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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통상정보연구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16 no.5, 2014년, pp.249 - 273
배명렬 (경기대학교 국제통상학과) , 박천일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추진해 온 FTA에 대한 우리 무역업계의 평가를 살펴보고 활용에 있어 애로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무역업체는 FTA를 활용해 본 경험이 있었으며, FTA를 활용한 무역업체의 대부분은 FTA가 기업경영 및 수출입 확대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응답기업 중에는 FTA를 활용해 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도 상당수 있었으며,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들도 복잡한 원산지규정과 실질적 정보부족 등으로 FTA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FTA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지원정책 또한 업계가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었다. 또한 무역업계는 향후 체결될 FTA에 대해 가능한 동아시아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을 선호하였으며, FTA가 기업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추진되기를 희망하였다.
This study aims to find implications of Korean FTAs and to suggest policy recommendations to facilitate the utilization of FTAs based on the field survey of more than 1,000 trading firms According to the survey, most of the trading firms have utilized FTAs more than once and had agreed that the F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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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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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협상은 언제 처음으로 체결되었는가? |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타결이 지연되면서 다자통상체제를 통한 시장개방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고, 또한 개별국가들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확산됨에 따라 더 이상 다자간 협상 타결만을 기다리고 있기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9년 12월 처음으로 칠레와 FTA협상을 개시하여 2002년 12월에 협상을 타결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03년 8월 ‘FTA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였고 동 로드맵에 근거하여 동시다발적인 FTA 협상을 추진해왔다. | |
FTA 추진 로드맵 수립의 바탕이 된 경험은 무엇인가? |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타결이 지연되면서 다자통상체제를 통한 시장개방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고, 또한 개별국가들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확산됨에 따라 더 이상 다자간 협상 타결만을 기다리고 있기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9년 12월 처음으로 칠레와 FTA협상을 개시하여 2002년 12월에 협상을 타결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03년 8월 ‘FTA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였고 동 로드맵에 근거하여 동시다발적인 FTA 협상을 추진해왔다. | |
FTA 특혜관세 활용률에서는 어떠한 품목들이 제외되어 측정되는가? | 구체적으로 특혜관세 활용률은 일정기간 동안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입 재화의 전체 수입액 중 실제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수입액의 비중을 의미한다. 이에는 이미 수입국에서 무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이나 양허제외 품목, 관세인하가 시작되지 않은 품목은 제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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