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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측량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urveying,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v.32 no.4 pt.2, 2014년, pp.375 - 386
김준현 (Dept. of Real Estate, Daegu University) , 권기욱 (Dept. of Real Estate, Semyung University)
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완료에 따라 작성할 경계점등록부의 구성방안에 대해 기존의 경계점좌표등록부, 경계점표지등록부, 지상경계점등록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계점의 등록과 관리를 위한 필지경계점 중심의 경계점등록부 작성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출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3개의 경계점 관련 등록부를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경계점 위치 설명도가 없는 지역에서도 기준점 현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측량이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일필지 단위의 필지중심이 아닌 필지경계점 중심의 경계점등록부를 작성함으로써 경계점의 연혁관리가 용이하고 경계점의 생성, 이기, 소멸 등에 있어 경계점의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셋째, 경계점 위치 설명도는 토지분할 시점에 작성을 하게 되지만 토지분할의 목적이 주로 건물 신축이므로 건물 준공시점에 경계점 표시변경 신청으로 지형지물과 일치하는 경계점 위치 설명도를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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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inquired problems that appeared in the previous boundary point coordinates record book, boundary point cover record book, and ground boundary point record book. Also, we suggested the framing plan and based on the boundary point record book for the registration and management of bou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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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잦은 토지이동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에 따라 어떤 실정에 직면했는가? | 수치지적제도가 도입됨에도 불구하고 잦은 토지이동으로 인해 식별이 불가능해진 지번과 지적경계는 물론 도면의 마모나 훼손, 도곽선의 신축, 도곽의 접합문제 등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이러한 도면을 전산화한 KLIS 시스템상의 등록 사항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전국토의 약 14.8%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Korea Cadastral Survey Corporation, 2014). | |
| 필지 경계점이란 무엇인가? | 현재 지적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필지 경계점은 지상에 실제로 등록된 경계점이 아니라 도면 또는 이론적인 계산에 의해 등록된 가상의 경계점으로,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 해당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거나 인접 필지와의 거리측정 등에 활용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즉, 경계점좌표등록부로 인한 높은 측량정확도와 경계복원의 간편함 등으로 경계분쟁에 따른 민원발생이나 종이도면의 관리에서 오는 문제점들로부터 벗어났으나, 실제로 경계점좌표등록부에서 획득할 수 있는 정보는 필지경계점에 대한 좌표값만 확인 할 수 있어서 토지소유자가 필요로 하는 지상거리에 대한 실거리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발급신청건수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 |
| 필지 경계점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 현재 지적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필지 경계점은 지상에 실제로 등록된 경계점이 아니라 도면 또는 이론적인 계산에 의해 등록된 가상의 경계점으로,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 해당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거나 인접 필지와의 거리측정 등에 활용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즉, 경계점좌표등록부로 인한 높은 측량정확도와 경계복원의 간편함 등으로 경계분쟁에 따른 민원발생이나 종이도면의 관리에서 오는 문제점들로부터 벗어났으나, 실제로 경계점좌표등록부에서 획득할 수 있는 정보는 필지경계점에 대한 좌표값만 확인 할 수 있어서 토지소유자가 필요로 하는 지상거리에 대한 실거리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발급신청건수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
Choi, S. and Oh, H. (2010), A study on the changes in cadastral records by the major amendment of cadastral act - focused on cadastral book, Journal of The Korean Cadastre Information Association, Vol. 12, No. 1, pp. 115-127.(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Gwak, I. S. (2011),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Accuracy of Land Demarcation,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eoul, Seoul, Korea, 227p.(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Jung, C. G. (2010), A Study on the Registration of Ground Boundary Points,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Korea, 98p.(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Kim, J. and Kwon, Y. (2010), A development of cost adjustment model in area variation parcel for cadastral resurve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adastre, Vol. 26, NO. 2, pp. 25-43.(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Kim, J. and Kim, S. (2010), The improvement method of cadastral system to ensure reliability for cadastral record manage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adastre, Vol. 26, NO. 1, pp. 221-236.(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Korea Cadastral Survey Corporation (2014), A Study on the Method of Boundary Adjustment for Cadastral Resurvey, No. 2013-01, Cadastral Research Institute, Seoul, pp. 1-7.
Kwon, K. and Kim, J. (2011), Efficiency evaluation of cadastral reconnaissance surveying using integrated surveying system, Journal of The Korean Cadastre Information Association, Vol. 13, No. 2, pp. 101-115.(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4), Enforcement ordinance of surveying, hydrographic survey and cadastr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3), Enforcement regulations of cadastral resurvey.
Shim, W. S. (2011), A Study on the Effective Management of Land Boundary, Ph.D. dissertation, Kyungil University, Daegu, Korea, 176p.(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Shin, D. H. (2012), A Study on the Ground-Based Land Boundary Systems for Land Boundary Management,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69p.(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Yeo, W. C. (2012), A Study on Change Detection of Boundary Point Coordinates According to a Transformation of World Geodetic System, Ph.D. dissertation, Mokpo National University, Mokpo, Korea, 126p.(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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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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