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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하지만 노동조합과 노사관계가 기업의 안전관리 방식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전정책과 안전관리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노사관계와 산업재해율과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동조합 유무와 노사관계의 협조정도에 따라 산업 재해율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 본 연구의 목적은 노동조합 유무와 노사관계 협조정도에 따라 산업 재해율이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산업 재해율이 높은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 2012년도에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의 목적은 사업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산재예방활동 동향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법에 규정된 산업안전보건활동 현황을 조사하는 것이다. 조사 대상은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의 사업체로 제조업 3,000개소, 건설업 1,000개소, 서비스업 2,000개소의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제안 방법
- 구분한 각 집단의 업무상 사고와 질병 재해자 건수를 근로자 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해 산업 재해율을 산출하였다.
- 노동조합 유무는 노동조합이 ‘있다’, ‘없다’로 구분하였으며 노사관계 협조 정도는 리커트 5점 척도로 응답한 척도를 비협조적, 보통, 협조적 집단으로 변환하여 활용하였다.
- 또한 마트에서는 반복 연장 근무에 대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였다. 만약 작업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확인되면 후속조치와 재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격주로 건강 상담 서비스를 받도록 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은 질병으로 고통 받는 마트 근로자의 수를 줄이는데 효과적이었다.
- 독립변수는 노동조합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노사관계가 얼마나 협조적인지 정도였다. 문항을 활용하여 집단을 구분하였다. 노동조합 유무는 노동조합이 ‘있다’, ‘없다’로 구분하였으며 노사관계 협조 정도는 리커트 5점 척도로 응답한 척도를 비협조적, 보통, 협조적 집단으로 변환하여 활용하였다.
- 산출한 산업 재해율이 각 집단 별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각 집단의 산업재해율의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다. 신뢰구간은 2012년도 산업안전보건동향 조사의 95% 신뢰수준을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 산출한 산업 재해율이 각 집단 별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각 집단의 산업재해율의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다. 신뢰구간은 2012년도 산업안전보건동향 조사의 95% 신뢰수준을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제조업과 건설업을 각각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 제조업 사업장의 규모와 노사관계의 협조 정도에 따라 재해율이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Table 3]에 제시되어 있는 결과를 살펴보면 100미만, 100-300미만, 300인 이상 사업장 모두 비협조적이거나 보통인 사업장보다 협조적인 사업장이 산업 재해율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신뢰구간은 2012년도 산업안전보건동향 조사의 95% 신뢰수준을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제조업과 건설업을 각각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 조사 대상은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의 사업체로 제조업 3,000개소, 건설업 1,000개소, 서비스업 2,000개소의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조사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산업안전보건활동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현황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업의 경우 노동조합 설립 사례가 적어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제조업 3000개소, 건설업 1000개소에서 응답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 노동조합 유무는 노동조합이 ‘있다’, ‘없다’로 구분하였으며 노사관계 협조 정도는 리커트 5점 척도로 응답한 척도를 비협조적, 보통, 협조적 집단으로 변환하여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는 산업 재해율을 활용하였다.
- 그리고 미국의 자동차 조합은 부상과 사고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상자 분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특히 금속 스탬픈 공장의 근로자의 암 발생비율이 일반인보다 높은 것을 확인하여 산업위생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타르를 활용하여 작업을 하는 기술자들이 작업 중에 연기와 증기에 노출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냈다.
- 본 연구의 목적은 노동조합 유무와 노사관계 협조정도에 따라 산업 재해율이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산업 재해율이 높은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 또한 1984년 미국의 자동차 노동조합은 각 노조원의 작업시간 마다 4센트씩의 금액을 누적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기금을 형성하였고, 이 기금은 회사와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관리하여 노조대표, 회사 경영자,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훈련이 진행되는데 활용되었다. 특히, 작업 중 노출 및 자동차 공장 사고의 주요원인이 석면, 에너지 잠금, 사람운반 사고, 치명적 밀폐된 공간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안전교육 및 훈련이 이 네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자동차 조합은 부상과 사고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상자 분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대상 데이터
- 2012년도에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의 목적은 사업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산재예방활동 동향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법에 규정된 산업안전보건활동 현황을 조사하는 것이다.
- 조사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산업안전보건활동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현황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업의 경우 노동조합 설립 사례가 적어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제조업 3000개소, 건설업 1000개소에서 응답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의 목적은 사업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산재예방활동 동향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법에 규정된 산업안전보건활동 현황을 조사하는 것이다. 조사 대상은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의 사업체로 제조업 3,000개소, 건설업 1,000개소, 서비스업 2,000개소의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조사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산업안전보건활동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현황 등이다.
성능/효과
- 건설업 사업장의 규모와 노사관계 협조 정도 수준에 따라 재해율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가 [Table 6]에 제시되어 있다. 3-20억 미만의 비협조적 작업장 집단과 120억 원 이상의 비협조적 집단의 사고 건수가 근로자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사고 건수가 0이었던 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규모 조건에서 비협조적인 사업장 집단과 보통인 사업장 집단보다 협조적 사업장의 집단이 재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5% 신뢰구간에서 중복되는 구간이 없어 재해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78이었다. 노동조합이 있는 조건에서 재해율의 95% 신뢰구간은 0.47-0.49였고 노동조합이 없는 조건에서 95% 신뢰구간은 0.77-0.79로 중복되는 구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재해율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65였다. 두 조건의 95% 신뢰구간은 각각 0.39-0,43, 0.63-0.67로 나타나 중복되는 구간이 없어 재해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55이었다. 따라서 각 집단의 재해율의 신뢰구간이 중복되는 구간이 없어 통계적으로 재해율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본 연구결과와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사업주가 노동조합이 생산력 증진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인식과는 달리 노동조합이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의 안전가치와 안전성에 무게를 둠으로써 산업재해와 생산력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결과 기업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인 경우 제조업과, 건설업 모두 재해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사 간의 협조와 신뢰에 관한 부분에서도 사업장의 신뢰도와 협조가 원활한 사업장이 재해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재해율에 신뢰구간을 산출함으로써 정확하게 노동조합 유무와 노사관계의 협조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다.
- [Table 3]에 제시되어 있는 결과를 살펴보면 100미만, 100-300미만, 300인 이상 사업장 모두 비협조적이거나 보통인 사업장보다 협조적인 사업장이 산업 재해율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통인 사업장의 경우도 비협조적인 사업장의 경우보다 재해율이 모든 규모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재해율의 95% 신뢰구간이 중복되는 구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3-20억 미만의 비협조적 작업장 집단과 120억 원 이상의 비협조적 집단의 사고 건수가 근로자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사고 건수가 0이었던 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규모 조건에서 비협조적인 사업장 집단과 보통인 사업장 집단보다 협조적 사업장의 집단이 재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5% 신뢰구간에서 중복되는 구간이 없어 재해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노사 간의 협조와 신뢰에 관한 부분에서도 사업장의 신뢰도와 협조가 원활한 사업장이 재해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재해율에 신뢰구간을 산출함으로써 정확하게 노동조합 유무와 노사관계의 협조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다.
- 또한 보통인 사업장의 경우도 비협조적인 사업장의 경우보다 재해율이 모든 규모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재해율의 95% 신뢰구간이 중복되는 구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결과 기업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인 경우 제조업과, 건설업 모두 재해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사 간의 협조와 신뢰에 관한 부분에서도 사업장의 신뢰도와 협조가 원활한 사업장이 재해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65였다. 세 조건의 재해율의 95% 신뢰구간이 중복되는 구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재해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첫째로 근로자들에게 하루에 두 번 체육운동을 하도록 하였고 둘째로 공장에서 이동해야하는 물건의 무게를 표시한 것이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자들은 작업장 안전과 건강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었고 근로자들의 허리 통증과 경견완증후군의 재해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산재예방활동과 그 결과에 노동조합의 역할과 노사관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사업주와 노조가 함께 참여하여 기업의 안전경영정책을 세우고,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안전보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동조합의 역할이 충실할수록, 노사관계가 협력적일수록 효과적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조사결과 타르를 활용하여 작업을 하는 기술자들이 작업 중에 연기와 증기에 노출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 휴대용 환기 장비, 배기가스 시스템, 용접칸막이 설치, 인공호흡기 구비, 바닥 코팅물 탐색을 통해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여 작업장 내 유해한 배출가스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었다.
- 비협조적인 사업장과 보통인 사업장, 협조적인 사업의 총 근로자 수는 각각 18,259명, 293,032명, 1,313,546명이었으며, 업무상 사고 질병건수는 각각 313건, 2,758건, 6,917건이었다. 이를 활용하여 재해율을 산출한 결과 비협조적인 조건에서는 1.72, 보통인 조건에서는 0.94, 협조적인 조건에서는 0.53이었다. 각 재해율의 95% 신뢰구간은 비협조적인 조건은 1.
- 예를 들면 일본의 철도조합은 수리 공장의 많은 근로자들이 요통을 호소하는 것의 원인이 작업상 문제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외부전문가를 통해 작업장 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결과 42% 정도의 근로자들이 요통으로 고통 받았고 20%의 근로자가 요통을 이유로 결근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요통의 원인으로서 중량물 다루기, 반만 앉은 자세 등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한 조치로 노동조합은 중량물을 다룰 때 수동 작업을 최소화하고, 척추의 뒤틀림을 방지하도록 고안된 현대식 장비에 대한 투자가 실시되었으며, 업무 실습과 근로자 건강교육을 제공하였다.
후속연구
- 또한 추후연구에서는 노동조합이 비활성화 되지 않는 서비스업의 경우 노동조합 이외의 추가적인 노사관계 활동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건설업과 제조업의 세부업종별 차이를 검증하여 노동조합과 노사관계가 다양한 세부업종에서 산업재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그리고,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구조적이고 포괄적인 사업장 안전수준을 측정하고, 사업장의 노사관계 환경이 가지는 사업장 안전 효과의 경로를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면, 노사관계가 안전환경 투자, 근로자의 안전행동, 근로자와 기업의 재해 신고 행위 등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와 연구모형으로 분석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 또한 추후연구에서는 노동조합이 비활성화 되지 않는 서비스업의 경우 노동조합 이외의 추가적인 노사관계 활동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건설업과 제조업의 세부업종별 차이를 검증하여 노동조합과 노사관계가 다양한 세부업종에서 산업재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예를 들면, 노사관계가 안전환경 투자, 근로자의 안전행동, 근로자와 기업의 재해 신고 행위 등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와 연구모형으로 분석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즉, 노동조합과 노사관계가 구체적으로 산업재해예방활동의 어떠한 측면에서 산업 재해율을 낮추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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