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민간항공보안 법규정에 대한 고찰
A Study on US Civil Aviation Security Legislations & Regulations 원문보기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v.29 no.2, 2014년, pp.183 - 204  

이주형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항공우주법전공) ,  황호원 (한국항공대학교 우주법학부)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미 911 사건으로 전 세계 민간 항공보안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미국정부는 기존의 항공보안 시스템을 완전히 개선한 새로운 항공보안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변화중 가장큰 변화는 항공보안 법 규정이다. 새로 2001년 제정된 항공교통보안법에 따라. 미국의 항공보안 강화를 위하여 관련된 연방항공보안 규정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법규정을 근거로 하여 공항보안 프로그램, 항공사보안프로그램, 탐지견 프로그램, 행동탐지요원 프로그램, 기내 무장보안요원 프로그램 등 새로운 항공보안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국 항공보안 시스템은 더욱더 개선 발전되었다. 또한 항공교통보안법을 근거로 하여 설립된 미 교통보안청은 미국의 항공보안 발전에 크나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미국의 항공보안 시스템, 특히 항공보안 법령에 대한 연구를 하며 이를 한국의 항공보안 법령과의 비교 연구하여 한국 항공보안 시스템의 발전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US 911 incidents have changed all aviation security system in the world. Especially the US changed all existing system into new one. One of the most fundamental changes is aviation security acts, regulation and several programmes. Based on the new aviation security act enacted in 2001, several code ...

주제어

#항공   #보안   #미국법령   #미국연방항공 규정   #미국보안 프로그램   #항공보안 테러   #미교통보안청   #항공 테러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U.S.C 방식이란? S.C5)방식으로 이 방식은 주제별로 표제번호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인데 미국 법분류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으로 여겨진다. 이 방식에 따라 구성된 법령은 6년에 한 번씩 공식 개정판이 발간되며 변경이 있는 경우 증보판이 발간된다.
미국 항공교통보안법에서 항공기 조종실 안전조치에 관한 내용은? 둘째, 항공기 조종실 안전조치이다.11) 조종실보안은 미 911 테러사건 당시 발생한 가장 취약한 요소중의 하나였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시건장치가 갗춘 조종실 보안문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 조종실문은 방탄문으로 제작하여 외부 침입을 완전히 저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항상 조종실 출입문은 비행시 잠금장치를 유지토록 하며 운항승무원 만이 조종실 출입문 열쇠를 소지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법규의 종류는? 미국의 법규의 종류는 크게 연방헌법(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연방법률(Federal Laws), 조약(Convention), 연방집행법령(Federal executive order), 행정법규 (administrative ruel) 및 규칙(Regulation), 주헌법(State constitution), 주법률(State Statues), 주행정법규(State administrative rule) 및 규칙(State regulation)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법은 미국에서는 Public Law라고 명명하는데 영문 해석상은 공법으로 해석이되며 특정개인이나 단체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보편적 규범력을 가진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22)

  1. 김종복, "미국항공보안법 소개", 항공우주법학회지, 2004. 

  2. 법령정보센터 "미국법의 체계와 검색방법" 2007. 

  3. US, Aviation Transportation and Security Act 2001. 

  4. Bartholomew Elias, Airport and Aviation Security, 2009. 

  5. International Cooperation Act of 1985 (PL 99-83). 

  6. Anti Hijacking Act of 1974. 

  7. Aviation Security Improvement Act of 1990(PL 101-604). 

  8. Airport Security and Improvement Act of 2000(PL 106-528). 

  9. Aviation Security Provision in the FAA Re-authorization Act 1996(PL 104-264). 

  10. The century of Aviation Reauthorization act(PL 108-176). 

  11.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PL 107-296). 

  12. CFR 49 Part 1540 Civil Aviation Security: General Rules. 

  13. CFR 49 Part 1542 Airport Security. 

  14. CFR 49 Part 1544 Aircraft Operator Security: Air Carriers and Commercial Operators. 

  15. CFR 49 Part 1546 Foreign Air Carrier Security. 

  16. CFR 49 Part 1548 Indirect Air Carrier Security. 

  17. CFR 49 Part 1549 Certified Cargo Screening Program. 

  18. CFR 49Part 1550 Aircraft Security Under General Operating and Flight Rules. 

  19. CFR 49 Part 1552 Flight Schools. 

  20. CFR 49 Part 1554 Aircraft Repair Station Security. 

  21. CFR 49 Part 1560 Secure Flight Program. 

  22. CFR 49 Part 1562 Operations in the Washington, DC, Metropolitan Area. 

저자의 다른 논문 :

관련 콘텐츠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