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항공테러의 예방과 항공보안의 강화를 위해 미국의 항공보안프로파일링 기법이 내포하고 있는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고 이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적용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의 항공프로파일링으로는 Secure Flight, 관찰기법에 의한 승객검색, 여행자 등록 프로그램 등 각 프로파일링 기법에 대해 제시하였다. 미국의 항공보안 프로파일링 기법을 활용 사례를 바탕으로 이를 국내에 적용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4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사전 정보구축 및 구축정보의 일원화하는 것이다. 둘째, 항공테러예방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프로파일링을 활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및 프라이버스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항공테러예방 및 보안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의 확대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항공테러의 예방과 항공보안의 강화를 위해 미국의 항공보안프로파일링 기법이 내포하고 있는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고 이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적용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의 항공프로파일링으로는 Secure Flight, 관찰기법에 의한 승객검색, 여행자 등록 프로그램 등 각 프로파일링 기법에 대해 제시하였다. 미국의 항공보안 프로파일링 기법을 활용 사례를 바탕으로 이를 국내에 적용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4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사전 정보구축 및 구축정보의 일원화하는 것이다. 둘째, 항공테러예방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프로파일링을 활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및 프라이버스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항공테러예방 및 보안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의 확대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aim to make use of prevention of air terrorism and strengthen of air security in Korea. To achieve it. searching main feature in U.S aviation profiling. Aviation profiling in U.S used to Secure Flight, Screening Passengers by Observation Technique, Registered Travel Program. Through U....
This study is aim to make use of prevention of air terrorism and strengthen of air security in Korea. To achieve it. searching main feature in U.S aviation profiling. Aviation profiling in U.S used to Secure Flight, Screening Passengers by Observation Technique, Registered Travel Program. Through U.S Aviation Profiling, Prevention of air terrorism in Korea are as in the following. First, Through U.S Aviation Profiling, Information of terrorism constructed in advance and unification of constructed information. Second, Identifiying that institution exclusively for prevention of air terrorism. Third, Identifiying that human rights and privacy invasion to a minimun plan anout U.S aviation profiling. Finally, Identifiying that the spread of research development for prevention of air terrorism and strengthen of air security in Korea.
This study is aim to make use of prevention of air terrorism and strengthen of air security in Korea. To achieve it. searching main feature in U.S aviation profiling. Aviation profiling in U.S used to Secure Flight, Screening Passengers by Observation Technique, Registered Travel Program. Through U.S Aviation Profiling, Prevention of air terrorism in Korea are as in the following. First, Through U.S Aviation Profiling, Information of terrorism constructed in advance and unification of constructed information. Second, Identifiying that institution exclusively for prevention of air terrorism. Third, Identifiying that human rights and privacy invasion to a minimun plan anout U.S aviation profiling. Finally, Identifiying that the spread of research development for prevention of air terrorism and strengthen of air securit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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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셋째, 검사 강화를 위해 Secondary Security Screening Selectee 즉, SSSS로도 알려져 있는 Selectee List를 통해4) 수상한 승객을 식별내고자 한다. 넷째, 개인이 항공 안전에서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 잘못 식별되는 일을 최소화고자 한다. 다섯째,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추가 항공 인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추가 위험-기반 안전 기능을 통합한다.
여행자 등록 프로그램(Registered Travel Program) 기법은 최소한)의 보안 위험(minimal security risk)을 내포하고 있는 승객을 식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법은 항공에 탑승하고자 하는 승객이 연방신원증명(security clearance) 내 전력(Biographic Vetting) 및 생체 데이터(Biometric Vetting) 등을 자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프로파일링에 동의하도록 유도하는 기법이다(문준조, 2009: 61).
이 연구에서는 항공테러 예방 및 보안의 강화를 위해 미국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3가지 유형의 항공프로파일링에 대해 살펴보았다. 첫째, Secure Flight이다.
이에 이 연구는 항공테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미국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항공프로파일링을 소개하고 각 프로파일링 기법이 내포하고 있는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고 이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적용 ·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안 방법
또한, 항공테러리즘이 빈번하게 발생될 수 있는 원인을 과학기술 진보에 따른 무기의 소형화 · 고성능화 · 입수 용이성으로 보았다.
둘째, No Fly List3)에 속한 개인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방지고자 한다. 셋째, 검사 강화를 위해 Secondary Security Screening Selectee 즉, SSSS로도 알려져 있는 Selectee List를 통해4) 수상한 승객을 식별내고자 한다. 넷째, 개인이 항공 안전에서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 잘못 식별되는 일을 최소화고자 한다.
이 프로파일링 방식은 3가지 프로파일링 방식 중 가장 고전적인 프로파일링 방식이다. 이 프로파일링 방식은 수동식 방식으로 공항 내에서 체크인할 당시 승객이 기입한 승객 정보를 획득하여 분석한다. 공항 내 훈련받은 요원이 체크인 이전에 모든 승객들 대상으로 구두로 질문하여 잠재적 테러리스트를 선별해내는 방식이다.
대상 데이터
이 유형은 공항시설 또는 아직 운항 이전에 주기되어 있는 항공기에 대한 각종 무기들을 통해 자행되는 테러이다. 주 테러대상은 공항 및 공항 외부 시설로서, 도심에 있는 도심공항 터미널과 항공사 사무실도 테러행위의 대상이 된다.
성능/효과
넷째, 개인이 항공 안전에서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 잘못 식별되는 일을 최소화고자 한다. 다섯째,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추가 항공 인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추가 위험-기반 안전 기능을 통합한다. 마지막으로 승객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를 방지고자 한다.
Secure Flight는 6가지를 주 임무로 설정하여 실행하는데, 세부 임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절한 보안 조치/행위와 관련 고-위험 승객을 식별하고, 신속한 검사와 관련해 저-위험 승객을 식별하는 방법으로 TSA의 위험-기반 안전 임무를 지원하고자 한다. 둘째, No Fly List3)에 속한 개인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방지고자 한다.
총 1, 067명의 체포인원에 대한 체포원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불법 입국자(illegal alien)에 대한 체포가 42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체포영장(Outstanding warrants)에 의한 체포(209명), 위조서류 소지(Possession of fraudulent document), 기타(Other) 원인으로 인한 체포(128명), 위조서류 소지(Possession of fraudulent document)에 의한 체포(166명), 의심스러운 약물의 소지(Possession of suspected drugs)에 의한 체포(125명), 위조화폐(Undeclared currency) 소지로 인한 체포(8명), 의심스러운 문서(Suspect documents)의 소지로 인한 체포(4명) 순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그러나 APIS(Advance Passenger Information System)기법만으로는 항공테러를 예방하고 항공보안의 강화를 모색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항공프로파일링 기법 등을 통해 사전 정보구축 및 구축정보의 일원화, 항공테러예방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 인권침해의 최소화, 항공테러예방 및 보안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확대 등을 모색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발생가능한 항공테러의 예방 및 항공 보안의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항공보안을 위한 사전 위협요인을 감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감시리스트의 작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보기관, 경찰, 국토해양부, 공항운영자 등이 수집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효율적인 정보관리와 공유를 위해 항공보안 관련 정보는 단일 체계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최재현·정재한, 2013: 323).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항공테러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자의 시각으로 본 항공테러란 항공기 및 공항 승객을 테러 대상으로 하여 정치 · 사회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상징적 효과를 얻어 내기 위해 납치 · 폭파 · 위협 · 방화 · 인질 등의 위협 행위를 자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철환, 2004). 이인재(2004: 305)는 항공테러리즘에 대해 정치 · 사회적 목적 달성을 항공테러의 한 동기로 보지만 그보다는 특정국가와 그 국가 내 국민 간의 충성 · 복종관계를 교란시키려는 의도가 항공테러의 주 동기로 본다.
항공테러의 유형에는 무엇이 있는가?
Phipps(1991)는 ‘The Management of Aviation Security’이라는 저서에서 항공테러의 유형을 공중납치(hijacking), 비행중인 항공기에 대한 사보타지(Sabotage of aircraft inflight), 지상목표물에 대한 사보타지(Targets for sabotage on the ground), 지상목표물에 대한 명백한 공격행위(Over acts of aggression against targets on the ground)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Phipps, 1991; 최명식 ․ 최연철, 2005: 119).
미국의 항공보안 프로파일링 기법 활용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미국의 항공보안 프로파일링 기법을 활용 사례를 바탕으로 이를 국내에 적용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4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사전 정보구축 및 구축정보의 일원화하는 것이다. 둘째, 항공테러예방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프로파일링을 활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및 프라이버스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항공테러예방 및 보안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의 확대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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