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물순환 개선을 위한 도시기본계획과 저영향 개발(LID) 연계성 분석 Assessment of Low Impact Development (LID) Integrated in Local Comprehensive Plans for Improving Urban Water Cycle원문보기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도시의 물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저영향 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이 강조되고 있다. 저영향 개발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도시계획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도시계획과 저영향 개발의 연계현황 분석과 연계방안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1) 현재 국내 도시계획 및 개발 관련 제도에서 저영향 개발에 대한 고려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고, 2) 도시계획의 기본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을 대상으로 계획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저영향 개발과와의 연계성을 분석하여 그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도시개발 관련 일부 사업지침에 저영향 개발이 반영되어 있으나, 선언적 수준의 내용만 포함되어 있어 도시계획 전반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었다. 또한 7개 대도시의 도시기본계획을 대상으로 저영향 개발 계획요소와의 연계성을 검토한 결과, 획득가능점수의 약 19.52% (11.71점/60점)를 획득하여 현재까지는 도시기본계획에의 저영향 개발 반영 수준이 매우 낮으며, 도시 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계획 내 저영향 개발 주류화를 위해 저영향 개발을 주요 개발계획 원칙으로 명시하고, 부문별 계획에 비구조적, 구조적 저영향 개발 요소기술이 반영되도록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도시의 물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저영향 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이 강조되고 있다. 저영향 개발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도시계획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도시계획과 저영향 개발의 연계현황 분석과 연계방안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1) 현재 국내 도시계획 및 개발 관련 제도에서 저영향 개발에 대한 고려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고, 2) 도시계획의 기본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을 대상으로 계획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저영향 개발과와의 연계성을 분석하여 그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도시개발 관련 일부 사업지침에 저영향 개발이 반영되어 있으나, 선언적 수준의 내용만 포함되어 있어 도시계획 전반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었다. 또한 7개 대도시의 도시기본계획을 대상으로 저영향 개발 계획요소와의 연계성을 검토한 결과, 획득가능점수의 약 19.52% (11.71점/60점)를 획득하여 현재까지는 도시기본계획에의 저영향 개발 반영 수준이 매우 낮으며, 도시 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계획 내 저영향 개발 주류화를 위해 저영향 개발을 주요 개발계획 원칙으로 명시하고, 부문별 계획에 비구조적, 구조적 저영향 개발 요소기술이 반영되도록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Recently, Low Impact Development (LID) has been emphasized as a critical strategy for improving urban water cycle and adapting to climate change. LID is needed to be incorporated in urban planning and development process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in the real world. However, little research has ex...
Recently, Low Impact Development (LID) has been emphasized as a critical strategy for improving urban water cycle and adapting to climate change. LID is needed to be incorporated in urban planning and development process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in the real world. However, little research has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urban planning and LID in Korea. This study addresses this critical gap by 1) examining whether current urban planning institutional system considers LID or not and 2) assessing the extent to which local comprehensive plans integrate LID in seven large cities. Study results show that a few planning guidelines declaratively mention the need of LID but they don't include specific LID strategies. In addition, we found that 7 local comprehensive plans in the sample received a mean score of 11.71, which represents 19.52% of the total possible points and there are wide variations among citie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re is still considerable room for improvement of local governments on LID. We propose the revision of planning guideline by incorporating LID principles and non-structural and structural LID technologies.
Recently, Low Impact Development (LID) has been emphasized as a critical strategy for improving urban water cycle and adapting to climate change. LID is needed to be incorporated in urban planning and development process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in the real world. However, little research has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urban planning and LID in Korea. This study addresses this critical gap by 1) examining whether current urban planning institutional system considers LID or not and 2) assessing the extent to which local comprehensive plans integrate LID in seven large cities. Study results show that a few planning guidelines declaratively mention the need of LID but they don't include specific LID strategies. In addition, we found that 7 local comprehensive plans in the sample received a mean score of 11.71, which represents 19.52% of the total possible points and there are wide variations among citie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re is still considerable room for improvement of local governments on LID. We propose the revision of planning guideline by incorporating LID principles and non-structural and structural LID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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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 과정에서 평가지표를 활용해 7대 도시의 기본계획을 평가하고 결과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저영향 개발과 도시계획을 연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 주요 도시의 도시기본계획이 저영향 개발과 관련된 사항을 어느 정도로 포함하고 있는지 연계성을 평가하는데 있다. 이에 Kaiser 등이 주장한 세가지 구성요소를 국내 도시기본계획을 고려하여 현황조사, 목표/원칙, 전략의 대분류 틀로 변경하여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우선,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저영향 개발 개념을 명확히하고, 국내 도시계획 및 개발 관련 제도에서 저영향 개발을 고려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정성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살펴보고 저영향 개발과 도시계획 간의 연결고리를 확인한다.
본 연구는 우선,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저영향 개발 개념을 명확히하고, 국내 도시계획 및 개발 관련 제도에서 저영향 개발을 고려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정성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살펴보고 저영향 개발과 도시계획 간의 연결고리를 확인한다. 둘째,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과 저영향 개발 연계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계획평가 기법을 활용하여 7대 도시(서울, 광주, 부산, 울산, 대구, 인천, 대전)의 도시기본계획을 평가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 도시계획 및 개발 관련 제도에 저영향 개발 고려사항이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을 대상으로 계획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저영향 개발과의 연계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도시기본계획과 저영향 개발 연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도시계획에 저영향 개발을 주류화시키기 위한 일차적인 노력으로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국토부훈령 제2012-872호]의 개정을 통해 도시기본계획과 저영향 개발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 도시계획 및 개발 관련 제도에 저영향 개발 고려사항이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을 대상으로 계획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저영향 개발과의 연계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도시기본계획과 저영향 개발 연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먼저, 1차적으로 인센티브의 개발과 제공으로 저영향 개발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저영향 개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킨다. 2차적으로 지자체가 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주요 개발사업에 저영향 개발을 의무화하고 지자체 조례 개정 등을 활용해서 보다 규범적 차원에서 실행시키는 방식을 제안한다.
교외의 넓은 지역에 택지를 개발하면서 해당 부지의 자연 지형·지물, 자연배수 방식 등에 대한 고려없이 절성토 작업을 통해 대지를 조성하고, 넓은 도로와 주차장, 쿨데삭(cul-de-sac) 형태로 단지를 건설하여 거대한 불투수면을 형성하였다.
여기에서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살펴보고 저영향 개발과 도시계획 간의 연결고리를 확인한다. 둘째,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과 저영향 개발 연계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계획평가 기법을 활용하여 7대 도시(서울, 광주, 부산, 울산, 대구, 인천, 대전)의 도시기본계획을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평가지표를 활용해 7대 도시의 기본계획을 평가하고 결과를 분석한다.
토지이용계획, 환경계획, 방재계획 부문은 주로 비구조적 저영향 개발 기법, 특히 자연상태 보호와 관련된 정책들을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작성하였고, 단지계획 및 개발계획 부문은 영향면적 최소화를 위한 비구조적 저영향 개발 기법과 구조적 저영향 개발 기법의 활용에 초점을 맞춘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또한 기반시설, 공원녹지, 경관계획 부문에서는 구조적 저영향 개발 요소기술과 연계한 평가지표를 작성하였다. 도출된 평가지표는 평가를 위한 지표 외에 저영향 개발과 도시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연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에도 활용될 수 있다.
교외의 넓은 지역에 택지를 개발하면서 해당 부지의 자연 지형·지물, 자연배수 방식 등에 대한 고려없이 절성토 작업을 통해 대지를 조성하고, 넓은 도로와 주차장, 쿨데삭(cul-de-sac) 형태로 단지를 건설하여 거대한 불투수면을 형성하였다. 또한 대규모 저류지, 우수관 등을 활용하여 빗물을 최대한 빨리 하류로 배수시키는 폐쇄형 배수체계로 빗물을 관리하였다. 즉, 기존에 있던 오픈 스페이스나 보전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과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7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의 도시기본계획을 분석하였다. 이들 특별시, 광역시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도시물순환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있으나, 다른 중·소규모 도시에 비해 비교적 안정된 재원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저영향 개발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비교적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과 저영향 개발 연계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계획평가 기법을 활용하여 7대 도시(서울, 광주, 부산, 울산, 대구, 인천, 대전)의 도시기본계획을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평가지표를 활용해 7대 도시의 기본계획을 평가하고 결과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저영향 개발과 도시계획을 연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Kaiser 등이 주장한 세가지 구성요소를 국내 도시기본계획을 고려하여 현황조사, 목표/원칙, 전략의 대분류 틀로 변경하여 구성하였다. 이 대분류 틀에 맞추어 저영향 개발 개념과 비구조적, 구조적 저영향 개발 요소기술을 연계해 최종적으로 30개의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Table 2).
우선, 토지이용 및 개발, 환경보전, 빗물관리 등 개발과정 전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local comprehensive plan, general plan, and master plan)에 저영향 개발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다(The Low Impact Development Center, 2010). 이를 기반으로 저영향 개발의 실질적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조닝(zoning) 토지이용 규제에 저영향 개발을 반영하고, 개발허가 과정에 저영향 개발을 통한 투수면적 확보를 검토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개발업자나 토지소유자가 저영향 개발을 고려하도록 장려하였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빗물관리 관련 별도의 저영향 개발 조례를 마련하여 해당 지자체 도시개발 시 빗물관리 측면에서 저영향 개발이 고려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에 저영향 개발 원칙과 내용을 반영하고, 강화되도록 개정 방향을 제안하였다.
현황조사는 저영향 개발 실현을 위한 관련 현황에 대한 내용을 평가지표로 도출했으며, 목표/원칙은 저영향 개발의 전반적인 목표와 기술도입과 관련된 목표/원칙들을 평가지표에 포함시켰다. 전략은 도시기본계획 부문별 계획과 저영향 개발의 구체적인 실현전략 및 기법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토지이용계획, 환경계획, 방재계획 부문은 주로 비구조적 저영향 개발 기법, 특히 자연상태 보호와 관련된 정책들을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작성하였고, 단지계획 및 개발계획 부문은 영향면적 최소화를 위한 비구조적 저영향 개발 기법과 구조적 저영향 개발 기법의 활용에 초점을 맞춘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현황조사는 저영향 개발 실현을 위한 관련 현황에 대한 내용을 평가지표로 도출했으며, 목표/원칙은 저영향 개발의 전반적인 목표와 기술도입과 관련된 목표/원칙들을 평가지표에 포함시켰다. 전략은 도시기본계획 부문별 계획과 저영향 개발의 구체적인 실현전략 및 기법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대상 데이터
이들 특별시, 광역시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도시물순환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있으나, 다른 중·소규모 도시에 비해 비교적 안정된 재원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저영향 개발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비교적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내 대도시들의 저영향 개발 접근 경향을 이해하기 위해 이들 도시를 분석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우선, 해당지역에 대한 자연지형, 수계, 자연배수 방식, 보전지역, 습지, 강변 완충지, 범람원, 자연적 조경특성들을 파악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보전을 기반으로 자연지형을 최대한 살린다. 절성토를 최소화하며 환경적으로 덜 민감한 지역에 개발후보지를 선정한다. 개발지에 대한 토지이용 및 단지배치에는 기존의 자연지형 및 지물을 최대한 살리고, 보전지역과의 완충지를 확보해야 하며, 단지 전반에 충분한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밀도로 개발하는 클러스터 개발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이론/모형
, 2006). 본 연구에서도 계획평가에서 제안하고 있는 순서척도 기반의 평가방법론을 채택하였다. 기 개발된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도시 기본계획 내 해당 항목이 명시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0점, 상세하지는 않지만 명시가 되어 해당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평가지표의 내용 중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1점,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반드시 이행할수 있도록 제시된 경우는 2점으로 평가하였다.
성능/효과
특히, 목표/원칙 측면에서 개발(재건축, 재개발 포함)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저영향 개발의 필요성과 불투수면적 감소를 통한 물순환 개선를 고려해야함이 명시되어 있고, 전략 측면에서도 개발 시 수문에 대한 분석, 절토 및 성토의 최소화, 투수면적의 확대를 통한 불투수면적 축소 등이 주요 과제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그룹에 속하는 광주시는 개발사업 시 자연물순환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저영향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전략 측면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 수립되어 있는 빗물관리 기본계획과 연계한 전략(개발계획에서의 불수투면적 축소, 단지 및 개발계획에서 빗물침투, 저류시설 활용, 도로에서의 투수성 포장 등 설치, 공원 내 빗물침투 및 저류시설 설치 활용 등)들이 환경보전 부문계획에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3) 저영향 개발에 대한 의무화 조항의 삽입은 저영향 개발의 활성화, 주류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즉각적인 이행으로 이어지는 장점이 있으나 준비가 부족한 지자체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단계적 추진이 바람직할 것이다.
4) 저영향 개발 의무화 또는 저영향 개발에 대한 자발적 참여 모두 저영향 개발에 대한 원칙과 계획방향, 구체적인 연계 내용이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에 반영되어야 한다.
7) 부문계획 가운데 토지이용계획과 도심 및 주거환경 계획에는 계획의 기본방향으로 단지 등의 개발로 자연물순환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저영향 개발 원칙을 제시하고, 빗물분담량등 기준을 제시하여 관리해야 함을 명시해야 한다. 더불어 단지 등의 개발에 보전지역 및 자연적인 조경요소 등의 보전과 함께 불투수면적 감소를 통한 물순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개발계획전 과정에 구조적 저영향 개발 요소시설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원칙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
도시기본계획과 저영향 개발와의 연계성이 도시별 차이가 크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7대 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서울은 최저점을 나타낸 도시보다 보다 다양한 과제/전략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도시들이 방재계획이나 환경계획 측면에서 저영향 개발를 고려하고 있는 반면 서울은 거의 유일하게 개발계획 측면에서 저영향 개발을 연계하고 있다.
7대 도시의 도시기본계획 내 저영향 개발 고려 현황평가의 종합적인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7대 도시의 도시기본계획을 평가한 결과 평균적으로 평가지표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점수의 약 19.52% (11.71점/60점)만을 획득하여 현재까지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저영향 개발에 대한 관심이 아주 낮은 수준이다. 계획의 구성요소별로 살펴보면 현황조사에서는 획득가능 점수의 약 39.
Fig. 3을 보면, 저영향 개발 실현을 위한 목표/원칙 가운데 자연물 순환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개발을 시행해야 함을 목표/원칙에 포함하고 있는 도시는 7개 중 5개(반영지수 = 0.71)로 일반적인 저영향 개발에 대한 목표는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자연물순환 회복을 위해 물순환을 관리해야한다거나(반영지수 =0.
71점/60점)만을 획득하여 현재까지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저영향 개발에 대한 관심이 아주 낮은 수준이다. 계획의 구성요소별로 살펴보면 현황조사에서는 획득가능 점수의 약 39.29%, 목표/원칙에서는 획득가능 점수의 약 20.00%, 전략은 13.16%를 획득하여, 전반적으로 저영향 개발 고려가 상당히 낮은 가운데 현황조사 부문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고, 전략 부문은 13%대의 낮은 점수를 나타내어, 실제 저영향 개발 실현을 위한과제나 전략은 아주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요소별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현황조사 표준편차가 0.
4 취약지 개발 시 저영향 개발 계획 수립)은 주로 서울시를 중심으로 반영되고 있다. 단지계획, 개발계획 측면에서 영향면적 최소화를 위한 저영향 개발 전략들과 구조적 저영향 개발 기술도입 전략들(평가지표 3.5 ~ 3.14)은 반영지수, 상세지수 모두 전체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투수면적 확보 및 불투수면적 축소(평가지표 3.
도시기본계획의 다양한 부문계획 가운데 저영향 개발과 관련된 사항은 주로 공원녹지, 방재안전, 환경보전 부문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었고, 서울시가 거의 유일하게 개발계획 부문에서 저영향 개발에 대한 상세한 과제와 전략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7개 대도시의 도시기본계획을 대상으로 저영향 개발계획요소와의 연계성을 분석한 결과, 획득가능한 점수의 약 19.52%로 도시기본계획에서 저영향 개발에 대한 관심이 아주 낮은 수준이다. 저영향 개발 실현을 위한 계획목표나 원칙에 대한 고려가 낮고, 저영향 개발의 일부 요소기술만 반영되고 있을 뿐 다양한 비구조적, 구조적 전략들이 활용되고 있지 않다.
이는 이미 수립되어 있는 빗물관리 기본계획과 연계한 전략(개발계획에서의 불수투면적 축소, 단지 및 개발계획에서 빗물침투, 저류시설 활용, 도로에서의 투수성 포장 등 설치, 공원 내 빗물침투 및 저류시설 설치 활용 등)들이 환경보전 부문계획에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부산시는 도시기본계획의 방재안전 부문에 취약지의 개발 규제, 물순환 개선을 위한 투수면적 확대, 수변완충공간의 보호 등의 전략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그룹에 해당되는 도시들은 저영향 개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목표나 이의 실현을 위한 전략을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의 빗물관리나 환경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 저영향 개발과 개념적으로 연계되는 일부 내용만을 고려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1 그룹인 서울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 저영향 개발에 대한 고려노력이 다방면에서 시도되고 있다. 특히, 목표/원칙 측면에서 개발(재건축, 재개발 포함)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저영향 개발의 필요성과 불투수면적 감소를 통한 물순환 개선를 고려해야함이 명시되어 있고, 전략 측면에서도 개발 시 수문에 대한 분석, 절토 및 성토의 최소화, 투수면적의 확대를 통한 불투수면적 축소 등이 주요 과제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그룹에 속하는 광주시는 개발사업 시 자연물순환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저영향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전략 측면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5) 도시기본계획의 부문계획으로 도시물순환 계획을 별도로 마련하여 현황파악, 계획원칙, 전략 등을 상세히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의 작성원칙에는 현재 마련된 “(6) 단지 등의 개발로 초기강우시 비점오염 물질의 유출량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개발방향과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다 강화하여 ”단지 등의 개발로 초기강우시 비점오염 물질의 유출량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계 및 도시물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저영향 개발을 원칙으로 삼아 저영향 개발 방향을 부문별 계획에 반영하고 실현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3)｣에서는 도로, 보도, 주차장 등의 빗물관리를 위해 빗물이 잘 스며들수 있는 투수성 재료를 활용하며, 식재 시 식재면의 높이를 낮게 하여 빗물을 저류, 침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공공지 설치시 주변의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빗물관리를 위한 저류지, 침투지, 침투도랑, 식생대 등의 시설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도시계획 시설 규칙의 특성상 구조적 저영향 개발 요소기술의 활용을 고려한 한계가 있으나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조례를 통한 제도의 실효성이 인정된다면 중앙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개발계획과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례가 발효된 지 얼마되지 않아 해당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영향 개발 계획, 저영향 개발 지구단위계획 등의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고, 빗물분담량, 저영향 개발 사전협의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다.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과 연계되는 저영향 개발 관련 상위 법률의 부재도 서울시 물순환 조례의 실효성과 지속성 확보에 한계점이다.
본 연구는 저영향 개발과 관련된 지침 등을 검토하고, 7개 대도시의 도시기본계획과 저영향 개발의 연계성을 계획평가 기법을 활용해 평가하여 현재의 현황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연구의 범위가 도시기본계획으로 한정되어 있고, 신규제도 등의 제안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현재의 현황분석에 주안점을 둔 한계가 있다. 또한 방법론으로 활용한 계획평가기법은 정성적 성격의 계획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도시별, 지표별 비교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장점은 있으나, 개별 계획이나 해당도시가 가진 고유의 특성이나 여건에 대한 고려나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도시기본계획에 저영향 개발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반영되고,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이 담겨있다면, 도시관리계획 및 여타 관련계획과 같이 실행되어 도시 물순환 개선과 도시 쾌적성 향상에 기여할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에 저영향 개발 관련 내용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고 연계되어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현재 국내의 저영향 개발과 도시계획의 연계성을 판단하는 기본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저영향 개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척도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방법론으로 활용한 계획평가기법은 정성적 성격의 계획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도시별, 지표별 비교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장점은 있으나, 개별 계획이나 해당도시가 가진 고유의 특성이나 여건에 대한 고려나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도시관리계획과 다양한 도시계획 사업에 저영향 개발을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저영향 개발과 도시계획의 연계, 저영향 개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인 기반의 필요성, 도시별 환경 및 특성을 고려한 연계성 분석 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개발지에 대한 토지이용 및 단지배치에는 기존의 자연지형 및 지물을 최대한 살리고, 보전지역과의 완충지를 확보해야 하며, 단지 전반에 충분한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밀도로 개발하는 클러스터 개발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또한 불투수면을 줄이기 위해 건물, 도로, 주차장의 포장면적은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줄이고, 빗물정원, 인공습지 등 구조적 저영향 개발 요소기술을 활용하여 불투수층과 직접 연결된 면적(directly connected impervious surface)을 최소화하여 자연 유수 경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토지이용을 결정하는 경우 수문분석을 통해 개발전후의 수문 변화가 최소화되도록 단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우선, 도시기본계획을 위한 기초조사에서 기존의 자연환경 조사와 함께 상세한 수문환경, 보전지역,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기존의 토지이용, 교통 등의 인문환경 조사와 함께 불투수면적 및 불투수지역 현황, 개발 현황, 기존의 저영향 개발 시설 현황, 홍수피해 현황, 재해취약지역의 현황 및 위치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어져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이 체크리스트로 해당 지자체에서 수립한 계획의 저영향 개발 반영 정도를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고려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표 2의 평가지표는 계획수립 후 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로도 활용가능하다.
통합적인 저영향 개발은 빗물관리를 통한 비점오염 및 유출량 저감 뿐 아니라 생태계 보전,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확보를 통한 열섬 저감, 대기오염 저감 등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및 토지이용 방식으로 강조되고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내 저영향 개발 연구는 어떤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가?
이제 국내에서도 개발사업 추진 시 저영향 개발 기법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국내 저영향 개발 연구는 요소 기술 개발, 비점저감 등의 부분적 적용 효과 분석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즉, 저영향 개발 적용을 위한 도시계획 제도 측면의 연구가 부족하다.
저영향 개발은 무엇인가?
저영향 개발은 분산형 빗물순환 뿐만 아니라 친환경성, 지속가능성, 통합관리, 다기능성, 비용· 에너지 ·생태 효율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1990년대 초반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스마트 성장(smart growth)을 지향하는 도시개발의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는 주요 계획기법으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도시계획과 저영향 개발의 연계현황 분석과 연계방안에 대한 분석결과는 어떠한가?
이에 본 연구는 1) 현재 국내 도시계획 및 개발 관련 제도에서 저영향 개발에 대한 고려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고, 2) 도시계획의 기본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을 대상으로 계획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저영향 개발과와의 연계성을 분석하여 그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도시개발 관련 일부 사업지침에 저영향 개발이 반영되어 있으나, 선언적 수준의 내용만 포함되어 있어 도시계획 전반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었다. 또한 7개 대도시의 도시기본계획을 대상으로 저영향 개발 계획요소와의 연계성을 검토한 결과, 획득가능점수의 약 19.52% (11.71점/60점)를 획득하여 현재까지는 도시기본계획에의 저영향 개발 반영 수준이 매우 낮으며, 도시 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계획 내 저영향 개발 주류화를 위해 저영향 개발을 주요 개발계획 원칙으로 명시하고, 부문별 계획에 비구조적, 구조적 저영향 개발 요소기술이 반영되도록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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