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기술성 평가 방법론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기술 전문가 중심의 효율적인 기술성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함
□ 기술성 평가의 방법론적 표준이 미제시되어 부처가 사전에 준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부처가 선정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함
□ 평가위원의 성향에 따른 주관적 평가결과가 도출되지 않도록 표준화된 평가지표 및 평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기술성 평가 방법론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기술 전문가 중심의 효율적인 기술성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함
□ 기술성 평가의 방법론적 표준이 미제시되어 부처가 사전에 준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부처가 선정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함
□ 평가위원의 성향에 따른 주관적 평가결과가 도출되지 않도록 표준화된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제공하여 기술성 평가결과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목 차 ... 21
• 표 목 차 ... 24
• 그 림 목 차 ... 26
• 제 1 장 연구 개요 ... 29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9
• 1. 연구의 필요성 ... 29
• 2. 연구의 목적 ... 31
•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2
• 1. 연구 내용 ... 32
• 2. 연구 방법 ... 34
• 제 2 장 기술성 평가 제도 ... 35
• 제 1 절 기술성 평가 개요 ... 35
• 1. 기술성 평가 추진 근거 및 경위 ... 35
• 2. 기술성 평가의 목적 ... 36
• 3. 기술성 평가와 예비타당성조사 비교 ... 36
• 제 2 절 기술성 평가체계 및 절차 ... 39
• 1. 기술성 평가체계 ... 39
• 2. 기술성 평가절차 ... 40
• 제 3 절 기술성 평가 방법 ... 42
• 1. 기술성 평가항목 ... 42
• 2. 기술성 평가결과 도출 방안 ... 45
• 제 4 절 기술성 평가 현황 ... 46
• 1. ’11년도 하반기 기술성 평가 현황 ... 46
• 2. ’12년도 상반기 기술성 평가 현황 ... 48
• 3. ’12년도 하반기 기술성 평가 결과 ... 51
• 제 3 장 국내외 유사 제도 현황 및 시사점 ... 54
• 제 1 절 미국 ... 54
• 1.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 ... 57
• 2. DOE(Department of Energy) ... 60
• 3. NIH(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 63
• 4.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 65
• 제 2 절 일본 ... 68
• 1. 종합과학기술회의 ... 68
• 2. NEDO(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 ... 70
• 3. 이화학연구소 ... 73
• 4. 산업종합기술연구소 ... 74
• 제 3 절 영국 ... 76
• 1. MPA(Major Project Authority) ... 77
• 2. OGC(Office of Government Commerce) ... 78
• 제 4 절 독일 ... 81
• 1. 프라운호퍼협회(Fraunhofer-Gesellschaft) ... 81
• 2. 막스플랑크 연구협회(Max-Planck-Gesellschaft: MPG) ... 82
• 3. 헬름홀츠연구회(HGF) ... 84
• 4. 독일연구협회(German Research Foundation/Deutsche Forschungsgesellschaft) ... 86
• 제 5 절 국내 사례 ... 88
• 1. 한국연구재단 ... 88
• 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91
• 3. 국방연구원 / 국방기술품질원 ... 94
• 제 6 절 시사점 ... 96
• 제 4 장 기술성 평가 방법론 개발 ... 98
• 제 1 절 개발 방향 ... 98
• 제 2 절 개발 내용 ... 100
• 1. 기술 소위원회 도입 ... 100
• 2.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개발 ... 105
• 3. 사업유형을 고려한 평가기준 마련 ... 116
• 4. 기술성 평가 매뉴얼 제시 ... 125
• 제 5 장 결 론 ... 137
• 제 1 절 기술성 평가 방법론 연구 내용 및 기대효과 ... 137
• 1. 기술 소위원회 중심 기술성 평가체계 마련 ... 137
• 2. 평가항목별 상세 평가지표 개발 ... 138
• 3. 사업유형을 고려한 평가기준 마련 ... 139
• 4. 기술성 평가 매뉴얼 제시 ... 141
• 제 2 절 향후 연구 방향 ... 143
• 참 고 문 헌 ... 144
• 별첨 1 기술성 평가 수행 법적 근거 ... 146
• 별첨 2 예비검토제 검토항목 및 지표 ... 147
• 별첨 3 기술성 평가 매뉴얼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