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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만화애니메이션 연구= Cartoon and animation studies, no.36, 2014년, pp.121 - 145
Operating under the principle of user-benefit maximization and democratic user-control, cooperatives are being spot-lighted as a business model satisfying the various social, financial needs. In Korea, the Law of Cooperative was enacted as of December 2012, which has enabled the establishment of c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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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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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이란‘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5)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ICA)은 협동조합을‘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을 통해 공동의 경제적·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인 단체’6)로, 미국 농무부는 ‘이용자가 소유하고 통제하며 이용 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7)’로 정의하고 있다. |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어떠한 목적을 지니는가?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구성원의 복리 및 조합원들의 경제·사회·문화적 수요에 부응하는 목적을 지닌다.16) 주요 사안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하며,17)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하고, 조합원 탈퇴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다. | |
협동조합의 개념적 특징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와 연구자들의 논의를 살펴보면, 몇 가지 협동조합의 개념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자유의사에 의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인적 결합체이다. 자본을 중심으로 한 물적 결합체인 주식회사와 달리,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인적 결합으로 이루어진다.10) 둘째, 조합원의 공통된 필요와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체이다. 협동조합은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과 같이 법인 이익의 극대화가 아니라 조합원 들의 편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11) 셋째,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된다. 지분에 따라 투표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대주주에게 의사결정 권한이 집중되는 주식회사와 달리, 인적 결사체인 협동조합은 1인 1표의 투표권을 가진 평등한 조합원들에 의해 운영되는 조직이다.12) 종합하면, 협동조합이란‘조합원들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조합원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인적 결사체이자사업체’라고 이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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