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기관 등이 필요로 하는 각종 시설공사, 물품, 용역 등의 조달은 국가예산을 사용하여 집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조에서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중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사업목적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각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대가기준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기술용역의 대가기준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용역비 산출방법을 도출하여 공공기관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기관 등이 필요로 하는 각종 시설공사, 물품, 용역 등의 조달은 국가예산을 사용하여 집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조에서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중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사업목적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각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대가기준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기술용역의 대가기준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용역비 산출방법을 도출하여 공공기관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Goods, services and construction works needed by central government entities, local government entities, and other public institutions are procured with national budget. For efficient budget execution, Article 9 Paragraph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
Goods, services and construction works needed by central government entities, local government entities, and other public institutions are procured with national budget. For efficient budget execution, Article 9 Paragraph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hereinafter "State Contract Act") provides for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estimated price. Sub-paragraph 2 of the paragraph provides for the "determination of estimated price by cost calculation". On this legal basis, pricing criteria for the determination of estimated price, based on the project purpose, are announced by responsible authorities. This study analyzes the pricing criteria for technology services and proposes a price calculation methodology that can ensure transparency, as a practical improvement for more rational and efficient budget execution in the public sector.
Goods, services and construction works needed by central government entities, local government entities, and other public institutions are procured with national budget. For efficient budget execution, Article 9 Paragraph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hereinafter "State Contract Act") provides for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estimated price. Sub-paragraph 2 of the paragraph provides for the "determination of estimated price by cost calculation". On this legal basis, pricing criteria for the determination of estimated price, based on the project purpose, are announced by responsible authorities. This study analyzes the pricing criteria for technology services and proposes a price calculation methodology that can ensure transparency, as a practical improvement for more rational and efficient budget execution in the public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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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대가기준별 현황 및 산정방법, 그리고 항목별 비교분석을 통하여 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이러한 불투명성 문제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고, 미국 사례 고찰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먼저 가장 기본이되는 기획재정부의 예정가격 작성기준부터 상세히 검토한 후,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각각 운용하는 기술용역 대가기준의 검토를 통하여 현재 기술용역 대가기준 및 정산방법의 문제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현재의 기술용역대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정리, 도출하였다. 특히 미국의 사례 및 기획재정부의 ‘예정가격작성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으로 대표되는 기술용역 대가기준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및 기타 공공단체 등에서 소프트웨어의 기획, 구현, 운영 등 사업목적물의 수명주기 전 단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에 대한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시 적정대가를 산정하는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Korea Software Industry Association 2013).
제안 방법
두 번째로, 기존 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능점수 방식을 이용한 원가계산방법을 살펴 보겠다. (Fig.
본 연구에서는 각 부처의 기술용역의 대가기준별 산정방법 및 그 예를 통하여 현재 기술용역 대가기준의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또한 기획재정부의 '예정가격작성기준' 및 미국의 대가기준과 비교하여 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론/모형
따라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기술용역의 대가도 원가계산 방식을 따른다. 기술용역 비용 산정에서는 용역대가가 원가가 된다.
성능/효과
1) 간접비 성격의 4대 보험료가 기재부의 ‘예정가격작성기준’을 적용하는 원가계산에서는 경비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2) 미국 대가기준상의 원가구성항목은 기업의 일반회계기준에 부합되게 직접비와 간접비(부가급부, 간접경비, 일반관리비)로 간단 명료하게 구분되어 있다. 또한 (Table 9)와 같이, 사업별로 간접비를 구성하는 세부항목별 인정/불인정 여부를 명시함으로써 발주기관의 예산책정이나 기업의 비용 제안서 작성시 간접비 항목별 적용여부가 명확하게 적용되고, 비용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 제경비는 ‘예정가격작성기준’의 일반관리비 항목과 거의 일치하나, 일반관리비와 같이 기업손익계산서를 근거로 그 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아닌 적절한 근거 없이 제경비율을 포괄적으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적정 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미국 대가기준은 업체가 제시하는 비용이 동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실제 회계원장이나 증빙서류에 의해 입증되는 적정 비용인지 여부에 대한 사후 비용감사와 검증을 전제로 한 것으로 미국은 모든 용역계약시 이런 사후 비용검증 절차를 통하여 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국의 사례와 같이 중장기적으로 주요 용역계약 시 모든 비용에 대하여 사후 검증토록 대가기준에 이러한 절차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후속연구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례를 통하여 기술용역대가기준의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에 대하여 항목별로 명확히 정리하여 중복적으로 계상되는 비목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비목의 적정 비율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3) 미국 대가기준은 업체가 제시하는 비용이 동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실제 회계원장이나 증빙서류에 의해 입증되는 적정 비용인지 여부에 대한 사후 비용감사와 검증을 전제로 한 것으로 미국은 모든 용역계약시 이런 사후 비용검증 절차를 통하여 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국의 사례와 같이 중장기적으로 주요 용역계약 시 모든 비용에 대하여 사후 검증토록 대가기준에 이러한 절차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향후 중장기적으로는 부처별, 용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기술용역의 대가기준을 미국과 같이 일원화하고 또한 그에 대한 적정 검증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례를 통하여 기술용역대가기준의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에 대하여 항목별로 명확히 정리하여 중복적으로 계상되는 비목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비목의 적정 비율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기술용역 대가기준의 기본이 되는 것은?
기술용역의 대가기준은 용역의 성격에 따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 등에서 제정·운용하고 있다. 그 중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정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은 기술용역 대가기준의 기본이 되고 있다(Ministry of Industry, Trade and Energy 2012). 그런데, 동 기준은 제경비의 산정 및 정산 기준이 모호하고, 기술료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기술과 이에 수반되는 적절한 이윤이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아서, 용역의 대가를 투명·공정하게 집행하는데 제약이 되고 있다.
기술용역의 대가기준을 운용하는 곳은?
기술용역의 대가기준은 용역의 성격에 따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 등에서 제정·운용하고 있다. 그 중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정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은 기술용역 대가기준의 기본이 되고 있다(Ministry of Industry, Trade and Energy 2012).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이 가진 문제점은?
그 중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정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은 기술용역 대가기준의 기본이 되고 있다(Ministry of Industry, Trade and Energy 2012). 그런데, 동 기준은 제경비의 산정 및 정산 기준이 모호하고, 기술료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기술과 이에 수반되는 적절한 이윤이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아서, 용역의 대가를 투명·공정하게 집행하는데 제약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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