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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3) 바이러스, 웜, 트로이목마 등의 악성코드로부터 정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보호대책을 제안한다.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취급자의 시스템 접근권한이나 개인정보취급 사항들을 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방법으로 외주용역의 유형을 운영용역, 유지보수 영역, SI용역, 데이터 처리 용역, 오프라인 지원 등 5가지로 구분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 한 통제사항들과 상관관계를 검토하여 유형별 보호대책을 제시하였다.
- 계약의 종료에 따른 위탁사가 제공한 데이터의 회수 및 파기, 계정 및 사용권한의 회수, 계약 기간 중 취득한 정보 유출 금지에 관한 서약서 작성, 수탁업무에 사용한 정보시스템 및 저장 매체의 점검 등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었는지를 실물위주로, 현장 확인하도록 하였다.
-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개인정보의 위탁이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효과성에 치중하여 위탁업무 및 제공되는 정보의 중요성, 수탁사의 자체 정보보호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이며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탁사의 수탁사 정보보호 관리 감독 방안과 이에 따른 통제사항을 제시하여 새로운 개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본 논문에서는 ISMS의 18개 통제분야 104개 통제항목과 PIMS의 22개 관리과정 118개 통제 항목을 분석·검토하였다.
- 본 논문에서는 사업 유형에 따라 통제사항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세부 내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었다. 이것은 위탁사업의 업무 유형이 좀 더 분화하지 못하고 큰 분류로 구분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 본 논문에서는 위탁사무의 유형과 특성, 통제영역에 대한 관계성 등을 검토하여 개인정보의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위험을 줄이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통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 외주인력이 사용하는 저장매체는 엄격히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사용이 허용된 저장매체에 대하여도 저장된 자료를 검사하여 허용 범위를 준수하고 있는지 감사하도록 하였다.
- 업무용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감사하고 제거하는 백신 소프트웨어가 설치되고 실시간으로 감사하고 있도록 하였다. 중요정보가 인쇄된 출력물이 불법적으로 반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 평상시 수탁업무 활동의 로그기록이나 개인정보 접근 형태, 업무처리 건수 등의 취급 현황 등을 검토하여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거나 예방가능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가설 설정
- (가) 제안 모델의 위탁업무 유형이 업종이나 업무형태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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