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수준 대비 산재사망지수 비교를 통한 건설분야 산업재해 분석 및 저감대책 A Comparison of Income Level and Work-Related Fatalities for Finding Causes and Measures for Construction Sector원문보기
소득수준이 높으면 이와 함께 사회 경제 문화적 기대수준도 함께 향상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산업안전에 대한 기대수준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득수준은 그동안 많이 향상되었으나, 산재사망률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산재사망이 지난 10여년간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소득수준 대비 산재사망률을 관련 국가들과 비교하고 그 차이점을 분석하여 근로자 중심의 산재예방 대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진행되었으며, 이를 위해 소득반영 산재사망지수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국가 중에 그 수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의 일환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법집행실적에 대한 비교를 한 결과 위반 사업주에 대한 법집행에 중점을 두는 영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법집행 실적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나 건설공사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는 향후 법집행 강화의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높으면 이와 함께 사회 경제 문화적 기대수준도 함께 향상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산업안전에 대한 기대수준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득수준은 그동안 많이 향상되었으나, 산재사망률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산재사망이 지난 10여년간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소득수준 대비 산재사망률을 관련 국가들과 비교하고 그 차이점을 분석하여 근로자 중심의 산재예방 대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진행되었으며, 이를 위해 소득반영 산재사망지수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국가 중에 그 수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의 일환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법집행실적에 대한 비교를 한 결과 위반 사업주에 대한 법집행에 중점을 두는 영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법집행 실적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나 건설공사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는 향후 법집행 강화의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s the income level of a country gets improved, people's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expectation will grow at the same time. Although the income level of Korea has been remarkably improved, her work-related fatality rate is the highest among OECD countries. Moreover, the rate hasn't been reduced ...
As the income level of a country gets improved, people's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expectation will grow at the same time. Although the income level of Korea has been remarkably improved, her work-related fatality rate is the highest among OECD countries. Moreover, the rate hasn't been reduced for more than 10 years. This study aims to provide appropriate measures for work-related fatality reduction by comparing the income levels and the work-related fatality rates of countries and by analysing the problems of our worker-oriented accident prevention policy. For the comparison of income level and work-related fatalities, this study suggests income-level incorporated fatality rate, and it turned out that the rate of Korea is the highest among the countries. In order to find out the causes of that result, this study has found that our law enforcement is much weaker than that of UK, which implicates more strict law enforcement policy is needed to improve our work-related safety.
As the income level of a country gets improved, people's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expectation will grow at the same time. Although the income level of Korea has been remarkably improved, her work-related fatality rate is the highest among OECD countries. Moreover, the rate hasn't been reduced for more than 10 years. This study aims to provide appropriate measures for work-related fatality reduction by comparing the income levels and the work-related fatality rates of countries and by analysing the problems of our worker-oriented accident prevention policy. For the comparison of income level and work-related fatalities, this study suggests income-level incorporated fatality rate, and it turned out that the rate of Korea is the highest among the countries. In order to find out the causes of that result, this study has found that our law enforcement is much weaker than that of UK, which implicates more strict law enforcement policy is needed to improve our work-relate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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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종 통계자료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소득수준 대비 산재사망률을 관련 국가들과 비교하고 그 차이점을 분석하여 근로자 중심의 산재예방 대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산업재해예방 정책의 방향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지난 10년간의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간된 “산업재해현황분석”과 영국 HSE (Health and Safety Executive) 등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사고발생과 규정미준수 등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산업재해예방 정책의 방향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지난 10년간의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간된 “산업재해현황분석”과 영국 HSE (Health and Safety Executive) 등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사고발생과 규정미준수 등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산업안전보건동향보고와 산업재해현황분석보고 등을 통해 건설업분야 안전시설 등 관련규정준수여부와 법집행수준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산재예방을 위한 향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영국의 법 집행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영국 HSE에서 발표된 2011/12년도 Annual Statistics Report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Fig.
우리나라의 산재사망률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심각하게 높은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산재사망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영국과 우리나라의 현황 및 정책을 비교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건설업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산재예방 대책을 제안하기 위해 산재통계를 중심으로 소득과 산업재해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OECD국가에 비해 소득수준 대비 산재사망률이 매우 높다. 이는 사회 정책적 측면에서 야기되는 문제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산업재해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영국과의 비교를 통하여 원인을 도출하고 대책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제안 방법
기존연구에서는 건설공사에서도 재해에 대해 이해하고 분석하는 최상의 방법 중의 하나로 통계적 방법과 도구를 적용하는 것을 제안하는 시도가 있었다(Chua 2005). 산업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분석을 위해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간된 산업재해현황분석1)을 바탕으로 하여 가장 최근에 발간된 2011년 자료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와 영국의 산업안전 정책의 방향을 비교해보기 위해 HSE 웹사이트(hse.gov.uk)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웹사이트(kosha.or.kr)에서 “조심”과 “단속”을 검색어로 하여 그 검색건수를 비교하여보았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의 범위는 OECD국가를 비교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중에서 가장 산업재해율이 낮은 영국의 사례를 중점 대상으로 하여 비교하는 것으로 한다.
성능/효과
(1) 지난 10년간의 산업재해현황을 분석한 결과 근로자의 불안전자세나 동작에 의한 재해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불안전한 상태 방치나 안전방호장치 결함에 의한 재해는 줄어들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근로자의 의식은 개선되고 있으나 안전시설은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2) 우리나라와 영국의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정책의 방향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근로자를 조심시키는 것을 강조하는 반면, 영국은 사업주에게 법집행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 발생건수가 우리의 1/10수준에도 못 미치는 영국과 같은 산업안전 선진국의 경우조차도 연간 20000건에 가까운 개선명령과 700여건에 달하는 유죄판결을 내린다는 사례를 볼 때 우리의 산재예방정책은 너무도 미온적이며 현 상황의 해결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이는 EU 평균 $31,673과 유사한 수준으로 영국($35,974)이나 일본($34,362)과도 큰 차이가 없다. 소득수준이 높으면 이와 함께 사회 · 경제 · 문화적 기대수준도 함께 향상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산업안전에 대한 기대수준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는 건설업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산재예방 대책을 제안하기 위해 산재통계를 중심으로 소득과 산업재해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OECD국가에 비해 소득수준 대비 산재사망률이 매우 높다. 이는 사회 정책적 측면에서 야기되는 문제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산업재해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영국과의 비교를 통하여 원인을 도출하고 대책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3) 이를 위해서는 잠재적 피해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잠재적 가해자와 위험요소를 단속하고 법집행을 제대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수준은 소득수준과 비교할 때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이 다른 국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과 함께 지난 10여년간 건설현장을 비롯한 모든 산업현장에서의 산재사망건수가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 정책방향을 재수정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후속연구
(3) 이를 위해서는 잠재적 피해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잠재적 가해자와 위험요소를 단속하고 법집행을 제대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수준은 소득수준과 비교할 때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이 다른 국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11년 우리나라의 구매력 기준(Purchasing Power Parity) 일인당 GDP는 어떠한가?
소득수준이 높으면 이와 함께 사회·경제·문화적 기대 수준도 함께 향상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산업안전에 대한 기대수준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하면 2011년 우리나라의 구매력 기준(Purchasing Power Parity) 일인당 GDP는 $31,753로 185개국 중 27위이며 선진 34개국 중 22위이다. 이는 EU 평균 $31,673과 유사한 수준으로 스페인 $30,478, 이탈리아 $30,464보다 높으며, 영국($35,974)이나 일본($34,362)과도 큰 차이가 없다.
우리나라의 소득수준 대비 산재사망률을 조사한 결과는 어떠한가?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소득수준 대비 산재사망률을 관련 국가들과 비교하고 그 차이점을 분석하여 근로자 중심의 산재예방 대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진행되었으며, 이를 위해 소득반영 산재사망지수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국가 중에 그 수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의 일환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법집행실적에 대한 비교를 한 결과 위반 사업주에 대한 법집행에 중점을 두는 영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법집행 실적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나 건설공사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는 향후 법집행 강화의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이나 스위스의 산재사망률은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어떠한가?
이는 EU 평균 $31,673과 유사한 수준으로 스페인 $30,478, 이탈리아 $30,464보다 높으며, 영국($35,974)이나 일본($34,362)과도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재사망률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9). 영국이나 스위스의 산재사망률은 각각 우리의 1/10 이하 수준에 불과하며, 심지어는 구매력 기준 일인당 GDP가 우리나라의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는 멕시코조차도 산재사망률이 우리의 절반이하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수준이 소득 수준에 비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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