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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산업과 인구의 이동현상을 대상으로 한 공간적 패턴 분석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수도권 유출 인구의 충청남도 이전 현상을 토대로 이동 요인별로 인구이동이 어떤 패턴을 보이고 있는지 분석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과의 관계성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이전 기업과 이동인구의 이동분포 패턴분석을 통해 대상 간의 공간적 연관성을 분석하였다는 점과, 이동인구를 직업을 사유로 이동하는 인구로 한정하여 영향요인을 실질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 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수도권 기업의 이동과 관련한 수도권 유출인구의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직업을 사유로 이전한 인구에 한하여 이동 영향 요인을 알아보도록 하였다.
- 종합적으로 수도권 이전 기업의 업무공간구조의 변화에 따라 이동하는 인구의 이동특성을 인지하고, 지역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업무환경과 그 외산업 및 정주환경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현재 공공기관의 기업이전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종시의 경우 초기의 도시형생활주택과 원룸의 수요가 급증했던 현상과 맞물려 생각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상황은 충청남도의 수도권 기업 이전이 이루어지던 초기년도와 유사한 상황에 직면했음을 시사해주는 바이다. 따라서 현재의 수요에 급급하여 1, 2인 가구 조성에 집중하는 것보다 5년 이상을 내다본 중소가족 단위의 주택공급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안 방법
- 독립변수로는 선행연구의 검토를 토대로 한 경제적, 주거환경, 인구, 교육, 교통, 정책적 지원요인 등 6가지의 요인에 따른 변수를 구축하되, 본 연구의 목적인 수도권 기업의 이전효과를 보기 위해 수도권 기업의 이전 수에 관한 것과 수도권 기업지원에 한해 지급하는 보조금의 자료를 추가하였다. 경제적 요인을 대표하는 변수로서 충청남도 기업 이전의 자료인 수도권 기업의 이전 수를 변수로 삼고, 주거환경요인으로는 충남 통계연보의 당해년도 신규 아파트 건립 수로 측정한 주택 건설 수로 설정하였다. 인구 요인으로는 충청남도의 지자체 통계연보를 통해 인구밀도, 유년인구비율, 고령인구 비율을 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교육 요인으로는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제공한 통계연보를 통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를 통합하였다.
- 또한 사설학원의 수 역시 변수로 설정하였다. 교통 요인으로는 충남 지자체 통계연보에서 제시하는 도로연장현황과 한국철도공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행정구역 내 기차･철도역사 수를 전수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지원요인으로는 수도권 기업의 이전 시 지원받은 금액을 시군별, 년도별로 구분하였다.
- 그 밖에 직업을 목적으로 한 수도권 유출인구의 이동요인을 지리적 가중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결과적으로 연구의 초기년도인 2008년에는 주로 인구 요인과 교통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주거환경요인과 정책적 지원요인 등의 영향도 받았다.
- 독립변수로는 선행연구의 검토를 토대로 한 경제적, 주거환경, 인구, 교육, 교통, 정책적 지원요인 등 6가지의 요인에 따른 변수를 구축하되, 본 연구의 목적인 수도권 기업의 이전효과를 보기 위해 수도권 기업의 이전 수에 관한 것과 수도권 기업지원에 한해 지급하는 보조금의 자료를 추가하였다. 경제적 요인을 대표하는 변수로서 충청남도 기업 이전의 자료인 수도권 기업의 이전 수를 변수로 삼고, 주거환경요인으로는 충남 통계연보의 당해년도 신규 아파트 건립 수로 측정한 주택 건설 수로 설정하였다.
- 둘째, 충청남도의 각 지자체에서 제공한 인구전입자료를 토대로 충청남도의 시･군 단위의 지역 및 시계열적으로 수도권 유출 이동 가구의 이동특성을 전역적, 국지적 Moran’s I 지수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 2011년에는 상관성이 높은 변수인 주택건설 수, 인구밀도, 고령인구 비율, 사설학원 수를 제외한 6가지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또한 다중공선성 분석결과를 거쳐 선정된 변수는 앞서 설정한 7가지의 요인을 대표하는 변수로 간주하여 분석하였다.
- 교통 요인으로는 충남 지자체 통계연보에서 제시하는 도로연장현황과 한국철도공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행정구역 내 기차･철도역사 수를 전수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지원요인으로는 수도권 기업의 이전 시 지원받은 금액을 시군별, 년도별로 구분하였다.
- 본 연구는 충남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유출 인구 이동의 공간적 패턴과 이동에 수도권 기업의 이전으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도권과 충청남도의 16개 시･군의 공간단위를 설정하고, Moran’s I 지수와 지리적 가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Moran’s I 값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군집성의 정도를 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random, clustered, very clustered의 3단계로 나타내기로 한다.
- 셋째, 지리적 공간상에 분포하는 시설 및 특성을 공간적 영향을 고려한 공간적 자기상관분석에 의한 공간통계분석을 실시하여 공간자료의 분석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구체적, 종합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을 사유로 이전하는 인구의 수를 종속변수로 삼고, 경제적 요인, 주거환경 요인, 인구 요인, 교육 요인, 교통 요인, 정책적 지원요인의 기준에 따른 독립변수를 구축하여 공간가중회귀모형(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 이하 GWR)을 사용하여 수도권 유출인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다.
- 셋째, 지리적 공간상에 분포하는 시설 및 특성을 공간적 영향을 고려한 공간적 자기상관분석에 의한 공간통계분석을 실시하여 공간자료의 분석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구체적, 종합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을 사유로 이전하는 인구의 수를 종속변수로 삼고, 경제적 요인, 주거환경 요인, 인구 요인, 교육 요인, 교통 요인, 정책적 지원요인의 기준에 따른 독립변수를 구축하여 공간가중회귀모형(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 이하 GWR)을 사용하여 수도권 유출인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다.
- 종속변수는 서울, 인천, 경기도의 각 년도별 직업을 사유로 주민등록상 전입한 가구 수로 정하였다. 이를 위해 각 행정구역의 년도별 주민등록 전입 자료를 전입 사유별로 구분하여 행정구역별 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태안군과 당진군의 경우는 타 시군의 인구전입 비율을 바탕으로 추정값을 대입하였다.
- 경제적 요인을 대표하는 변수로서 충청남도 기업 이전의 자료인 수도권 기업의 이전 수를 변수로 삼고, 주거환경요인으로는 충남 통계연보의 당해년도 신규 아파트 건립 수로 측정한 주택 건설 수로 설정하였다. 인구 요인으로는 충청남도의 지자체 통계연보를 통해 인구밀도, 유년인구비율, 고령인구 비율을 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교육 요인으로는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제공한 통계연보를 통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를 통합하였다. 또한 사설학원의 수 역시 변수로 설정하였다.
- 지리적 가중회귀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표 5>와 같은 변수를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는 서울, 인천, 경기도의 각 년도별 직업을 사유로 주민등록상 전입한 가구 수로 정하였다. 이를 위해 각 행정구역의 년도별 주민등록 전입 자료를 전입 사유별로 구분하여 행정구역별 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태안군과 당진군의 경우는 타 시군의 인구전입 비율을 바탕으로 추정값을 대입하였다.
- 본 연구의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수도권 유출 인구이동과 수도권 기업 이전의 관계성을 알아보고,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연구의 차별성을 도출하도록 한다.
- 충청남도 각 시･군 지자체에서 제공받은 인구전입자료를 토대로 16개 시･군 전입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때에 인구전입자료는 전입시기와 전출지의 행정구역, 동반 가구원 수, 전입사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시･군의 공통적 분석이 가능한 2008년부터 2011년도까지를 범위로 하였다.
대상 데이터
-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살펴본 결과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로 도출된 인구밀도와 고령인구, 사설학원 수를 제외한 7가지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2011년에는 상관성이 높은 변수인 주택건설 수, 인구밀도, 고령인구 비율, 사설학원 수를 제외한 6가지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 시간적 범위는 충청남도가 수도권 이전 기업을 지원하기 시작한 이후의 2008년부터 모든 지역의 분석이 가능한 2011년으로 하며 연구의 시간적 범위 내에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충청남도로 이전한 주민등록상 전입가구를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 충청남도 각 시･군 지자체에서 제공받은 인구전입자료를 토대로 16개 시･군 전입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때에 인구전입자료는 전입시기와 전출지의 행정구역, 동반 가구원 수, 전입사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시･군의 공통적 분석이 가능한 2008년부터 2011년도까지를 범위로 하였다.
이론/모형
- 전역적 모란 지수는 연구대상 지역 전체의 공간적 자기상관을 하나의 값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특정지역이 어떤 값을 가지면서 공간적 자기 상관을 나타내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이에 따라 국지적 차원에서 공간적 연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Anselin(1995)이 제시한 LISA(Local Indicator of Spatial Association)지표를 산출할 수 있다.
성능/효과
- GIS상에서 도출되는 비표준화계수값을 변수별 표준편차로 나누어 t값을 도출하고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독립변수의 영향력 또한 지역별로 다른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지도상의 결과는 [그림 2]에서 [그림 8]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
- 26으로 군집도가 소폭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expected index가 공간적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은 값이라고 할 때, 변화가 거의 없던 패턴은 공간적 연관성을 고려하면서 값의 차이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결과로 보아, 서울에서 충남으로 이전하는 인구의 이동에는 정(+)적인 공간적 연관성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2011년 GWR은 학교 수와 유년인구 비율, 도로 연장비율이 유의한 변수로 도출되었으며, 수도권 기업 이전 수도 일부 지역에서 유의한 변수로 도출되었다. 도로연장 비율이 가장 유의한 변수로 분석된 지역은 부여군이었고, 학교 수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은 당진시였다. 또한 유년인구의 비유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지역은 연기군이었고, 수도권 기업 이전의 경우 금산군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분석될 수 있다.
- 도로연장 비율이 가장 유의한 변수로 분석된 지역은 부여군이었고, 학교 수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은 당진시였다. 또한 유년인구의 비유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지역은 연기군이었고, 수도권 기업 이전의 경우 금산군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분석될 수 있다.
- 따라서 직업을 사유로 이동하는 인구는 주로 2008년에는 주로 인구 요인과 교통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주거환경 요인과 정책적 지원 요인 등의 영향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보고자 하는 수도권 기업 이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년도는 2010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교육적 요인도 함께 강하게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수도권 기업의 이전 현상이 바로 인구를 이동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보다는 주거환경, 교통 여건의 개선이 선행된 후에 인구의 이동이 이루어짐으로써, 주거환경을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서울에서 이동하는 인구의 경우 인구 요인과 경제적 요인, 교통 요인을 주로 고려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인천과 경기도에서 충남으로 전입하는 인구의 경우 인구 요인과 경제적 요인을 위주로 고려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본 연구는 충남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유출 인구 이동의 공간적 패턴과 이동에 수도권 기업의 이전으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도권과 충청남도의 16개 시･군의 공간단위를 설정하고, Moran’s I 지수와 지리적 가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수도권에서 충청남도로 전입하는 인구는 직업을 주 목적으로 예산과 아산을 중심으로 하여 1, 2인 가구가 주로 전입하고 있었으며, 전입인구의 분포도는 연구초기년도에 비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유의한 변수로 도출된 것은 유년인구 비율, 도로연장 비율과 주택건설 수가 유의한 변수로 도출되었다. 유년인구 비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은 연기군이었으며, 도로연장비율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은 천안시로 분석되었다. 또한 주택건설 수의 영향을 받은 지역은 태안군이었다.
- 수도권 기업이전 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은 연기군이었으며, 학교수에 영향을 가 장 많이 받은 지역은 천안시였다. 유년인구비율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지역은 천안시로 분석되었고, 기업이전 보조금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지역은 서천군으로 분석되었다.
- 2009년에는 유년인구비율과 수도권 기업 이전의 수가 일부지역에서 유의한 변수로 도출되었다. 유년인구비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은 연기군이었으며, 수도권 기업 이전 수에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은 금산군으로 분석되었다. 2010년에는 수도권 기업 이전 수와 유년인구 비율, 학교 수, 기업이전 보조금이 유의한 변수로 분석되었다.
- 2009년에는 일부지역에서만 일부변수가 유의하고 나머지 변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유의한 변수로 도출된 것은 유년인구 비율, 도로연장 비율과 주택건설 수가 유의한 변수로 도출되었다. 유년인구 비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은 연기군이었으며, 도로연장비율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은 천안시로 분석되었다.
- 국지적 차원에서 공간 연관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Moran scater plot을 통해 공간적 연관성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높은 값 주변에 높은 값이 존재하는 HH유형 (high-high), 낮은 값 주변에 낮은 값이 존재하는 LL 유형(low-low), 높은 값 주변에 낮은 값이 존재하는 HL유형(high-low), 그리고 낮은 값 주변에 높은 값이 존재하는 LH유형(low-high)이다. 따라서 국지적 모란지수는 인접지역과 해당지역의 차이에 대한 표준화 값을 의미하며 그 크기를 통해 인접지역과 해당지역의 유사성 혹은 차이성을 표시하게 된다.
- 첫째로, 현재 충청남도의 수도권 유출인구의 이동에 수도권 기업의 이전이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직주근접의 차원에서 보았을 때, ‘시’단위의 규모보다 ‘군’단위의 소도시에서 효과가 더욱 좋은 것을 볼 수 있었다.
- 2011년에는 교통 요인과 인구 요인, 교육요인 등이 인구의 이동에 주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분석되었다. 특히, 수도권유출 인구가 가장 많이 전입한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는 2008년에는 교통 요인, 2009년에는 인구 요인, 2010년에는 경제적요인, 2011년에는 교육요인이 가장 많이 작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수도권 기업의 이전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가장 많이 받은 시기는 2010년부터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2011년에는 학교 수와 유년 인구 비율이 유의한 변수로 도출되었는데 일부지역은 유의하지 않은 변수로 도출되었다. 학교 수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큰 지역은 당진시였으며, 보령시와 부여군, 서천군은 유의하지 않은 변수로 도출되었다. 또한 유년인구 비율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큰 지역은 연기군이었다.
- 2011년에는 학교 수와 유년인구 비율이 유의한 변수로 도출되었는데 그 중 기차역･철도가 유의미한 변수로 도출된 지역도 존재했다. 학교 수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은 당진시였으며, 유년인구비율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은 당진시였다.
후속연구
- 넷째, 도출된 회귀계수 및 상관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에 따른 수도권 유출 인구이동 정책에서의 시사점을 제언한다.
- 둘째로, 향후 직업을 사유로 이동하는 인구는 개인단위보다는 가족단위의 이동이 대두될 것이며 유년･고령인구 위주로 거주지를 선택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유년층 혹은 고령층에 대비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충청남도의 사례로 보았을 때, 2008년 수도권 유출인구의 유입 현황은 1, 2인 가구 위주로 이전을 하였고, 이전사유는 평균 45%가 직업, 주택이었다.
- 본 연구는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수도권 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던 가장 초기년도부터 분석하지 못하여 수도권 기업 이전에 관한 수도권 유출 인구이동의 효과를 보다 명확히 보여주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 수도권 기업의 이전이 제조업에 치우침에 따라 유출된 수도권 인구가 충남 전입 시 어떠한 특징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는 바, 향후 연구에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비교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직장의 이동으로 인한 인구 이동의 특성을 나타내는 연구가 보다 의미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 그럼에도 수도권 유출인구가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의 대형‘시’단위의 도시로 가장 많이 이주하는 것은 사람들이 직장의 이전으로 인한 이동을 하기는 하지만, 거주지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또 다른 이유가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향후 정부 차원에서 수도권 기업 이전에 관한 지원정책 수립 시 기업에 관한 지원정책 외에도 주거환경요인이나 교육요인, 교통 요인 등을 더 보완하여 제시한다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정책은 더욱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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