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에서는 국민의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 데 방해가 되는 4대악을 척결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4대악에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이 포함된다. 반추해 보면 4대 사회악은 한국사회의 급속한 환경변화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의 한 유형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4대악으로 인한 피해는 그 파장이 본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나아가 가정 및 사회전반에 주는 해악의 중대성과 지속성으로 인해 국민생활을 현저히 불안하게 하는 범죄이다. 특히 4대악 피해자에게 사회적 침묵이 부당하게 강요되어 피해자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범죄이기도 하다. 따라서 문제의 심각성을 경시하지 말고 해결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이는 사전 예방 국가의 과제이기도 하다. 본 글에서는 4대악 중에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기본적 요소이며, 국민건강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식품범죄의 개념 및 특징과 유형을 살펴보고, 단속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법제적 개선방안 즉, 식품위생법에서도 결과범에 대한 가중처벌의 조항 신설 등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 정부에서는 국민의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 데 방해가 되는 4대악을 척결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4대악에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이 포함된다. 반추해 보면 4대 사회악은 한국사회의 급속한 환경변화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의 한 유형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4대악으로 인한 피해는 그 파장이 본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나아가 가정 및 사회전반에 주는 해악의 중대성과 지속성으로 인해 국민생활을 현저히 불안하게 하는 범죄이다. 특히 4대악 피해자에게 사회적 침묵이 부당하게 강요되어 피해자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범죄이기도 하다. 따라서 문제의 심각성을 경시하지 말고 해결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이는 사전 예방 국가의 과제이기도 하다. 본 글에서는 4대악 중에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기본적 요소이며, 국민건강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식품범죄의 개념 및 특징과 유형을 살펴보고, 단속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법제적 개선방안 즉, 식품위생법에서도 결과범에 대한 가중처벌의 조항 신설 등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Recently, this government is implementing the "eradication of four social evils" policy to root out social evils which includes sexual violence, school violence, domestic violence and substandard food. In retrospect, these social evils are the crimes that have sprung from rapid social changes in Kor...
Recently, this government is implementing the "eradication of four social evils" policy to root out social evils which includes sexual violence, school violence, domestic violence and substandard food. In retrospect, these social evils are the crimes that have sprung from rapid social changes in Korea. These main four crimes not only badly affect certain victims but also spread their viciousness to broad population. Moreover, the prevention of the occurrence of the crime and the problem solving as an individual unit are hardly possible. Due to their critical effects and continuity, governmental safety policy enforcement is achieving higher support. As an alliance with the calling from the public for happier and safer life, this paper especially focus on regulating substandard food issue, according to the idea that food safety is an essential prerequisite for the healthy and happy life of the people. Through the reviewing, definition of the substandard food will be cleared and specified substandard food crimes will be introduced as well. And the paper will also pose questions in order to propose improved legal measures against the existing regulations, such as newly adding additional penalty article to food sanitation law.
Recently, this government is implementing the "eradication of four social evils" policy to root out social evils which includes sexual violence, school violence, domestic violence and substandard food. In retrospect, these social evils are the crimes that have sprung from rapid social changes in Korea. These main four crimes not only badly affect certain victims but also spread their viciousness to broad population. Moreover, the prevention of the occurrence of the crime and the problem solving as an individual unit are hardly possible. Due to their critical effects and continuity, governmental safety policy enforcement is achieving higher support. As an alliance with the calling from the public for happier and safer life, this paper especially focus on regulating substandard food issue, according to the idea that food safety is an essential prerequisite for the healthy and happy life of the people. Through the reviewing, definition of the substandard food will be cleared and specified substandard food crimes will be introduced as well. And the paper will also pose questions in order to propose improved legal measures against the existing regulations, such as newly adding additional penalty article to food sanit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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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반면에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한 구체적 단속 방안은 새로운 의제로 보인 부분이 있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4대 폭력 중 식품 범죄는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기본적 요소, 즉 국민의 건강을 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가장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인식에 있어 본 연구를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였고, 이를 논증하면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고찰 하였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문제의 초점을 그동안 지극히 원론적인 언급으로 그친 불량식품 사범의 단속방안과 관련하여, 식품범죄의 개념 및 특징과 그 유형, 그리고 식품사범 단속의 문제점에서 단속체계의 문제점과 제재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아울러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일반경찰관과 특사경과의 역할분담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임의 수사영역은 식품분야의 전문가인 특별사법경찰관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강제수사 및 사건처리의 영역은 일반 사법경찰이 담당하는 방식이다.
제안 방법
하지만 우리 주위에서는 때론 식품인지 의약품인지 구별이 쉽지 않은 부분도 있었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구분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식품범죄는 피해의 누적성, 피해의 광범위성, 피해회복의 곤란성으로 인하여 특수한 전문성 및 기술성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 이에 대한 사전예방 차원의 대안으로는 일반경찰과 특사경 역할분담 방안과 법원의 식품범죄 전담부 설치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식품사범 제재 체계 개선방안으로는 식품위생법에서도 결과 범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에 신설을 제시하였다.
성능/효과
넷째, 한편 식품범죄는 매우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식품범죄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고소와 고발이 필수적이다.
둘째, 식품행정을 전문분야로 특정하고 검·경의 전담인력 및 부서를 확보함은 물론, 법원도 식품범죄 전담판사나 전담부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셋째, 검·경 합동단속은 사전에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효율적 단속과 지연과 학연에 얽매인 온정주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속 공무원의 관할지 역을 바꿔서 교차 단속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식품범죄는 특수한 기술성 및 전문성을 통해서만 확정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식품범죄의 혐의와 피해는 일반적으로는 파악하기 힘들고, 전문가의 식견이나 기술적인 방법으로의 측정을 통해서만 이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이라는 2중의 단속망 형성으로 관할 중첩에 따른 책임전가와 비협조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사범 수사업무 이외에도 본연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과중하여 식품사범 단속에 적극성을 갖기 어려운 것은 물론 자연스럽게 기피하는 부서로 전락되기도 한다.
후속연구
따라서 현 정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국민이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데 방해가 되는 4대 사회악을 척결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을 ‘사회분야’의 핵심 국정과제 [2]로 도출하여 실천함으로써 적잖은 국민적 기대감에 부응하는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면도 있지만 일과성에 지나쳐서는 아니 될 터이고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제도개선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충분한 인력 증원과 충분한 교육을 위한 관련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식품범죄는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가?
식품범죄의 개념을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식품범죄는 실질적 개념과 형식적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형식적 의미의 식품범죄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그리고 형식적 의미의 식품범죄는 식품위생법을 기본법으로 하고 이와 관련된 부수법령에 규정된 행위규범을 위반하는 범죄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는 다시 범죄의 범위에 따라 협의, 광의, 최광의로 구분된다. 즉, 협의의 식품범죄란 식품을 수단 또는 대상으로 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에 실해(實害) 또는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식품이란 무엇인가?
식품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특히 식품이란 현재의 식품위생법상의 개념으로는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 [4]’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음식물이란 사람이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 그 자체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형적으로 물리적, 화학적 변형을 가하여 궁극적으로 사람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것도 포함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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