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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환경산업의 무역구조와 국제경쟁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rade Structures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Environmental Industry 원문보기

통상정보연구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15 no.2, 2013년, pp.345 - 364  

박복재 (전남대학교 경상학부) ,  문영수 (전남대학교 무역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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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DDA 환경상품 무역자유화 협상에 대비하여 세계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환경산업 제품에 대한 무역구조를 분석하였다. OECD에서 제안한 161종의 환경상품 리스트를 기반으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전 세계 환경상품의 무역 통계를 조사하였다. 환경산업의 세계 무역규모는 2002년 4,639억 달러에서 2011년 1조4,778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2011년 환경상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3.2%이며, 무역특화지수는 -0.128, 현시비교우위지수는 1.002이며 세계시장에서 일본과 수출경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 우리나라의 환경상품의 국제경쟁력은 무역규모에 비해 국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향후 지속될 DDA 환경상품 자유화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환경상품의 유예기간 설정 등 단계별 무역자유화 추진과 국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analyzed the Trade Structure of environmental industry in Korea and some major countries in preparation for The Doha Development Agenda (DDA) Trade Liberalization Negotiation in the environmental goods. Based on 161 environmental goods list proposed by OECD, this paper examined the Trade ...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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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김녹영(2009)은 WTO 환경상품 자유화 협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WTO와 OECD, APEC, UNCTAD 등 국제기구에서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환경상품 리스트 제시에 대한 분석과, WTO 환경상품 협상의 주요쟁점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환경상품 자유화 협상의 문제점, 협상에 대한 접근방식, 통상법적 쟁점 등에 대한 분석과 함께 향후 협상에 대한 전망에 대해 논하였다.
  •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WTO의 환경부문에 대한 협상동향을 정리하고 주요 환경산업 선진국들과의 무역자료를 비교하여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국제경쟁력 변화와 무역구조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환경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OECD에서 제안한 환경상품 리스트를 중심으로 세계 및 우리나라의 무역 현황과 구조를 분석하였다. OECD 환경상품 리스트는 3개 그룹별 총 161종의 상품으로 분류 되어 있으며, 오염처리용도가 140종, 청정용도가 3종, 자원관리용도가 18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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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환경상품 범위의 확대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주장은 어떠한가? 특히 환경상품 범위의 확대를 주장하는 EU, 일본, 스위스 등 선진국과 축소하기를 원하는 개도국 간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환경부문의 무역자유화로 자유무역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개도국은 경제발전에 투입할 자원도 모자라는 상황에 환경문제에까지 비용을 지불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무역특화지수는 무엇인가? 무역특화지수는 순수출의 총무역량에 대한 비중을 나타내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국제경쟁력이란 넓은 의미에서 무엇인가? 국제경쟁력이란 넓은 의미에서 자국 상품의 해외시장에 대한 침투력과 외국상품에 대한 자국시장의 방어력을 의미한다. 해외시장 침투력은 수출경쟁력을, 자국시장 방어력은 수입대항력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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