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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의료법학, v.15 no.1, 2014년, pp.35 - 57
장준혁 (서울동부지방검찰청)
Recently, there has been fierce argument between oriental and western doctors in the medical field. The use of medical devices has particularly come to the fore lately. Appropriate medical devices are required to diagnose and treat patients' conditions or illnesses accurately. At issue recently in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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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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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란 무엇인가? |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5) 안마나 지압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하여 시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대하여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어떤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다면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즉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
의료기기 사용 문제 중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의료기기 들은 무엇인가? | 그중에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것이다. 환자의 상태나 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의료기기 사용이 필요하며 근래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의료기기들은 방사선을 이용한 진단기기, 자기공명영상장치, 초음파기기 등의 진단기기와 아이피엘(IPL, Intense Pulse Light, 이하 ‘IPL’이라 한다), 안압측정기 등이 있다. |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란? |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한의사 등을 말하고(제2조 제1항),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의 임무를,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의 임무를 각 수행하며(제2조 제2항 제1호, 제3호), 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는 등의 자격을 갖추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제5조). 그리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제27조 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제87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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