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건설기술용역 발주 및 입·낙찰 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성일; 장철기; 박대근; 배유진

doi:10.6106/kjcem.2014.15.5.061

건설기술용역 발주 및 입·낙찰 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Improvement of Architecture-Engineering Service Procurement System for Public Construction Project 원문보기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15 no.5, 2014년, pp.61 - 70

김성일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 , 장철기 () , 박대근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 , 배유진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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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공건설사업의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발주 및 입 낙찰방식을 관련법에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발주 및 입 낙찰 방식 선정 기준 및 틀이 부재한 실정이다. 아울러, 현행 건설기술 용역업체 선정에서 가격중심의 선정 방식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국내 건설기술용역 발주 및 입 낙찰 방식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건설기술용역사업의 효과적인 성과 도출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발주 및 입 낙찰 방식의 활용방안 및 기존 방식의 개선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통하여 사업의 성격에 부합한 발주 및 입 낙찰 방식의 활용이 가능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존 가격중심에서 탈피하여 기술기반의 평가요소를 반영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용역업체의 기술력 향상과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 AI-Helper

Various procurement systems for Architecture-Engineering service for public construction project are currently established by construction-related law. However, comprehensive framework and criteria for the selection of Architecture-Engineering firm are in absence. Even though various selection methods for Architecture-Engineering service are currently established by law, cost-based selection method is mainly used in selecting Architecture-Engineering firm for the service. This paper examined current use of procurement system for Architecture-Engineering service and drew problems in practice. Through analysis of problems and bench-marking of those systems in advanced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everal strategies to improve performance of Architecture-Engineering service and to maximize the efficiency were suggested. The suggestions include framework and guideline to select a procurement method for the service which is being considered for the project and way of improving current procurement system. These suggestions will be a foundation for utilizing appropriate procurement system for the specific project and can make domestic Architecture-Engineering firm more competitive in the global market by breaking form the cost-based selection method in the selection of Architecture-Engineering firm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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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셋째, 기존의 다단계 평가로 인한 입찰 절차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PQ 평가서류 제출 시 기술과 가격을 동시에 입찰하여 입찰절차를 간소화 및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넷째, 기존 PQ 및 SOQㆍTP를 별도로 추진함에 따른 입찰기간 및 비용증가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PQ+SOQ, PQ+TP의 2단계 평가를 일원화하고, 통합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평가기준이 모호한 설계공모방식과 활용성이 미흡한 건설기술공모 방식에 대하여 설계공모방식은 그 취지목적(상징성ㆍ기념 성ㆍ예술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맞도록 공모평가기준을 개선하고, 건설기술공모방식은 그 대상이 유사한 기술제안입찰의 높은 활용도를 감안하여 폐지를 검토하여 공모발주 방식의 내실화를 꾀하고자 하였다.
기존에 수행된 발주 및 입ㆍ낙찰 방식에 관한 연구는 주로 시공위주의 발주방식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다루고 있어(KRIHS 2002, Cho 2010, Yeo 2010), 건설기술용역 발주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접근과 그 활용방안을 상세히 제시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효과적인 성과 도출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현행 국내 건설기술용역 발주 및 입ㆍ낙찰 방식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다양한 발주 및 입ㆍ낙찰방식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안 방법

건설기술용역 발주체계 및 세부제도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가계약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고시, 훈령 등 건설기술용역 발주 및 입ㆍ낙찰 관련 법규와 정부의 건설기술관련 정책 분석 자료를 검토하였다. 건설기술용역 발주방식의 적용실태 및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건설기술관련 정부 통계 자료와 조달청, 주요 발주처의 기술용역 발주관련 통계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건설기술용역 발주 및 입ㆍ낙찰 방식 활용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특히, 활용이 적은 방식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적용상의 문제점에 대해 발주처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둘째, 미국, 영국 등 선진외국과 세계은행 (World Bank), 아시아 개발은행(Asia Development Bank, ADB) 등 국제기구의 건설기술용역 발주 및 입ㆍ낙찰방식과 관련된 제도와 운영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건설기술용역 발주 및 입ㆍ낙찰방식의 문제점 해결과 적절한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변화되는 발주환경에 따라 변경 또는 개선이 필요한 발주 및 입ㆍ낙찰 방식을 파악하고,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발주 및 입ㆍ낙찰 방식의 적용상의 문제점을 토대로 현행 제도의 개선사항을 발굴하였으며, 활용이 적은 방식이나 구체적인 운영절차 및 기준이 부족한 발주 및 입ㆍ낙찰방식에 대한 제도개선사항 및 세부운용기준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건설기술용역 발주 및 입ㆍ낙찰방식의 결정시 발주기관이 공사 규모, 난이도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최 최적의 건설기술용역 발주 및 입ㆍ낙찰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발주 및 입ㆍ낙찰방식 선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건설기술용역 발주방식의 다양한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건설기술용역 최적의 발주방식 선정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현행 발주방식을 체계적으로 5가지로 유형화하고, 그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둘째, 현행 적격심사에 적용중인 PQ+TP방식을 최고가치의 기반의 기술제안종합심사방식으로 전환을 제안하였다. 셋째, 기존의 다단계 평가로 인한 입찰 절차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PQ 평가서류 제출 시 기술과 가격을 동시에 입찰하여 입찰절차를 간소화 및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넷째, 기존 PQ 및 SOQㆍTP를 별도로 추진함에 따른 입찰기간 및 비용증가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PQ+SOQ, PQ+TP의 2단계 평가를 일원화하고, 통합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건설기술용역 발주방식의 다양한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건설기술용역 최적의 발주방식 선정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현행 발주방식을 체계적으로 5가지로 유형화하고, 그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둘째, 현행 적격심사에 적용중인 PQ+TP방식을 최고가치의 기반의 기술제안종합심사방식으로 전환을 제안하였다. 셋째, 기존의 다단계 평가로 인한 입찰 절차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PQ 평가서류 제출 시 기술과 가격을 동시에 입찰하여 입찰절차를 간소화 및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넷째, 기존 PQ 및 SOQㆍTP를 별도로 추진함에 따른 입찰기간 및 비용증가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PQ+SOQ, PQ+TP의 2단계 평가를 일원화하고, 통합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평가기준이 모호한 설계공모방식과 활용성이 미흡한 건설기술공모 방식에 대하여 설계공모방식은 그 취지목적(상징성ㆍ기념 성ㆍ예술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맞도록 공모평가기준을 개선하고, 건설기술공모방식은 그 대상이 유사한 기술제안입찰의 높은 활용도를 감안하여 폐지를 검토하여 공모발주 방식의 내실화를 꾀하고자 하였다.
변화되는 발주환경에 따라 변경 또는 개선이 필요한 발주 및 입ㆍ낙찰 방식을 파악하고,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발주 및 입ㆍ낙찰 방식의 적용상의 문제점을 토대로 현행 제도의 개선사항을 발굴하였으며, 활용이 적은 방식이나 구체적인 운영절차 및 기준이 부족한 발주 및 입ㆍ낙찰방식에 대한 제도개선사항 및 세부운용기준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건설기술용역 발주 및 입ㆍ낙찰방식의 결정시 발주기관이 공사 규모, 난이도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최 최적의 건설기술용역 발주 및 입ㆍ낙찰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발주 및 입ㆍ낙찰방식 선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건설기술용역 발주방식의 적용실태 및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건설기술관련 정부 통계 자료와 조달청, 주요 발주처의 기술용역 발주관련 통계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건설기술용역 발주 및 입ㆍ낙찰 방식 활용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특히, 활용이 적은 방식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적용상의 문제점에 대해 발주처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즉, 국가계약법규의 개정 방향에 따라, 국토교통부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하여 “기술제안 종합심사방식”의 낙찰자 결정기준을 마련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첫째, 건설기술용역 발주 및 입ㆍ낙찰 제도 관련 규정과 적용 현황을 분석하여 발주방식 및 관련 제도 적용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건설기술용역 발주체계 및 세부제도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가계약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고시, 훈령 등 건설기술용역 발주 및 입ㆍ낙찰 관련 법규와 정부의 건설기술관련 정책 분석 자료를 검토하였다.
해당 건설사업의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최적의 발주 및 입ㆍ낙찰방식 선정을 위해 현행 발주방식의 유형화를 통한 5가지의 용역발주 유형을 설정하고, 해당 용역의 성격에 부합한 발주 및 입ㆍ낙찰 방식을 선정할 수 있도록 발주 및 입ㆍ낙찰 방식 선정절차와 기준을 제시하였다.(Fig.

대상 데이터

첫째, 건설기술용역 발주 및 입ㆍ낙찰 제도 관련 규정과 적용 현황을 분석하여 발주방식 및 관련 제도 적용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건설기술용역 발주체계 및 세부제도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가계약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고시, 훈령 등 건설기술용역 발주 및 입ㆍ낙찰 관련 법규와 정부의 건설기술관련 정책 분석 자료를 검토하였다. 건설기술용역 발주방식의 적용실태 및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건설기술관련 정부 통계 자료와 조달청, 주요 발주처의 기술용역 발주관련 통계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론/모형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PQ+SOQ, PQ+TP의 2단계 평가를 일원화하고, 통합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평가절차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PQ+SOQ, PQ+TP평가를 통합하는 방식은 Long-list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제한입찰 방식을 적용한다. 통합평가기준은 PQ기준 중 변별력이 있는 유사용역실적 등 양적인 측면과 더불어 질적평가인 건설기술용역업체 종합평가결과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성능/효과

건설기술용역의 발주 및 입ㆍ낙찰 제도 적용 현황 및 실태 조사 결과 기술용역 발주방식의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중복적이며, 구체성이 결여되었으며, 대부분 최저가를 기반으로 하는 가격중심에 의한 적격심사 방식의 틀에 의존하여 기술기반의 최고가치 발주방식의 활용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모방식은 그 목적(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에 상응하는 대상과 평가기준이 불일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설기술용역의 발주 및 입ㆍ낙찰 제도 적용 현황 및 실태 조사 결과 기술용역 발주방식의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중복적이며, 구체성이 결여되었으며, 대부분 최저가를 기반으로 하는 가격중심에 의한 적격심사 방식의 틀에 의존하여 기술기반의 최고가치 발주방식의 활용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모방식은 그 목적(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에 상응하는 대상과 평가기준이 불일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건설기술용역 발주 및 입ㆍ낙찰방식의 문제점 해결과 적절한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변화되는 발주환경에 따라 변경 또는 개선이 필요한 발주 및 입ㆍ낙찰 방식을 파악하고,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발주 및 입ㆍ낙찰 방식의 적용상의 문제점을 토대로 현행 제도의 개선사항을 발굴하였으며, 활용이 적은 방식이나 구체적인 운영절차 및 기준이 부족한 발주 및 입ㆍ낙찰방식에 대한 제도개선사항 및 세부운용기준을 제시하였다.
통합평가기준은 PQ기준 중 변별력이 있는 유사용역실적 등 양적인 측면과 더불어 질적평가인 건설기술용역업체 종합평가결과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종합평가⁶⁾ 결과를 통해 Long-list 업체를 선정하여 그 결과를 이용하여 평가하며, 용역업체의 평가결과의 반영은 별도의 배점 항목으로 설정하거나 가점으로 반영하는 방식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이러한 방식은 향후 종합평가제도의 정착과정을 보아가며, 적용가능성을 타진 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후속연구

건설기술용역사업의 효과적인 성과 도출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발주방식의 활용방안과 기존 방식의 개선사항 등의 도출을 통해 기존 가격중심의 발주방식을 탈피하여 기술기반의 평가요소를 반영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용역업체의 기술력 향상과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억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에 적용되는 것으로 선정기준을 용역규모, 난이도, 창의성 기준에서 창의성, 용역규모, 난이도로 변경하는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향후 발주방식 선정기준에 있어서 발주자의 요구조건 등을 보다 많이 반영하도록 하여, 용역의 특성 및 발주자의 요구조건에 맞는 최적의 용역업체 선정방식(발주방식)이 적용되도록 하고, 제도화를 위해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최근 변화하고 있는 발주환경에 부합하면서, 설계 등 건설기술용역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반영할 수 있는 토대위에서 가격과 기술능력이 조화되는 발주 및 입ㆍ낙찰방식의 적용 기반을 제공하고, 발주기관의 편의를 위해 획일적인 발주 및 입ㆍ낙찰 방식을 적용하던 관행을 시스템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건설공사 발주에 있어서 최저가낙찰제의 수정으로 최고가치의 ‘종합심사낙찰제’ 시범 적용 결과를 보아가며, 건설용역 발주에서도 대규모 용역 등에 종합심사제가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낙찰자 결정은 어떤 기준을 따르는가?	PQ, SOQ, TP 등을 통과한 “입찰참가적격자”는 가격제안서를 첨부하여 입찰하고 발주청은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3). 낙찰자 결정은 국가계약법 동법 시행령제42조 및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기준(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365호, 2009. 8.24)”에 따른다. 국가계약법 제42조에 의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 입찰에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건설기술용역도 동일하게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국토교통부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가 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있다.
	국내 공공건설사업에서 건설기술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발주 및 입ㆍ낙찰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국내 공공건설사업에서 건설기술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발주 및 입ㆍ낙찰 방식은 PQ(Pre-qualification)+적격심사낙찰방식, 기술ㆍ가격분리입찰,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설계공모, 건설기술공모,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등 다양한 방식이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주로 가격중심의 적격심사 방식이 활용되고, 기술ㆍ가격분리 및 건설기술공모, 협상에 의한 낙찰방식 등은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용역 발주방식의 적격심사방식과 기타 방식에는 어떤 방식이 있는가?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술용역 발주방식은 크게 적격심사방식과 기타 방식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적격심사방식은 비 PQ(Pre-qualification, 사업수행능력평가2)), PQ, PQ+SOQ (Statement of Qualification, 기술자평가), PQ+TP(Technical Proposal, 기술제안평가)로 구분되며, 기타 방식으로는 국가계약법규에 근거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디자인 공모 방식이 있으며, 그 외 건기법 등에 근거한 기술ㆍ가격분리입찰, 설계공모 및 건설기술공모 등의 방식이 있다.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13, Yun 2013)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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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상세보기
GSA, DoD, NASA (2005). "Federal Aquisition Regulation"
Jean, K. H. (2012). "A study for Improvements Construction Engineering Industry system", Construction Engineering Management, KICEM, 13(1), pp. 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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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 S. K., Lee, H. C., and Go, S. S., (2010). "A study on the Bidder Evaluation System Using the Technology Proposal-Based Best Value System,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11(2), pp. 12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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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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