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현행 국공유지 필지 관리에 관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국공유지 필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공유지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문제점으로, 필지 관리 미흡에 따라 필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량은 2008년 기준으로 매년 평균적으로 128,520필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현황과 지적공부의 토지이용상황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기초해 군소필지가 난립되고, 이는 필지 관련 통계자료 조사 산정시 오류가 포함되어 통계정보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합병을 통한 필지수 감소, 지적확정측량을 통한 지적정보 관리의 신뢰성 확보, 현황 중심의 국공유지 필지의 등록 관리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국공유지 필지 관리에 관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국공유지 필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공유지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문제점으로, 필지 관리 미흡에 따라 필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량은 2008년 기준으로 매년 평균적으로 128,520필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현황과 지적공부의 토지이용상황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기초해 군소필지가 난립되고, 이는 필지 관련 통계자료 조사 산정시 오류가 포함되어 통계정보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합병을 통한 필지수 감소, 지적확정측량을 통한 지적정보 관리의 신뢰성 확보, 현황 중심의 국공유지 필지의 등록 관리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the status and problems of current parcel management in the public land, and it suggests measures for improvement based on the analysis. For this, it looked into the status and problems of the public land's parcel management. One of the major problems was that the number of parce...
This study analyzes the status and problems of current parcel management in the public land, and it suggests measures for improvement based on the analysis. For this, it looked into the status and problems of the public land's parcel management. One of the major problems was that the number of parcels was continuously increasing due to insufficient parcel management. The study found that the number was increasing every year by 128,520 parcels on average as of 2008. It also found that there was also non-coincidence between the status and the land use conditions in the cadastral records. An increasing set of minute parcels (minute polygon) has appeared because of these outstanding issues, and these errors have been included in the statistics survey on parcels, negatively influencing the credibility of the data. This study suggests ways to improve these issues including reduction in the number of parcels through annexation, enhancement of credibility of cadastral information through cadastral confirmation survey, and registration and management of public land parcels in consideration of the current status.
This study analyzes the status and problems of current parcel management in the public land, and it suggests measures for improvement based on the analysis. For this, it looked into the status and problems of the public land's parcel management. One of the major problems was that the number of parcels was continuously increasing due to insufficient parcel management. The study found that the number was increasing every year by 128,520 parcels on average as of 2008. It also found that there was also non-coincidence between the status and the land use conditions in the cadastral records. An increasing set of minute parcels (minute polygon) has appeared because of these outstanding issues, and these errors have been included in the statistics survey on parcels, negatively influencing the credibility of the data. This study suggests ways to improve these issues including reduction in the number of parcels through annexation, enhancement of credibility of cadastral information through cadastral confirmation survey, and registration and management of public land parcels in consideration of the current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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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물론, 국공유지의 면적과 필지수의 증ㆍ감 원인은 지적정리 미비에 기초한 원인 이외에도 여러 요인이 있을수 있으나 연구에서는 주된 원인을 지적정리 미흡에 두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국공유지 필지 관리에 관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국공유지 필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국공유지 필지 관리에 관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국공유지 필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합병을 통한 필지수 감소, 지적확정측량을 통한 지적정보 관리의 신뢰성 확보, 현황 중심의 국공유지 필지의 등록ㆍ관리를 제시하였다. 합병을 통한 필지수 감소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지의 합병 조건을 이용해 국공유지 필지를 정비함으로써 최적화된 필지관리를 제안하였다.
제안 방법
지적확정측량을 통한 지적정보 관리의 신뢰성 확보는 특정한 국공유지 부지에 대하여, 개발ㆍ개량ㆍ정비 등의 사업과정에서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작성ㆍ비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확정측량 대상 지역을 도로, 하천, 철도 등의 국공유지 부지까지 추가 확장하는 방향으로 법률의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황 중심의 국공유지 필지의 등록ㆍ관리는 사업지구의 지구계를 기준으로 등록하는 방법과 현황을 기준으로 경계측량을 수행해 별도의 레이어와 별도의 용도를 표기ㆍ관리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국공유지의 현황과 함께 그간 국공유지의 변화현황을 검토하고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의 변화량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은 지적통계연보의 토지대장 및 임야 대장 등록지를 기준으로 국공유지를 집계ㆍ분석하였다.
이는 201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공유지 현황과 시도별 국·공유지 현황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국공유지 필지의 변화 현황을 분석하고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의 변화량을 분석하였다. 현황 파악해 기초해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먼저 국공유지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국공유지의 필지 및 면적 관리 현황을 검토하였다. 이는 201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공유지 현황과 시도별 국·공유지 현황을 검토하였다.
분석된 5년간의 국공유지 면적과 필지수의 현황 분석 내용을 기초로 2008년을 기준으로 면적과 필지 수의 증감량을 분석해 보았다(Table 4). 우리나라 전체 국공유지의 면적은 2009년 302,748,532㎡, 2010년 261,997,480㎡, 2011년 291,218,777㎡, 2012년 276,316,631㎡로 전년 대비 매년 평균 283,070,355㎡가 증가하였다.
국공유지의 현황과 함께 그간 국공유지의 변화현황을 검토하고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의 변화량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은 지적통계연보의 토지대장 및 임야 대장 등록지를 기준으로 국공유지를 집계ㆍ분석하였다. 여기서 공유지는 도유지와 군유지를 합산해 집계하였다.
여기서 공유지는 도유지와 군유지를 합산해 집계하였다. 사유지의 경우는 민유지, 법인, 비법인, 기타를 합산해 집계하였다.
분석은 지적통계연보의 토지대장 및 임야 대장 등록지를 기준으로 국공유지를 집계ㆍ분석하였다. 여기서 공유지는 도유지와 군유지를 합산해 집계하였다. 사유지의 경우는 민유지, 법인, 비법인, 기타를 합산해 집계하였다.
합병을 통한 필지수 감소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지의 합병 조건을 이용해 국공유지 필지를 정비함으로써 최적화된 필지관리를 제안하였다. 지적확정측량을 통한 지적정보 관리의 신뢰성 확보는 특정한 국공유지 부지에 대하여, 개발ㆍ개량ㆍ정비 등의 사업과정에서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작성ㆍ비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확정측량 대상 지역을 도로, 하천, 철도 등의 국공유지 부지까지 추가 확장하는 방향으로 법률의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합병을 통한 필지수 감소, 지적확정측량을 통한 지적정보 관리의 신뢰성 확보, 현황 중심의 국공유지 필지의 등록ㆍ관리를 제시하였다. 합병을 통한 필지수 감소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지의 합병 조건을 이용해 국공유지 필지를 정비함으로써 최적화된 필지관리를 제안하였다. 지적확정측량을 통한 지적정보 관리의 신뢰성 확보는 특정한 국공유지 부지에 대하여, 개발ㆍ개량ㆍ정비 등의 사업과정에서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작성ㆍ비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확정측량 대상 지역을 도로, 하천, 철도 등의 국공유지 부지까지 추가 확장하는 방향으로 법률의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황 중심의 국공유지 필지의 등록ㆍ관리는 사업지구의 지구계를 기준으로 등록하는 방법과 현황을 기준으로 경계측량을 수행해 별도의 레이어와 별도의 용도를 표기ㆍ관리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국공유지 필지의 변화 현황을 분석하고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의 변화량을 분석하였다. 현황 파악해 기초해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문제점으로 필지 관리 미흡에 따라 필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능/효과
결과 우리나라 국공유지의 현황은 2008년 31,123,820,892㎡, 9,539,718필 2009년 31,426,569,424㎡, 9,738,393필, 2010년 31,688,566,904㎡, 9,849,158필, 2011년 31,979,785,681㎡, 9,938,906필, 2012년 32,256,102,311㎡, 10,053,799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의 경우, 2009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공공용지 및 공동주택 부지의 토지합병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약 7억4천만원의 사업예산(도비 30%, 시군비 70%)을 가지고 공공용지(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등)와 공동주택부지(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복합상가 등)를 중심으로 군소필지의 정리를 모색하였다. 그 결과 경상북도는 최초 계획했던 사업대상 필지 5,153필를 상회하는 5,696필을 정리였는바, 이는 국지적인 지역에 한해 진행된 결과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증가량은 2008년 기준으로 매년 평균적으로 128,520필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현황과 지적 공부의 토지이용상황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인 아라뱃길 사례지역의 경우 하천 지역이나 총 5,756필지 중에서 168필지만이 하천 지목이고 나머지의 지목이 답, 임야, 염전, 대지, 공장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공원, 종교용지, 묘지, 잡종지로 되어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황 파악해 기초해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문제점으로 필지 관리 미흡에 따라 필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량은 2008년 기준으로 매년 평균적으로 128,520필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중 국·공유지는 총면적 32,256,102,311㎡, 필지 수 10,053,799필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세분하면 국유지는 총면적 24,518,540,905㎡, 필지 수는 5,567,821필을, 공유지 중 도유지는 총면적 2,686,050,541㎡, 필지 수는 1,017,707필을 군유지는 총면적 5,051,510,865㎡, 필지 수는 3,468,271㎡을 차지하고 있다(Table 1). 국·공유지의 점유 비율은 면적기준 32%, 필지 수 기준 27%에 해당한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국공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간인 지적의 필지 관리적 측면에서의 접근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즉, 국공유지에 관한 효율적인 개발과 이에 따른 관리는 국공유지 필지의 올바른 관리가 전제가 되어야 효율적인 제도 개선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후속연구
따라서 당해 조항에 대한 보완을 요한다. 그 구체적인 대안으로서는 현행 11가지 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예컨대, 도로법에 따른 도로공사사업,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사업, 항공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의 건설사업, 나아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등)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법률을 보완 및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국공유지의 정비를 통한 디지털 관리체계로의 전환은 최적화된 필지관리가 가능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군소필지 난립으로 인한 필지관리비용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정확한 국가통계의 집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현행 국공유지 관리의 현황과 이에 따른 문제점은 무언인지? 국공유지 관리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향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어떠한 내용을 개선하여 운영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한 문제의 제기와 이에 대한 답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향후 국공유지 관리에 필요한 개선 방향의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시설물들은 관련부처에서 각각의 대장들을 작성해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국공유지를 정비함에 있어 주변 시설물들에 대해 정확한 위치정보와 기타 필요한 속성정보(실제 토지이용 명칭 표기ㆍ등록)를 관리하게 된다면 관리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유지란 무엇인가?
국유지는 나라가 소유하는 토지, 국가가 부담하거나, 기부 받거나, 또는 법령 내지는 조약의 규정으로 국유로된 토지를 의미한다. 공유지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소유 하는 공공의 목적에 쓰이는 토지를 일컫는다.
국공유지의 토지 이동을 아날로그 시스템을 통해 정리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국공유지의 토지 이동을 아날로그 시스템 방식을 통해 정리했던 가장 큰 이유는 디지털 시스템 방식에 관한 강제 의무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시행자가 구태여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비싼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아날로그 시스템 방식으로 지적정리가 이루어졌던 국공유지는 공간적인 기하학의 성과는 매우 부정확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 필지의 형상을 여러 차례 복잡 하게 분할ㆍ방치함에 따라 불필요한 필지의 난립 및 토지이용 불부합 문제 등을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국공유지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 한 결과 필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 국공유지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문제점으로, 필지 관리 미흡에 따라 필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량은 2008년 기준으로 매년 평균적으로 128,520필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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