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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의 상승적 융합 효과 창출을 위한 측량과 지적의 합리적 통합방안
Rational Unification Scheme of Topographic Surveying and Cadastral Survey for the Synergistic Convergence Effect of GIS Industry 원문보기

한국측량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urveying,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v.31 no.1, 2013년, pp.69 - 78  

박홍기 (가천대학교 공과대학 토목환경공학과) ,  주용진 (인하공업전문대학 항공지리정보과) ,  민관식 (한남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  김영단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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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간정보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산업 간 융 복합 등 측량과 지적 정보의 활용범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 있다. 이에 따라 공간정보의 환경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비와 국가 공간정보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측량과 지적의 새로운 융합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 공간정보의 생성과 이용 관리라는 종합적 측면에서 측량과 지적의 융합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제시하는 것이다. 우선, 국가공간정보기반(NSDI)을 고려한 측량과 지적 융합의 목적과 기본 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정책 환경을 검토하였다. 또한 측량과 지적 융합을 위한 행정 (조직, 인력, 서비스) 및 제도적 추진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SWOT분석을 통해 측량과 지적 융합을 위한 내부 역량 및 외부 정책 환경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핵심 성공 요인(CSF)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측량과 지적 융합을 위한 발전 모형 및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융합의 기본방향과 발전모형을 제시하고 이원화된 이해관계자들이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측량과 지적의 융합은 국가공간정보기반의 성공적인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이뤄져야 하며, 기본공간정보의 완성과 유지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Recently, as GIS industry has substantially grown up, convergence between industries such as the application coverage of surveying and cadastral information is gradually on the increase. The new approach of convergence between topographic surveying and cadastral survey is indispensable to make the c...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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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시 발생 가능한 시행착오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여 타당성 검토를 통해 예산·인력의 절감 및 분쟁해소방안 수립 등 지적재조사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국가에서는 오픈플랫폼에 의해 공간정보의 공개를 확대하고 공간정보를 공유하며 융·복합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자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측량과 지적과 관련한 제도 전반, 공간정보산업, 그리고 행정시스템 분석을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과의 상생발전, 시장개방에 따른 공간정보산업 경쟁력 강화, 공간정보통합시스템 구축 등 효과적인 융합시너지 창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공간정보의 생성과 이용·관리라는 종합적·전략적 측면에서 측량과 지적의 융합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공간정보의 생성과 이용·관리라는 종합적·전략적 측면에서 지적과 측량의 융합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 이는 측량과 지적의 연관 조직과 시스템이 방대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소지가 있기 때문이며, 또한 융합이라는 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가능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융합 발전의 구체적 모형은 이러한 융합의 가능성 측면과 협력적 측면을 고려하여 제시하였다.
  • 이 과정에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분산 구축되어 있는 공간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DB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중복 구축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공간정보의 갱신은 물론 융·복합 서비스 및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공간정보의 생성과 이용·관리라는 종합적·전략적 측면에서 측량과 지적의 융합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 지적선진화 기본계획은 이러한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경계분쟁 및 재산권행사 제약을 해결하고자 토지소유권 이외의 권리보호, 토지이용과 지목의 일치화하기 위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즉,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Korea Cadastral Survey Corporation, 2012). 지적 선진화 기본계획의 추진 목표는 우선, 디지털 국토정비를 통한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재산권보호하고, 둘째, 공간정보기준 통합을 통한 공공서비스확대 및 대국민 편익을 증대하고 셋째, 다차원정보의 구축을 통한 부동산행정 선진화 및 산업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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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가공간정보기본계획의 내용은? 국가공간정보기본계획(2010~2015)은 5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국가공간정보 인프라 (기본공간정보, 공간정보 관련표준, 공간정보인적자원, 공간정보 국가공간정보기반)의 연계·공유를 통한 인프라의 공동 활용과 협력적 업무 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 틀을 제시하고 있다. 즉 기본공간정보, 표준, 기술개발, 유통 등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성요소를 효과적으로 구축·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디지털 유비쿼터스 공간정보체계, 3차원 해양 등 동적 공간정보 부응, 사용자 중심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개방적 맞춤형, 공간정보 연계 통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선진화 기본계획이 제시하는 내용은? 종이도면을 기반으로 한 아날로그 지적은 디지털화된 지형도 등 다른 정보와의 연계 활용이 곤란하여 행정 비효율화를 초래하고 있다. 지적선진화 기본계획은 이러한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경계분쟁 및 재산권행사 제약을 해결하고자 토지소유권 이외의 권리보호, 토지이용과 지목의 일치화하기 위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즉,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Korea Cadastral Survey Corporation, 2012).
지적선진화 기본계획의 목적은? 지적선진화 기본계획은 이러한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경계분쟁 및 재산권행사 제약을 해결하고자 토지소유권 이외의 권리보호, 토지이용과 지목의 일치화하기 위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즉,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Korea Cadastral Survey Corporation, 2012). 지적 선진화 기본계획의 추진 목표는 우선, 디지털 국토정비를 통한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재산권보호하고, 둘째, 공간정보기준 통합을 통한 공공서비스확대 및 대국민 편익을 증대하고 셋째, 다차원정보의 구축을 통한 부동산행정 선진화 및 산업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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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1. Hwang, B. (2011), The need and expected effect of convergence of geodetic survey and cadastral survey, The creative workshop for convergence synergy of cadastral and topographic survey. 

  2. Joo, Y. and Kim, Y. and Park, H. (2012), Policy analysis on topographic and cadastral survey for successful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GeoSpatial Information System, pp. 20-21. 

  3. Kim, I. and Kim, G. (2008), Study on analysis of redundant geodetic control point installation and integration pla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adastre, Vol. 24, No. 2, pp. 193-205. 

  4.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002), A study on rationalization of geodetic survey and cadastral survey. 

  5.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ne Affaires. (2010), National Surveying the Basic Plan (2011-2015). 

  6.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ne Affaires. (2010), The Fourth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Policy. 

  7.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ne Affaires. (2012), Cadastral Reform Project Plan. 

  8. Son, J. and Koh, J. (2011), A Study on Current Issue andStrategy of Korean Cadastral Resurvey Project - Focusedon the Special Act on Cadastral Resurvey, Journal of theKorean Cadastre Information Association, Vol. 13, No. 2,pp. 143-157. 

  9. Korea Cadastral Survey Corporation. (2012), A study on Establishment of Cadastral Reform Project Master Plan. 

  10. Yu, K. (2011), the need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cadastral and topographic survey, The creative workshop for convergence synergy of cadastral and topographic survey. 

  11. Yim. Y. and Lee, C. (2008), An Exploratory Study on the PMI(Post-Merger Integration) in Public Organization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ciences, Vol. 12, No. 4, pp. 13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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