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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NPA를 판단하기 위해 소방관들의 체력상태 및 건강상태를 분석하여 그 한계연령을 도출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는 최종적 NPA는 최소 체력 기준(minimum fitness standards)에 관한 연구가 종료되고서야 도출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 03%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8년 이후부터는 3교대 인력증원 요소를 배제한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0.81%)을 가중치로 설정 하여 향후 추이를 예상하고자 한다.
- 소방관의 연령증가가 소방업무에서 요구되는 체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소방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체력이 요구되는 운동선수와 일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존재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 김상철(2011)에 따르면 공무원 정년제도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강제퇴직을 시키는 방식으로, 정년제도가 존재하는 목적은 첫째, 고 연령화가 진행되면 공무원 개인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저하된다는 가정 하에 장기간 근속되거나 노령이 되어 업무처리능력이 사회통념상 급격히 저하된다고 여겨지는 연령에 자동적으로 퇴직하게 함으로써 조직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정년을 통하여 강제적인 인력조정을 함으로써 조직의 신진대사를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성확보를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셋째, 공무원이 소정의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는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신분보장 기능을 가지고 있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8년까지의 연령대별 구성비 추이분석에서는 3교대 근무체계 전환에 필요한 증원 예상인력을 고려하여 증가율을 2018년까지 추가적인 필요 예상인원인 980명이 신규 임용됨을 가정하여 가중치를 도출하고자 한다. 2013년 정원이 6,501명이고 2018년 예상 인원은 7,443명임을 가정하면, 연평균 증가율은 3.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기준으로 이러한 체력검정 기준을 활용하여 현장 활동 소방공무원이 체력적 한계를 갖고 오는 기준 연령을 산정하고자 한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주관적 기준으로 실제 현장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로부터 실제 현장에서 업무수행에 한계를 느끼는 연령을 어느 정도로 체감하고 있는지를 설문을 통해 분석하고, 더불어 비교행정측면에서 다른 유사직군의 현장 활동을 하며 체력을 요하는 공무원 조직에서는 정년을 몇 세로 차별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간접적으로나마 현장 활동 수행 공무원의 한계 기준 연령을 산정해 보고자 한다.
- 서울 소방조직의 경우 향후 10년~15년 사이에 50대 이상의 비율이 31%에서 4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재난 현장에서 강인한 체력과 건강한 신체를 필수 요소로 하는 재난현장의 소방공무원에 있어서는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 소방공무원의 연령과 현장 활동 수행능력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국내 최초로 현장 활동 소방공무원의 현장 활동 한계의 기준 연령을 제시하고, 이 기준에 따른 향후 서울소방조직의 연령구성비 변화의 추이분석을 하였다.
-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대응방안 또한 모색되어진 적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상기 제시된 검증상의 한계가 남아있지만, 현장 활동의 특수성을 지닌 소방공무원에 대한 구체적인 한계 연령을 산정하고 향후추이분석을 시도한 최초의 연구이며, 소방조직과 비슷한 현장 활동 위주의 공무원 조직에게 관련분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주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람 한다.
- 본 연구에서는 매년 소방공무원이 체력검정을 받아 이를 승진 등에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을 반영하여 현장 활동 소방업무의 한계연령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은 소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시험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소방공무원이 된 후에는 매년 체력검정을 받아 이를 인사고과에 반영하게 되어있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기준으로 이러한 체력검정 기준을 활용하여 현장 활동 소방공무원이 체력적 한계를 갖고 오는 기준 연령을 산정하고자 한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주관적 기준으로 실제 현장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로부터 실제 현장에서 업무수행에 한계를 느끼는 연령을 어느 정도로 체감하고 있는지를 설문을 통해 분석하고, 더불어 비교행정측면에서 다른 유사직군의 현장 활동을 하며 체력을 요하는 공무원 조직에서는 정년을 몇 세로 차별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간접적으로나마 현장 활동 수행 공무원의 한계 기준 연령을 산정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3가지 기준을 활용하여 서울소방공무원의 현장 활동 한계 연령을 산정하고자 한다.
- 따라서, 각종 재난을 상대로 싸우면서 일사 분란한 지휘체계와 체력이 업무수행의 기본요건이 되는 소방조직과 유사한 조직인 경호직 공무원과 군조직의 정년 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소방공무원 고 연령 화 연령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조직에서 규정해 놓은 계급별 정년제도 중에서 소방조직에서 현장 활동을 하는 주요계급인 소방경(6급) 이하 계급과의 비교를 통해 고 연령화 연령산정의 이론적 근거로 활용하고자 한다.
- 여기에 추가적으로 주관적 기준으로 실제 현장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로부터 실제 현장에서 업무수행에 한계를 느끼는 연령을 어느 정도로 체감하고 있는지를 설문을 통해 분석하고, 더불어 비교행정측면에서 다른 유사직군의 현장 활동을 하며 체력을 요하는 공무원 조직에서는 정년을 몇 세로 차별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간접적으로나마 현장 활동 수행 공무원의 한계 기준 연령을 산정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3가지 기준을 활용하여 서울소방공무원의 현장 활동 한계 연령을 산정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고 추이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퇴직자는 정년퇴직 자연감소분외의 경우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27세의 신규채용자가 모두 충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서울소방공무원의 연령대별 구성비를 5년 단위로 분석하면 Table 6 과 같은데, 60세로 연령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경우 신규채용자가 대체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신규채용자의 연령은 채용자의 평균 연령인 27세로 가정하였다. 이 경우추이 분석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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