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근 활발하고 성공적인 중견기업 육성을 시도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의 정책을 분석하였다. 국내 중견기업 수는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요 성장지표에 해당하는 매출 고용 수출 등의 평균값이 하락하였으며, 특히 R&D집약도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독일은 중소기업 지원의 한 범주에서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국가의 중견기업관련 정책을 통한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중견기업 효율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인프라의 확충 및 제도의 개선이다. 기업 성장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창업활동을 장려하고 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본적인 역량에 집중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R&D와 창업 등을 위한 자금지원의 확대이다. 중견기업 육성책이 별도로 없는 국가들도 자금 부족으로 연구개발이나 사업화를 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R&D활동에 대에 장기적인 지원이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 양성의 핵심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현재 법제상 제시된 중견기업의 범위에 있어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중견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책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근 활발하고 성공적인 중견기업 육성을 시도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의 정책을 분석하였다. 국내 중견기업 수는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요 성장지표에 해당하는 매출 고용 수출 등의 평균값이 하락하였으며, 특히 R&D집약도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독일은 중소기업 지원의 한 범주에서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국가의 중견기업관련 정책을 통한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중견기업 효율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인프라의 확충 및 제도의 개선이다. 기업 성장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창업활동을 장려하고 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본적인 역량에 집중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R&D와 창업 등을 위한 자금지원의 확대이다. 중견기업 육성책이 별도로 없는 국가들도 자금 부족으로 연구개발이나 사업화를 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R&D활동에 대에 장기적인 지원이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 양성의 핵심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현재 법제상 제시된 중견기업의 범위에 있어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중견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책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sis the current status and policies of Korean Medium Sized Enterprises, and compared with those of U.S and Germany Recently the number of Korean Medium Sized Enterprises is highly increased. But the average sales, employment, and export which can be the indicator for growth were decr...
This study analysis the current status and policies of Korean Medium Sized Enterprises, and compared with those of U.S and Germany Recently the number of Korean Medium Sized Enterprises is highly increased. But the average sales, employment, and export which can be the indicator for growth were decreased, particularly the decrease of R&D intensity was remarkable. There are 3 policies suggestions necessary to accelerate growth of Medium Sized Enterprises. First, reform the system for Medium Sized Enterprises to grow their activity. There need to direct support as well as arrange governmental regulation. Second, need to increase R&D aid for enhance innovative competence of MSE. Lone-term continuous support for R&D is most import for promoting competitive Medium Sized Enterprises. And the lastly, for successful supporting policy there need to modify the comprehensive criterion for present Medium Sized Enterprises.
This study analysis the current status and policies of Korean Medium Sized Enterprises, and compared with those of U.S and Germany Recently the number of Korean Medium Sized Enterprises is highly increased. But the average sales, employment, and export which can be the indicator for growth were decreased, particularly the decrease of R&D intensity was remarkable. There are 3 policies suggestions necessary to accelerate growth of Medium Sized Enterprises. First, reform the system for Medium Sized Enterprises to grow their activity. There need to direct support as well as arrange governmental regulation. Second, need to increase R&D aid for enhance innovative competence of MSE. Lone-term continuous support for R&D is most import for promoting competitive Medium Sized Enterprises. And the lastly, for successful supporting policy there need to modify the comprehensive criterion for present Medium Sized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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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관계기업제도는 기업 쪼개기 방지 등의 목적으로 도입되어, 중견기업 정책 목표에 부적합하고, 기업 규모가 작아, 재무정보 파악이 곤란하거나 고용·수출 등이 현저히 작아 왜곡된 결과가 도출될 우려가 있어 본 연구의 중견기업분석에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미국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기업의 규모별로 수출입현황을 살펴보았다. 2010년 기준 미국의 전체 수출액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3.
본 연구에서는 국내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표적인 선진국 사례인 독일과 미국의 중견기업 현황과 육성정책을 살펴보았다. 연구의 범위와 방법에 있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과 미국을 대상으로 중견기업의 현황 및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현황 및 정책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독일의 중견기업 현황과 이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정책들을 우리나라와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미국과 독일의 지원정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중견기업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글로벌 경쟁력의 강화가 중견기업에게 필요한 과제인가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이 있을 수 있으나, 미국과 독일은 중소기업의 범주내에서 중견기업 육성정책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로 특히 독일의 경우 유럽존의 재정위기 때에도 탄탄한 버팀목이 되었던 중견기업(히든챔피언)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의 강화가 중견기업에게 필요한 과제인가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이 있을 수 있으나, 미국과 독일은 중소기업의 범주내에서 중견기업 육성정책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로 특히 독일의 경우 유럽존의 재정위기 때에도 탄탄한 버팀목이 되었던 중견기업(히든챔피언)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중견기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제조업에 비해 비제조업에 소규모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의미한다. 이에 매출액 구간별로 기업수의 비중을 살펴보았다.
제안 방법
다음으로 중견기업의 R&D집약도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중견기업의 수출현황을 살펴보았다. 2012년 기준 중견기업의 총 수출액은 703.
성능/효과
다음으로 미국과 독일의 중견기업 지원정책을 살펴본 결과 미국의 경우 중견기업만을 따로 지원하는 정책은 없으나 중소기업의 범주안에서 정부차원에서 폭넓은 글로벌화 지원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글로벌화에 대한 정보제공과 금융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독일 중소기업의 경우 뛰어난 기술력을 통해 성공적일 글로벌화를 이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로 수출중기업의 비중은 다소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총 수줄에서 중기업의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8.3%로 수출기업 수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서는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경영성과 면에서는 제조업이 서비스업에 비해 낮은 편이고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의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규모와 업력 및 수익성이 기업의 성장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산업의 수익성과 성장률이 경영성과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술혁신활동은 기업의 수익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매출액의 증가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의 매출액 규모별로 기술혁신활동을 분석한 결과, 기업의 매출규모가 일정수준 이상 커지면 오히려 R&D집약도가 감소하는 역U자 형태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출액이 증가함에도 혁신을 하지 않는 중견기업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중견기업들이 자금문제보다는 기술혁신역량이나 협력대상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자료의 분석결과 국내 중견기업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경제의 ‘중간 허리층’이 빠르게 두터워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기업의 규모와 업력 및 수익성이 기업의 성장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산업의 수익성과 성장률이 경영성과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술혁신활동은 기업의 수익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매출액의 증가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가치사슬단계별로는 장비기업의 R&D집약도가 가장 높은 반면 소재기업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산업별로는 전기전자 중핵기업의 R&D집약도가 가장 높고 소재 분야가 전체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박청원(2013) 1,307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02년부터 2011년 기간 동안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중견기업의 주요특성 및 경영성과를 기초로 한 성공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영성과 면에서는 제조업이 서비스업에 비해 낮은 편이고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의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규모와 업력 및 수익성이 기업의 성장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산업의 수익성과 성장률이 경영성과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중견기업은 R&D 투자비중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는 국내 중견기업군에는 일반적으로 R&D투자를 많이 하는 부품업체의 비중이 낮았기 때문이며, 앞서 이광호(2007)와 김한준 외(2007)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중견기업군에 속하는 소재기업들은 기업규모가 커지는 만큼 R&D투자를 증가시키지 않고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2005)는 기업은행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분석에서 중견기업을 종업원 수 300명~999명, 매출액 400억원 이상~1조 미만으로 정의함이 적합함을 제시하고 이들 기업의 경영 현황을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견기업은 많은 자회사 설립을 통해 종소기업의 이점을 살리고 있었으며, 안정적인 자금조달에도 불구하고 연구인력과 기술경쟁력, 해외마케팅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R&D투자비중이 높은 기술혁신적 부품업체들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군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중견기업군을 형성하고 있는 대규모 소재업체들이 대부분 대기업의 자회사 또는 계열사로 비혁신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중소기업의 성장과 촉진의 유인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정부의 기업지원은 기업은 성장단계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성장기에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
수출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은 1,388개(55.4%)이며(제조업 935개, 82%), 1백만불 이하인 수출 초보기업은 434개(31.3%)이며, 1억불 이상 수출기업은 170개(제조 146, 비제조 24)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 국내 중견기업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경제의 ‘중간 허리층’이 빠르게 두터워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1%인 134,869개로 조사되었다(중소기업연구소(IfM)). 전체적으로 수출기업의 비중은 총기업의 9.8% 수준인데 중기업의 경우 3.7%로 수출중기업의 비중은 다소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총 수줄에서 중기업의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8.
중견기업의 매출액 규모별로 기술혁신활동을 분석한 결과, 기업의 매출규모가 일정수준 이상 커지면 오히려 R&D집약도가 감소하는 역U자 형태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에 불과하다9). 중견기업의 주요업종은 서비스업이 60%가량을 차지하고, 제조업의 비중은 19%정도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0년 기준 중견기업의 총 고용인원은 5,823,043명으로 미국 내 총 고용인원(111,175,010명)의 약 5.
후속연구
둘째, 중견기업 효율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인프라의 확충 및 제도의 개선이다. 기업 성장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창업활동을 장려하고, 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본적인 역량에 집중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지정학적 위치나 경제적 관련성 면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추가적 연구는 보다 의미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연구의 방법에 있어 주로 문헌과 통계자료에 의존한 연구로 해당 국가의 중견기업들에 대한 실제적인 조사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보완적인 연구는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독일의 중견기업 현황과 이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정책들을 우리나라와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양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중견기업 육성과 관련된 어려움은 무엇이며,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연구의 방법에 있어 주로 문헌과 통계자료에 의존한 연구로 해당 국가의 중견기업들에 대한 실제적인 조사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보완적인 연구는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이에 기업의 규모가 커져서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그 규모에 맞는 지원 정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신생 중견기업 뿐만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중견기업들에게도 성장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지원 대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연구의 범위에 있어 미국와 독일뿐만 아니라 일본과 최근 급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중국의 중견기업에 정책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지정학적 위치나 경제적 관련성 면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추가적 연구는 보다 의미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연구의 방법에 있어 주로 문헌과 통계자료에 의존한 연구로 해당 국가의 중견기업들에 대한 실제적인 조사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의 범위와 방법에 있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연구의 범위에 있어 미국와 독일뿐만 아니라 일본과 최근 급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중국의 중견기업에 정책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지정학적 위치나 경제적 관련성 면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추가적 연구는 보다 의미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정부차원에서 기업의 글로벌화-수출이나 직접투자 등-와 관련된 정보제공 및 금융적 지원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R&D와 창업 등을 위한 자금지원의 확대도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은?
이들 국가의 중견기업관련 정책을 통한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중견기업 효율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인프라의 확충 및 제도의 개선이다. 기업 성장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창업활동을 장려하고 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본적인 역량에 집중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R&D와 창업 등을 위한 자금지원의 확대이다. 중견기업 육성책이 별도로 없는 국가들도 자금 부족으로 연구개발이나 사업화를 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R&D활동에 대에 장기적인 지원이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 양성의 핵심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현재 법제상 제시된 중견기업의 범위에 있어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중견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책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가들이 인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가들에서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 및 기업 구조가 경제위기에 취약함을 인식하고 중소 및 중견기업 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유럽 재정위기에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유럽경제의 중심역할을 수행했던 독일 경제의 축이 히든챔피언이라고 하는 이른바 이들 중견기업이었다는 분석과 함께 이에 대한 관심과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중견기업의 수는?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중견기업은 2,505개로(관계기업1) 제외), 전년(2011년 기준 1,422개사)대비 76.2%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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