pp.220 - 228  

Jang, Jeongbeom (Department of security service, Yongin University) ,  Lee, Sangcheol (Department of security service, Yongin University)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스토킹은 최근 사회의 변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더욱 다양화되고 수법이 발전하고 있으나 스토킹이 중한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예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현행 법률이 거의 없어 초기 대응이 어렵다. 우리나라의 스토킹 규제 관련 법안은 1999년 발의된 이후 제18대 국회까지 4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입법화되지 못하였고, 제19대 국회에서도 2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자유의 영역을 침해하는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범죄이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스토킹 규제 관련 법률을 마련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스토킹 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의 도입이 요청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A stalking is becoming more diverse and the methods are developing over time as the society has changed over time due to the advance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but an initial countermeasure seems to be difficult as there is no sufficient legislations against such crimes as stalking. Our country p...

주제어

#스토킹   #사이버스토킹   #지속적 괴롭힘   #경범죄 처벌법   #즉결심판  

AI 본문요약
AI-Helper 아이콘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김제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 방지법안’은 제안이유, 스토킹 정의 및 주요내용이 거의 동일하므로 먼저 발의한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 따라서 스토킹의 개념 및 실태와 현행법상 스토킹 처벌가능성을 살펴보고, 주요나라의 스토킹 규제 관련 법률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스토킹 규제 법안의 주요 내용에 관한 검토를 통해 스토킹 행위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입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스토킹 피해자의 가장 큰 어려움은? 스토킹 피해자의 가장 큰 어려움은 지속적인 피해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계속 가중되는 것에 있다. 스토킹은 단순한 지속적인 괴롭힘 등에서부터 시작한 이후 더 강한 범죄행위로 나아가서 살인죄, 업무방해죄로 구속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스토킹은 어떤 점에서 심각성이 있는가? 그러나 스토킹은 설령 상대방에 대한 호감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는 직접적인 신체적 외상 등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더라도 원하지 않는 지속적인 접근과 괴롭힘을 당함으로 인해 사생활 자유를 침해당하고, 향후 폭행, 협박, 상해, 납치 등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 자신 및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대해 위협을 느껴 공포와 불안감, 우울증과 같은 심각한 정신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그 심각성이 있다. 즉 현행 법제에서는 “스토킹이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에게 가져오는 프라이버시나 행동의 자유 침해 및 정신적 고통과 같은 스토킹의 고유한 법익침해 행태에 대하여는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임중호, 2013: 5).
스토킹의 유형은? 스토킹의 유형은 매우 다양화하여 정형화하기 어려우나 전형적인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집요하게 이루어지는 구애 전화, 음란전화, 음담패설 ② 계속해서 따라다니거나 집, 학교, 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는 것 ③ 반복적이고 집요하게 껴안거나 추근거리는 등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것 ④ 집요한 선물공세 또는 편지 보내기 ⑤ 만나자, 교제하자, 술 따르라는 등 의무없는 일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 ⑥ 현저하게 거칠고 품위 없거나 난폭한 언동을 반복하는 것 ⑦ 오물, 동물사체 등 혐오감을 주는 물건을 보내는 것 ⑧ 인터넷이나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원하지 않는 접근을 반복하여 시도하는 것(사이버스토킹) ⑨ 폭행, 협박, 납치, 감금, 강간 등 신체적 공격(김용욱, 2004: 50)”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31)

  1. Kwak, Young gil, Lim, You Seok, Song, Sang Wk (2011). "The study of the characteristic of stalking- concentrating on the states of stalking in United Sates and Japan and Korea." Korea Association of Criminal psychology, Vol.15, pp.47-76. 

  2. Kim, Yong Uk (2004). "Legislation of Anti-Stalking Act in Korea." Yonsei law journal, Vol.16, pp.49-84. 

  3. Kim, Hak Tai (2011). "A comparative study on the stalking regulations of Germany and Korea ." Journal of European Union Studies, Vol.28, pp.181-206. 

  4. Kim, Hong seong (2014). "Cause of Stalking and Its Countermeasures." Graduate school Dongguk University. 

  5. Pak, Sang yeol (2003). "A Study on Anti-Stalking Laws in America."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Criminal Law, Vol.5, No.1, pp.719-745. 

  6. Pak, Hui yeong (2007). "Ein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der Strafbarkeit des Cyberstalking zwischen dem koreanischen und dem deutschen StGB."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Vol.39, pp.78-115. 

  7. Lee, kun Ho (2004a). "Stalking Control Strategy and the Limits of the Criminal Law ." Korean Journal of Criminology, Vol.16, No.2, pp.121-163. 

  8. Lee, kun Ho (2004b). "Criminal Legal Control of Stalking and Typology of the Stalking." Korean Journal of Criminology, Vol.15, No.1, pp.191-244. 

  9. Lee, kun Ho, Kim Eun Gyeong, Hwang, Ji Tae (2002). "A Study on the Legislative Issues and actual conditions of damage for Stalking." Korean Journal of Criminology. 

  10. Lee, Bong Han (2011). "Policing Strategy According to Victim's Recognitions and Responses to Stalking."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 Vol.10, No3, pp.121-146. 

  11. Lee, Sung Ho (2005). "The Concept and Legal Regulation of Cyberstalking." Justice, Vol.83, pp.5-37. 

  12. Lee, Si Hyeong, Lee, Se Yong (1998). "modern society and stalking." Institute for the Study of Rural Societies and Mental Health. 

  13. Kim, Jae Kwon (2009). " A Study on the Legislative Measures for the Cyber Stalking." The institute of police science, Vol.19, No.2, pp.233-263. 

  14. Lee, Won Sang (2013). "A Study on Criminal Penalty of Stalking ."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Vol.124, No.2, pp.147-186. 

  15. Lee, Jeong, Ho (2008). "Articles :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 to Regulate Stalking." e-silhakhoi, Vol.3, pp.115-156. 

  16. Lee, Chang Han (1998). "A study on the realities and countermeasures for stalking crime ." Graduate school Dongguk University. 

  17. Lee, Han Yu (2009). "A legislative bill of stalking(Kim, Jae Gyun National Assemblyman motion) Review Report."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of National Assembly. 

  18. Lim, Jung Ho (2013). "A legislative bill of stalking(Lee, Nak Yeon National Assemblyman Motion) Review Report."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of National Assembly. 

  19. The Minor Offenses Law(revision of law 2013. 5. 22. Law Article No 11778) 

  20. The Minor Offenses Law Enforcement Ordinance (revision of law 2013. 10. 30. A Presidential Decree Law Article No 24814) 

  21. Criminal Law(revision of law 2013. 4. 5. Law Article No 1173) 

  22. Special Act for the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revision of law 2011. 8. 4. Law Article No 11002) 

  23. Law on Punishment of Violent Acts(revision of law 2006. 3. 24. Law Article No 7891) 

  24. Act on sexual crime of violence(revision of law 2013. 4. 5. Law Article No 11729) 

  25. The law regarding the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se and protection of information(개정 2013. 3. 23. Law Article No 11690) 

  26. Sports Hankook. http://sports.hankooki.com. (Search 2014. 3. 13.) 

  27. KBS News. http://news.co.kr. (Search 2014. 3. 20.) 

  28. JoongAng Ilbo. http://article.joins.com. (Search 2014. 3. 20.) 

  29. KyeongIn Ilbo. http://www.kyeongin.com. (Search 2014. 3. 20.) 

  30. Korea Women's Hotline. http://www.hotline.or.kr. (Search 2014. 3. 24.) 

  31. Tv Daily. http://tvdaily.asiae.co.kr. (Search 2014. 3. 24.) 

관련 콘텐츠

오픈액세스(OA) 유형

BRONZE

출판사/학술단체 등이 한시적으로 특별한 프로모션 또는 일정기간 경과 후 접근을 허용하여, 출판사/학술단체 등의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논문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