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는 철도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관제권 이관을 추진함에 따라 관련 기관간 첨예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관제권 운영주체 선정에 대한 합리적 객관적 평가항목과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 관제권 운영주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항목으로 안전성, 보안성, 효율성, 공정성 등 5가지 항목을 도출하고, AHP분석을 위해 각 항목에 대해 3가지 수준으로 위계를 설정한 후, 각 항목별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관련 분야별 비교를 위해 평가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철도운영자, 시설관리자 그리고 관련 학연전문가 그룹으로 나누어 설문 및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관제권을 담당하는 기관을 선정할 때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도출되었으며, 이해관계에 따라 공정성 또는 보안성, 그리고 효율성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제업무에 대한 적정 운영주체를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철도운영자가 2.75점, 그리고 철도시설관리자가 3.83점으로 향후 철도시장 다변화에 따른 관제권의 운영주체는 철도시설관리자가 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철도 관제권 운영주체에 대한 선정 시 본 연구에서 도출된 평가항목 및 기준을 활용한다면 좀 더 합리적 객관적 운영주체 선정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정부에서는 철도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관제권 이관을 추진함에 따라 관련 기관간 첨예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관제권 운영주체 선정에 대한 합리적 객관적 평가항목과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 관제권 운영주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항목으로 안전성, 보안성, 효율성, 공정성 등 5가지 항목을 도출하고, AHP분석을 위해 각 항목에 대해 3가지 수준으로 위계를 설정한 후, 각 항목별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관련 분야별 비교를 위해 평가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철도운영자, 시설관리자 그리고 관련 학연전문가 그룹으로 나누어 설문 및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관제권을 담당하는 기관을 선정할 때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도출되었으며, 이해관계에 따라 공정성 또는 보안성, 그리고 효율성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제업무에 대한 적정 운영주체를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철도운영자가 2.75점, 그리고 철도시설관리자가 3.83점으로 향후 철도시장 다변화에 따른 관제권의 운영주체는 철도시설관리자가 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철도 관제권 운영주체에 대한 선정 시 본 연구에서 도출된 평가항목 및 기준을 활용한다면 좀 더 합리적 객관적 운영주체 선정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Korean government, as of last year, is attempting to introduce a competitive system in the rail-market. However there are some pertinent issues which need to be addressed in order to select the best possible organization for optimum railway traffic control. As there are no standard guidelines in...
The Korean government, as of last year, is attempting to introduce a competitive system in the rail-market. However there are some pertinent issues which need to be addressed in order to select the best possible organization for optimum railway traffic control. As there are no standard guidelines in selecting an agency, objective evaluation factors need to be properly applied to ensure the best possible decision is made.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various interviews with experts, appropriate criteria were selected to evaluate the suitability of each potential operator. As generally mentioned, both safety and efficiency play vital roles in the selection process but in addition, there are other factors such as security and fairness, which also need to be considered. The individual weight of these factors were calculated by the AHP, in which three groups of experts were interviewed to acquire their expertise. According to the results, as a potential operator, the score of a railway operating company and the management cooperation of railway is 2.75 and 3.85, respectively. In the future, in preparation towards becoming a competitive rail-market,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assist in choosing the best party to control the rail traffic system.
The Korean government, as of last year, is attempting to introduce a competitive system in the rail-market. However there are some pertinent issues which need to be addressed in order to select the best possible organization for optimum railway traffic control. As there are no standard guidelines in selecting an agency, objective evaluation factors need to be properly applied to ensure the best possible decision is made.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various interviews with experts, appropriate criteria were selected to evaluate the suitability of each potential operator. As generally mentioned, both safety and efficiency play vital roles in the selection process but in addition, there are other factors such as security and fairness, which also need to be considered. The individual weight of these factors were calculated by the AHP, in which three groups of experts were interviewed to acquire their expertise. According to the results, as a potential operator, the score of a railway operating company and the management cooperation of railway is 2.75 and 3.85, respectively. In the future, in preparation towards becoming a competitive rail-market,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assist in choosing the best party to control the rail traff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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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철도관제권 운영주체의 합리적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AHP기법을 활용하여 항목별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우선, 철도관제권 운영주체의 합리적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문헌검토 및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절에서는 제3절에서 도출한 평가항목과 항목별 가중치를 토대로 향후 철도시장의 다변화를 전제로 적정 운영주체선정을 위해 2가지 대안을 설정하여 평가를 수행하도록 한다.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관제업무와 관계 있는 기관(철도운영사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종사자를 제외하고, 철도 관련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 9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관제업무에 대한 적정 운영주체를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제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관제 업무를 중심으로 향후 철도 관제권 운영주체 선정 시 고려되어야 할 평가항목을 전문가 설문 등을 통해 도출하고, 도출된 평가항목의 중요도를 AHP기법을 활용하여 산정한 후, 운영주체 선정 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철도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은 대부분 정책적 측면에서 결정되었지만, 향후 민간부문의 역할이 증가하고 다양한 외부요인을 감안할 때, 관제권에 대한 객관적인 운영주체 선정은 매우 중요하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철도관제권 운영주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각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제시하였다. 우선 관제권 운영주체 선정 시 고려해야할 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문헌검토와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안전성, 보안성, 효율성, 그리고 공정성 등 4가지 평가항목으로 도출되었다.
철도관제권의 경우 보안과 안전의 이유로 많은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되지 못하였다. 특히, 운영 주체 선정 및 평가항목 관련한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선행연구동향을 관제업무, 관제조직, 관제 업무수행기관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제안 방법
본 절에서는 제3절에서 도출한 평가항목과 항목별 가중치를 토대로 향후 철도시장의 다변화를 전제로 적정 운영주체선정을 위해 2가지 대안을 설정하여 평가를 수행하도록 한다.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관제업무와 관계 있는 기관(철도운영사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종사자를 제외하고, 철도 관련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 9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관제업무에 대한 적정 운영주체를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철도관제관련 보고서와 철도경쟁체제 및 관제권 이관과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 분석을 통해 주요 쟁점사항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관제분야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관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32가지 평가요소들을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평가항목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종 평가항목을 도출하였다(Figure 3 참조).
도출된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하고, 각 분야별 이해관계를 분석하고, 분석결과의 편의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대상자를 철도운영자 그룹, 철도시설관리자 그룹, 그리고 학계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그룹 등 3개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Table 3 참조). 최종설문은 총 24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설문조사 시 각 항목이 의미하는 내용이 설문응답자에게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인터뷰 방식을 통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15이하로 설정하였다. 또한, 각 기관별 철도운영주체 선정 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항목을 비교하기 위해 각 그룹별 분석을 수행하였다.
최종설문은 총 24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설문조사 시 각 항목이 의미하는 내용이 설문응답자에게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인터뷰 방식을 통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소속기관에 따른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도록 객관적인 평가를 유도하였다.
지금까지 철도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은 대부분 정책적 측면에서 결정되었지만, 향후 민간부문의 역할이 증가하고 다양한 외부요인을 감안할 때, 관제권에 대한 객관적인 운영주체 선정은 매우 중요하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철도관제권 운영주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각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제시하였다. 우선 관제권 운영주체 선정 시 고려해야할 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문헌검토와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안전성, 보안성, 효율성, 그리고 공정성 등 4가지 평가항목으로 도출되었다. 그리고 각 항목에 대한 세부평가요소로 안전성의 경우 사전안전사고 예방체계와 열차안전운행, 그리고 이례사항발생 시 비상대응능력을 제2계층으로 도출하였으며, 보안성에 대해서는 관제업무 보완과 관제설비 보안, 효율성에 대해서는 관제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관제조직운영비용, 마지막으로 공정성에 대해서는 관제 조직의 독립성 확보, 관제업무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업무 프로세스, 그리고 안전사고 관리감독의 신뢰성 강화 등 10개 항목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관제권 운영주체의 합리적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AHP기법을 활용하여 항목별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우선, 철도관제권 운영주체의 합리적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문헌검토 및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철도관제관련 보고서와 철도경쟁체제 및 관제권 이관과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 분석을 통해 주요 쟁점사항을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철도관제권 운영에 있어 중요한 평가항목을 안전성, 보안성, 효율성, 그리고 공정성등 4가지 항목으로 분류하고, AHP분석을 위해 Figure 3과 같이 Level 1~Level 3의 계층구조로 재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상호 평가항목간 최대한 독립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항목간 조정도 함께 수행하였다.
하지만, 철도경쟁체제는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고 운영에 대한 면허를 취득한 민간운영자가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관제권 운영주체 선정 시 고려해야 하는 항목을 관련문헌과 전문가 면접 등의 절차를 통해 제시하였으며, 평가항목이 가지는 중요도를 객관성 및 합리성 제고를 위해 철도운영사, 철도관리자 그리고 철도관련 학계 전문가 등 3가지 그룹의 관점에서 분석ㆍ비교를 하였다. 물론 본 연구에서 수행한 관제권 운영주체 평가결과는 학계 및 연구계 일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평가결과를 보여준다고는 할 수 없다.
우선, 철도관제권 운영주체의 합리적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문헌검토 및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철도관제관련 보고서와 철도경쟁체제 및 관제권 이관과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 분석을 통해 주요 쟁점사항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관제분야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관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32가지 평가요소들을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평가항목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종 평가항목을 도출하였다(Figure 3 참조).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철도관제권 운영에 있어 중요한 평가항목을 안전성, 보안성, 효율성, 그리고 공정성등 4가지 항목으로 분류하고, AHP분석을 위해 Figure 3과 같이 Level 1~Level 3의 계층구조로 재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상호 평가항목간 최대한 독립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항목간 조정도 함께 수행하였다.
그리고 각 항목에 대한 세부평가요소로 안전성의 경우 사전안전사고 예방체계와 열차안전운행, 그리고 이례사항발생 시 비상대응능력을 제2계층으로 도출하였으며, 보안성에 대해서는 관제업무 보완과 관제설비 보안, 효율성에 대해서는 관제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관제조직운영비용, 마지막으로 공정성에 대해서는 관제 조직의 독립성 확보, 관제업무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업무 프로세스, 그리고 안전사고 관리감독의 신뢰성 강화 등 10개 항목으로 도출되었다. 제3계층은 이러한 평가항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18개 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러한 각 평가항목을 종합하여 AHP설문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시행하였다.
도출된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하고, 각 분야별 이해관계를 분석하고, 분석결과의 편의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대상자를 철도운영자 그룹, 철도시설관리자 그룹, 그리고 학계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그룹 등 3개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Table 3 참조). 최종설문은 총 24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설문조사 시 각 항목이 의미하는 내용이 설문응답자에게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인터뷰 방식을 통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소속기관에 따른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도록 객관적인 평가를 유도하였다.
이론/모형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 산정을 위해 AHP분석 S/W인 Expert choice comparion suite(Web-based appli-cation)를 사용하였다. Saaty(1990)는 일관성비율의 값은 일반적으로 0.
성능/효과
3개의 그룹별 분석결과, 가장 상위항목인 level 1에 대해 살펴보면, ‘안전성(64.05%)’이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관제업무의 특성, 국내 주요 쟁점사항 등에서 조사되었던 사실과 일치하는 결과로 관제업무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안전성 확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3개의 그룹별 분석결과를 가장 상위항목인 level 1에 대해 살펴보면, ‘안전성(64.05%)’이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관제업무의 특성과 최근 관제업무와 관련되는 주요 쟁점항목 측면에서 거론되는 내용과 부합되는 결과이다.
Level 2에서는 ‘열차안전운행’항목 및 ‘사전안전사고 예방체계’의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Level 3에는 ‘관제업무의 품질(전문성)’, ‘관제사의 근무여건’ 등이 높은 중요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5%)’로 순으로 분석되었다. 그룹별 분석결과 또한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효율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그룹에 따라서로 상이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철도시설관리자의 경우 효율성(11.
우선 관제권 운영주체 선정 시 고려해야할 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문헌검토와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안전성, 보안성, 효율성, 그리고 공정성 등 4가지 평가항목으로 도출되었다. 그리고 각 항목에 대한 세부평가요소로 안전성의 경우 사전안전사고 예방체계와 열차안전운행, 그리고 이례사항발생 시 비상대응능력을 제2계층으로 도출하였으며, 보안성에 대해서는 관제업무 보완과 관제설비 보안, 효율성에 대해서는 관제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관제조직운영비용, 마지막으로 공정성에 대해서는 관제 조직의 독립성 확보, 관제업무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업무 프로세스, 그리고 안전사고 관리감독의 신뢰성 강화 등 10개 항목으로 도출되었다. 제3계층은 이러한 평가항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18개 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러한 각 평가항목을 종합하여 AHP설문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4가지 평가항목에 대해 철도시설관리자가 모두 높은 점수를 얻었는데, 특히 공정성 측면에서 4.56 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다수의 운영사들이 국가가 소유ㆍ관리하고 있는 기반시설을 함께 이용하게 되어, 공정한 관제업무 수행측면에서 볼 때 시설관리자가 좀 더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는 향후 다수의 운영사들이 국가가 소유ㆍ관리하고 있는 기반시설을 함께 이용하게 되어, 공정한 관제업무 수행측면에서 볼 때 시설관리자가 좀 더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에 비해 철도운영자의 경우 안전성 측면에서 3.00점으로 다른 평가항목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공정성 측면에서는 2.11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7 참조).
그룹별 분석결과 또한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효율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그룹에 따라서로 상이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철도시설관리자의 경우 효율성(11.00%)보다는 안전성 (15.81%)에 더 많은 중요도를 부여하였으나, 철도운영자와 전문가의 경우 공정성(각각 7.59%, 7.66%)에 비해 안전성(각각 11.30%, 15.70%)에 더 높은 가중치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 관련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 9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관제업무에 대한 적정 운영주체를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철도운영자가 2.75점, 그리고 철도시설관리자가 3.83점으로 향후 철도시장 다변화에 따른 관제권의 운영주체는 철도시설관리자가 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와 같이 단수의 운영사가 운영 할 경우 관제업무를 직접 수행하더라도 운영측면에 큰문제는 없으나, 향후 경쟁체제 도입으로 인해 다수의 운영사가 단일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 시설관리자가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타당함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해외 관제권 운영현황 분석을 위하여 관제 운영 형태, 관제업무 수행 기관 관점에서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철도 선진국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하통합형태(철도운영자와 시설관리자를 같은 그룹으로 운영)에서 상하분리 형태(철도운영자와 시설관리자를 다른 그룹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철도산업개혁을 실시하였으며 철도 관제 운영형태는 Table 2와 같이 관제권이 철도운영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Type Ⅰ,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Type Ⅱ, 그리고 제3의 독립기관 및 정부에 귀속되어 있는 Type Ⅲ 등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Table 2 참조).
후속연구
물론 본 연구에서 수행한 관제권 운영주체 평가결과는 학계 및 연구계 일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평가결과를 보여준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향후 철도관제권 운영주체 선정 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요소를 감안하여 리커트 척도(Likert Scale) 등을 이용해 분석한다면 객관적인 관제주체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철도운영여건과 사회적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뢰성 있는 운영주체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철도 관제권 운영주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항목으로 도출된 항목들은?
최근 정부에서는 철도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관제권 이관을 추진함에 따라 관련 기관간 첨예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관제권 운영주체 선정에 대한 합리적 객관적 평가항목과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 관제권 운영주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항목으로 안전성, 보안성, 효율성, 공정성 등 5가지 항목을 도출하고, AHP분석을 위해 각 항목에 대해 3가지 수준으로 위계를 설정한 후, 각 항목별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관련 분야별 비교를 위해 평가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철도운영자, 시설관리자 그리고 관련 학연전문가 그룹으로 나누어 설문 및 분석하였다.
철도 관제업무란?
철도 관제업무는 철도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성을 위한 열차의 안전운행, 정시운행을 통제하는 것으로 철도 운행이 시작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철도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담당해 왔다.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으로 철도 이용객이 증가하고 철도운영 및 관리시스템이 첨단화됨에 따라 철도관제 업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철도경쟁체제 관점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관제권 운영주체 선정 관련 항목을 도출하였는가?
하지만, 철도경쟁체제는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고 운영에 대한 면허를 취득한 민간운영자가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관제권 운영주체 선정 시 고려해야 하는 항목을 관련문헌과 전문가 면접 등의 절차를 통해 제시하였으며, 평가항목이 가지는 중요도를 객관성 및 합리성 제고를 위해 철도운영사, 철도관리자 그리고 철도관련 학계 전문가 등 3가지 그룹의 관점에서 분석․비교를 하였다. 물론 본 연구에서 수행한 관제권 운영주체 평가결과는 학계 및 연구계 일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평가결과를 보여준다고는 할 수 없다.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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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g H. k., et al. (2008), A Study on Information Security Investment by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15(1), 13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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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2004), Rail Traffic Control Productivity Study 철도교통 관제업무 효율화 방안 연구.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2006) Railway Traffic Control Service Costing Study on Charge 철도교통 관제업무 위탁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2007), Efficiency Delegated Management of Railway Traffic Control Business 철도교통관제업무의 효율적 위탁관리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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