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사업 등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시 추정과정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해 표준화된 지침에 따라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타당성 평가를 통해 투자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발한 조사수행의 표준지침을 바탕으로 조사가 수행되었으며, 수행된 여러 보고서를 바탕으로 "항만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연구" 보고서가 출간되었다. 항만 환경은 과거와 많이 변화되었으며 미래에는 더 급격한 변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항만환경변화를 감안한 편익의 추정과 관련하여 보다 원론적이고 신뢰할만한 자료에 기초하여 항목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 항만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편익항목을 선정하고 기존에 제시된 분석 방법론을 검토한 후 수정된 모형을 제시함과 동시에 적용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우선 기존에 적용되고 있는 항만투자사업의 경제적 편익항목을 검토하였으며 계량화가 가능하고 미래형 항만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편익항목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2012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 수행한 "스마트 그린 컨테이너 터미널 기술개발 기획연구"에서 제안된 세 가지 대안(AS/RS, OSS, Sky Rail)에 적용하여 활용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대안들이 기준값이 1.0을 초과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미래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변화를 감안하여 민감도 분석을 비용의 증가를 통해 확인하였다. 민감도 분석 결과도 모든 대안들에 대해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경제성 분석 모형이 미래형 컨테이너 터미널의 개념에 적용시켜 분석해본 결과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OC 사업 등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시 추정과정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해 표준화된 지침에 따라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타당성 평가를 통해 투자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발한 조사수행의 표준지침을 바탕으로 조사가 수행되었으며, 수행된 여러 보고서를 바탕으로 "항만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연구" 보고서가 출간되었다. 항만 환경은 과거와 많이 변화되었으며 미래에는 더 급격한 변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항만환경변화를 감안한 편익의 추정과 관련하여 보다 원론적이고 신뢰할만한 자료에 기초하여 항목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 항만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편익항목을 선정하고 기존에 제시된 분석 방법론을 검토한 후 수정된 모형을 제시함과 동시에 적용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우선 기존에 적용되고 있는 항만투자사업의 경제적 편익항목을 검토하였으며 계량화가 가능하고 미래형 항만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편익항목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2012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 수행한 "스마트 그린 컨테이너 터미널 기술개발 기획연구"에서 제안된 세 가지 대안(AS/RS, OSS, Sky Rail)에 적용하여 활용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대안들이 기준값이 1.0을 초과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미래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변화를 감안하여 민감도 분석을 비용의 증가를 통해 확인하였다. 민감도 분석 결과도 모든 대안들에 대해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경제성 분석 모형이 미래형 컨테이너 터미널의 개념에 적용시켜 분석해본 결과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economic benefits for analyzing the future port and propose an appropriate estimation model. This research has conducted the empirical analysis in order to examine the developed research model. First of all, several existing economic benefits are reviewed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economic benefits for analyzing the future port and propose an appropriate estimation model. This research has conducted the empirical analysis in order to examine the developed research model. First of all, several existing economic benefits are reviewed and the list of benefits, are able to quantify and characterizable, is selected for the next step. We test the application possibility of the proposed model applying for the three suggestions(AS/RS, OSS, Sky Rail) which are based on "Development of Smart Green Container Terminal Technology." The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ly, all of the alternatives are proved economic validation because the values of B/C analysis are over 1.0. Secondly, sensitive analysis is attempted to test unforeseeable circumstances based on the cost increases. The result of the test is identified economic validation as well. Lastly, we convince that the proposed research model in this study is particularly applicable to future container terminal so-called "eco-friendly and fully automated container terminal with high productiv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economic benefits for analyzing the future port and propose an appropriate estimation model. This research has conducted the empirical analysis in order to examine the developed research model. First of all, several existing economic benefits are reviewed and the list of benefits, are able to quantify and characterizable, is selected for the next step. We test the application possibility of the proposed model applying for the three suggestions(AS/RS, OSS, Sky Rail) which are based on "Development of Smart Green Container Terminal Technology." The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ly, all of the alternatives are proved economic validation because the values of B/C analysis are over 1.0. Secondly, sensitive analysis is attempted to test unforeseeable circumstances based on the cost increases. The result of the test is identified economic validation as well. Lastly, we convince that the proposed research model in this study is particularly applicable to future container terminal so-called "eco-friendly and fully automated container terminal with high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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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래 항만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편익항목을 선정한 후 기존에 제시된 분석 방법론에 대한 검토와 수정된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리고 편익항목과 수정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 사례에 적용해서 결과값을 제시하고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하지만 여전히 미래의 항만환경변화를 감안한 편익의 추정과 관련하여 보다 원론적이고 신뢰할만한 자료에 기초하여 항목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래 항만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편익항목을 선정한 후 기존에 제시된 분석 방법론에 대한 검토와 수정된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리고 편익항목과 수정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 사례에 적용해서 결과값을 제시하고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제5차 개정판)”에 따르면 항목별 편익산정 방법은 선박대기비용절감효과, 선박재항비용 절감효과, 하역비용 절감효과, 화물운송거리 단축효과, 도로교통 혼잡 비용 완화효과, 환적화물 유치효과, 대기오염 감소편익, 온실가스 절감편익, 토지조성효과와 같이 모두 9개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편익항목, 즉 이용자 측면의 편익인 선박대기비용 절감효과, 선박재항비용 절감효과, 하역비용 절감효과 그리고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의 편익인 환적화물 유치효과 마지막으로 공공부문의 편익인 환경비용 절감효과에 대해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 수행한“스마트 그린 컨테이너 터미널 기술개발 기획연구”에서 제안된 3가지 대안(AR/RS, OSS, Sky Rail)에 대해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 수행한“스마트 그린 컨테이너 터미널 기술개발 기획연구”에서 제안된 3가지 대안(AS/RS, OSS, Sky Rail)에 대해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하역비용 절감효과는 해당항만의 개발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와 개발될 경우에 해상하역비용과 접안하역비용간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편익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항만(H터미널)의 접안하역시 톤당 하역비용과 저탄소 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의 하역비용의 차이를 편익으로 산정한다. 하역비용 절감효과를 산출하기 위한 수식을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성 분석의 대상은 앞에서 제시하고 설명한 세 가지 대안(AS/RS, OSS, Sky Rail)을 대상으로 하되 선석당 생산성(240 van/hr, 360 van/hr)을 감안하여 총 6개의 시나리오로 구분 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편익을 산출하기 위해서 총 6개의 시나리오(with-case)와 기존의 항만 (without-case)을 비교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존 항만(conventional type)을 부산항의 H터미널로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을 하는데 있어 대상이 되는 컨테이너 터미널은 모두 3개 선석을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가설 설정
대안 A는 대안 B, C, D의 편익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였고, 운영시작 시점은 R&D 기간(3년)과 공사 기간(4년)을 고려하여 운영시작 시점을 2020년으로 가정하였다.
편익을 산출하기 위해서 총 6개의 시나리오(with-case)와 기존의 항만 (without-case)을 비교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존 항만(conventional type)을 부산항의 H터미널로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을 하는데 있어 대상이 되는 컨테이너 터미널은 모두 3개 선석을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컨테이너 터미널의 대안별 건설비는 항만 건설 경험이 많은 엔지니어링 기업에 대안의 기본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상부와 하부로 나누어 견적을 의뢰하였다. 장비 내구연한은 C/C 20년, Y/C 20년, Y/T 8년, T/H 8년, R/S 8년, AS/RS 20년, OSS 20년, Sky Rail 20년으로 가정하였으며, 환경비용 관련 편익은 대안 A와 B, A와 C, A와 D의 환경비용 차이이므로, 환경비용을 유발하는 장비만을 선정하여 유발된 환경비용을 추정하였다.
우선 환경비용을 유발하는 장비의 유형 및 대수를 결정하고 총 운영기간 동안의 처리물동량을 산정한 후 여기에 TEU당 절감비용 (원)을 곱하게 되면 대기오염 감소편익을 산출할 수 있다. 저탄소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은 환경비용을 유발하는 장비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기존 항만의 운영장비현황을 파악하여 환경 비용을 유발하는 장비(Yard Tractor, Top Handler, Reach Stacker)를 선정하고 운영대수를 계산하였다. TEU당 절감비용(원)은“컨테이너터미널 에너지비용절감 방안 연구”에서 하이브리드 엔진을 컨테이너 터미널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연료비용을 산출한 결과(Yard Tractor의 경우 ￦378/TEU)를 활용하였다(김우선 외, 2007).
제안 방법
경제성 분석의 대상은 앞에서 제시하고 설명한 세 가지 대안(AS/RS, OSS, Sky Rail)을 대상으로 하되 선석당 생산성(240 van/hr, 360 van/hr)을 감안하여 총 6개의 시나리오로 구분 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편익을 산출하기 위해서 총 6개의 시나리오(with-case)와 기존의 항만 (without-case)을 비교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존 항만(conventional type)을 부산항의 H터미널로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경제성 분석의 절차는 제2장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제5차 개정)”에서 제시하는 표준적인 경제성 평가 절차에 맞추어 진행하며, 각 단계별로 지침의 내용을 바탕으로 경제성 평가 결과를 추정하려 한다.
저탄소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의 대안별 건설비는 항만 건설 경험이 있는 엔지니어링사에 대안의 기본개념을 설명하고 상부와 하부로 나누어 견적을 의뢰하였다. 그리고 세 가지 대안(AS/RS, OSS, Sky Rail)에 대하여 선석당 생산성(240 van/hr, 360 van/hr)을 구분하여 비용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항만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편익항목을 검토・선정하고 기존의 분석 방법론을 수정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저탄소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세 가지 대안(AS/RS, OSS, Sky Rail)에 적용하여 활용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지침에 따르면 유지운영비를 산정하는 경우 기존 항만의 실적치를 기초로 하여 단계별 투자누계액의 일정비율(2∼3%)를 적용하기로 하고, 단계별 공사중에는 발생하지 않고 단계별 공사가 완공되어 운영이 시작될 때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지침에서 제안하는 유지관리비를 적용하여 공사비의 2%를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모든 공사비는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저탄소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견적금액을 바탕으로 산정하였으며, 세 가지 대안(AS/RS, OSS, Sky Rail)에 대하여 선석당 생산성(240 van/hour, 360 van/hour)을 구분하여 비용을 산출하였다. 유지관리비는 상부시설공사비에서 재료비와 공사비만을 산정항목으로 편성하고 장비의 내구연한을 감안하여 금액을 조정하였다.
0 이상의 높은 결과값이 도출되었다. 미래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변화를 감안하여 민감도 분석을 비용의 증가를 통해 실시하였다. 비용은 50%까지 10% 단위로 증가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분석하였으며, 비용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50%의 비용이 증가할 경우에 있어서도 모든 대안들이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개념의 미래형 항만을 감안한 편익의 추정과 모형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항만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편익항목을 검토・선정하고 기존의 분석 방법론을 수정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저탄소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세 가지 대안(AS/RS, OSS, Sky Rail)에 적용하여 활용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내용을 감안하여 편익 항목을 선정하였다. 우선 이용자의 편익에서는 선박대기비용 절감효과, 선박재항비용 절감효과, 하역비용 절감효과를 편익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의 편익으로는 환적화물 유치효과를 항목으로 선정하였고 공공부문의 편익에서는 환경비용 절감효과를 편익항목으로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접안하역 톤당 하역비용은 매년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이므로 최근 5년(2007년∼2011년)의 데이터를 평균하여 상승률(2%)을 계산하고 이를 감안하여 총 운영기간에 적용하였다.
접안하역에서 발생하는 하역요금은 선내요금이며, 해상하역에서 발생하는 하역요금은 선내요금, 예부선 요금 및 부선양적요금의 합계가 되며, 항만개발에 따른 편익은 해상하역요금과 접안하역요금의 차이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접안하역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하역요금은 선내요금을 적용 하여 산정하도록 한다.
즉, 『항만법』및 동법 시행령에 총사업비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건설이자, 부가가치세 및 이윤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부시설공사비, 상부시설공사비, 유지관리비를 비용항목으로 선정하고 상부시설공사비는 재료비, 공사비, 설계비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연차별 사업비 투입률은“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제5차 개정)”의 공사기간별 연차별 투자 비율을 활용하였다.
선박의 t년도 대기시간은 입항하는 선박의 하역시간이 24시간을 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입항 선박의 수에 대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여기서 대기 선박의 수는 일 대기시간과 같은 개념) 저탄소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의 경우 선석당 생산성을 감안하여 선박의 대기시간을 산정하였다. 표준선박의 단위시간당 재항비용(여기서는 1일 재항비용)은 선박재항비용의 절감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선박의 1일 용선료를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산정한다.
대기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대기행렬이론을 이용하여 평균대기시간을 산출해야 한다. 선박의 평균 대기시간을 산출하는데 있어 선박의 도착시간 및 항만서비스 시간에 대한 확률분포를 파악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확한 확률분포를 산출하기 어렵고 자료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인근 유사한 기존 항만의 평균대기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선박의 평균 대기시간이 산출되면 with-case와 without-case 각각의 총 대기비용을 산정하면 그 차액을 구하여 선박대기 비용의 절감효과를 산정하게 된다.
선박재항비용 절감효과의 산출시 적용할 수 있는 선석당 1일 하역생산성은 부두별 표준선석의 연간하역능력을 사용하기로 한다. “투자평가지침서”에 제시되어 있는 부선당 1일 생산성은 본 연구에서 편익을 산출하는데 필요하지 않으므로 제외하도록 한다.
레일의 이동은 클라우드(cloud)를 통해 이루어진다. 안벽크레인의 호이스트 소요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버퍼플랫폼의 높이를 적하용은 16m, 양하용은 13m로 조정하였다. 장거리 이송을 위한 외곽주행로와 야드 내부이동을 위한 주행로는 분리되어 있다.
우선 기존에 적용되고 있는 항만투자사업의 경제적 편익항목을 검토하였으며 계량화가 가능하고 미래형 항만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편익항목을 선정하였다. 이용자의 편익에서는 선박대기비용 절감효과, 선박재항비용 절감효과, 하역비용 절감효과를 편익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의 편익으로는 환적화물 유치효과를 항목으로 선정하였고 공공부문의 편익에서는 환경비용 절감효과를 편익항목으로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내용을 감안하여 편익 항목을 선정하였다. 우선 이용자의 편익에서는 선박대기비용 절감효과, 선박재항비용 절감효과, 하역비용 절감효과를 편익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의 편익으로는 환적화물 유치효과를 항목으로 선정하였고 공공부문의 편익에서는 환경비용 절감효과를 편익항목으로 결정하였다. 총 5개의 항목을 선정하였으나, 환적화물 유치효과는 항만운영기간 동안의 수요가 일정하여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총 4개의 편익항목을 분석을 위해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내용을 감안하여 편익 항목을 선정하였다. 우선 이용자의 편익에서는 선박대기비용 절감효과, 선박재항비용 절감효과, 하역비용 절감효과를 편익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의 편익으로는 환적화물 유치효과를 항목으로 선정하였고 공공부문의 편익에서는 환경비용 절감효과를 편익항목으로 결정하였다. 총 5개의 항목을 선정하였으나, 환적화물 유치효과는 항만운영기간 동안의 수요가 일정하여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총 4개의 편익항목을 분석을 위해 구성하였다.
총 5개의 항목을 선정하였으나, 환적화물 유치효과는 항만운영기간 동안의 수요가 일정하여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총 4개의 편익항목을 분석을 위해 구성하였다. 저탄소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의 대안별 건설비는 항만 건설 경험이 있는 엔지니어링사에 대안의 기본개념을 설명하고 상부와 하부로 나누어 견적을 의뢰하였다. 그리고 세 가지 대안(AS/RS, OSS, Sky Rail)에 대하여 선석당 생산성(240 van/hr, 360 van/hr)을 구분하여 비용을 산출하였다.
우선 이용자의 편익에서는 선박대기비용 절감효과, 선박재항비용 절감효과, 하역비용 절감효과를 편익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의 편익으로는 환적화물 유치효과를 항목으로 선정하였고 공공부문의 편익에서는 환경비용 절감효과를 편익항목으로 결정하였다. 총 5개의 항목을 선정하였으나, 환적화물 유치효과는 항만운영기간 동안의 수요가 일정하여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총 4개의 편익항목을 분석을 위해 구성하였다. 편익을 산정하기 위해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서 항목”을 바탕으로 가장 적합도가 높은 항목을 선정하여 적용하였으며, 적용 항목에 대한 설명은 <표 4>와 같다.
운영 기간 동안의 수요는 모든 대안에 대하여 매년 135만TEU로 추정(선석당 45만TEU * 3선석 =135만 TEU)하였다. 컨테이너 터미널의 대안별 건설비는 항만 건설 경험이 많은 엔지니어링 기업에 대안의 기본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상부와 하부로 나누어 견적을 의뢰하였다. 장비 내구연한은 C/C 20년, Y/C 20년, Y/T 8년, T/H 8년, R/S 8년, AS/RS 20년, OSS 20년, Sky Rail 20년으로 가정하였으며, 환경비용 관련 편익은 대안 A와 B, A와 C, A와 D의 환경비용 차이이므로, 환경비용을 유발하는 장비만을 선정하여 유발된 환경비용을 추정하였다.
편익을 산정하기 위해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서 항목”을 바탕으로 가장 적합도가 높은 항목을 선정하여 적용하였으며, 적용 항목에 대한 설명은 와 같다.
수출 지향적 경제모델을 추구해온 우리나라에서는 효율적 항만투자와 운영은 항만의 생산성 제고를 통해 우리나라 제품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항만을 포함하여 각종 SOC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 보다는 정치적 논리로 진행되어 국민의 질타를 받아온 사례를 여러 차례 보았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항만투자시 객관적이고 투명한 경제적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
대상 데이터
분석의 기준연도는 2011년 말(2012년 1월 1일)이며 연구개발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3년으로 하였다. 공사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으로 설정하였으며 분석기간은 공사 완료 후 30년인 2020년부터 2049년까지로 설정하였다. 사회적 할인율은 예비타당성조사 시에 적용되는 기준과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교통시설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시회적 할인율 5.
분석의 기준연도는 2012년 1월 1일이며 연구개발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3년으로 하였으며, 공사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경제성 분석기간은 공사 완료 후 30년인 2020년부터 2049년까지로 설정하였다. 사회적 할인율은 예비타당성조사시 적용되는 5.
최근 5년간(2007년∼2011년)의 1일당 선박용선료의 평균을 이용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00 TEU급 컨테이너 선박을 기준으로 1일 용선료를 산정하며, 해당 선박은 현재 운항되는 선박이 아닌 관계로 3,500 TEU급 컨테이너선의 용선료를 기준으로 추정하였다.
분석의 기준연도는 2011년 말(2012년 1월 1일)이며 연구개발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3년으로 하였다. 공사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으로 설정하였으며 분석기간은 공사 완료 후 30년인 2020년부터 2049년까지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 수행한“스마트 그린 컨테이너 터미널 기술개발 기획연구”에서 제안된 3가지 대안(AR/RS, OSS, Sky Rail)에 대해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기준연도는 2012년 1월 1일이며 연구개발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3년으로 하였으며, 공사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경제성 분석기간은 공사 완료 후 30년인 2020년부터 2049년까지로 설정하였다.
이론/모형
연차별 사업비 투입률은“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제5차 개정)”의 공사기간별 연차별 투자 비율을 활용하였다.
성능/효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경제성 분석 모형이 미래형 컨테이너 터미널의 개념에 적용시켜 분석해본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차후의 항만 터미널의 경제성을 분석하는데 있어“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과 더불어 본 연구에서 제시된 편익추정방법을 적용하면 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0이상이 되는 사업을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유일근, 2011; 장융남, 2012). 본 연구에서는 모든 대안들에 있어 비용-편익비가 선석당 생산성에 관계없이 1.0을 초과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OSS 방식의 경우 3.0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였다. 순현지가치(NPV)를 우선순위 판단에 적용할 경우 큰 규모의 사업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였으며, 내부수익률 수준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큰 경우 해당사업의 타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분석결과 기준이 사회적 할인율 (5.
분석결과 모든 대안들에 있어 비용-편익비가 선석당 생산성에 관계없이 1.0을 초과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OSS 방식의 경우 3.0 이상의 높은 결과값이 도출되었다. 미래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변화를 감안하여 민감도 분석을 비용의 증가를 통해 실시하였다.
미래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변화를 감안하여 민감도 분석을 비용의 증가를 통해 실시하였다. 비용은 50%까지 10% 단위로 증가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분석하였으며, 비용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50%의 비용이 증가할 경우에 있어서도 모든 대안들이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감도 분석은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사용된 여러 가지 변수들을 변화시켜 최종적인 타당성 평가 결과가 미래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변화에 대한 예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용의 증가를 통해 민감도를 분석하였다(이기환 외, 2008). 비용은 50%까지 10% 단위로 증가하는 경우를 분석하였으며, 비용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50%의 비용이 증가할 경우에 있어서도 모든 대안들에 있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사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으로 설정하였으며 분석기간은 공사 완료 후 30년인 2020년부터 2049년까지로 설정하였다. 사회적 할인율은 예비타당성조사 시에 적용되는 기준과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교통시설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시회적 할인율 5.5%를 활용하였다. 앞서 밝힌 것과 같이 공사기간이 4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연차별 사업비 투입률은 1차년도 10%, 2차년도 35%, 3차년도 35%, 4차년도 20%를 적용하였다.
0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였다. 순현지가치(NPV)를 우선순위 판단에 적용할 경우 큰 규모의 사업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였으며, 내부수익률 수준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큰 경우 해당사업의 타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분석결과 기준이 사회적 할인율 (5.5%)을 모두 상회하는 값을 보이므로 저탄소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사업은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후속연구
AS/RS 대안의 장점은 직접연계로 생산성 증대를 이룰 수 있으며 이송공간이 줄어들어 공간 활용도도 높아진다. 그리고 기존의 어느 정도 개발되어 있는 개념이라 적용도 비교적 수월할 것이다. 무인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이 가능한 것과 전기를 이용한 시스템 활용으로 친환경적인 이점도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경제성 분석 모형이 미래형 컨테이너 터미널의 개념에 적용시켜 분석해본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차후의 항만 터미널의 경제성을 분석하는데 있어“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과 더불어 본 연구에서 제시된 편익추정방법을 적용하면 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이미 하부공사가 완료된 항만에 적용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편익항목에서 하부공사도 진행될 경우 감안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은 기존 터미널과 비교해 생산성은 획기적으로 높이고 탄소배출은 감축함과 동시에 완전 무인화를 추구하는 터미널이다. 새로운 개념의 터미널의 개발로 선석당 컨테이너 처리량 및 공간 활용률이 향상될 것이며 선박의 재항시간, 외부트럭 대기시간은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것이고 탄소 배출량도 50%이상 감축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 수행한“스마트 그린 컨테이너 터미널 기술개발 기획연구”에서 제안된 3가지 대안(AS/RS, OSS, Sky Rail)에 대해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유럽을 비롯한 선진 항만은 항만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의 활용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을 통해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이미 하부공사가 완료된 항만에 적용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편익항목에서 하부공사도 진행될 경우 감안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도 고려되고 조금 더 종합적인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모형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을 비롯한 선진 항만은 항만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의 활용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예비타당성조사의 구분과 개념은?
즉, 경제성이 낮아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는 사업을 선별하고, 중도에 사업을 취소하는 것을 방지하며, 기술적・운영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재정적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게 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크게 정책성 분석과 경제성 분석으로 구분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정책성 분석을 통해 지역경제 파급효과, 사업추진 위험요인, 국고지원의 적합성, 재원조달방법 및 타당성,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등이 검토되고 경제성 분석을 통해 수요추정, 편익 및 비용 추정, 경제성 및 재무성 평가 그리고 민감도 분석이 이루어진다(김문한, 2009).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근거는?
상기에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예산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근거조항을 신설함으로써 1999년부터 시행되었다. SOC 사업 등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시 추정과정・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해 표준화된 지침에 따라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타당성 평가를 통한 투자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의해 사전검토를 수행하는 것이다(양희승, 2010).
항만개발 사업으로 인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감소에 따른대기오염 감소편익에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대기오염 감소편익은 환경비용 절감효과 중 하나로 항만개발 사업으로 인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감소되는데 이를 계량화함으로써 측정이 가능하다(국토해양부, 2008). 우선 항만개발 사업으로 인해 도로운송이 해상운송으로 전환되는데 따른 대기오염비용 절감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운송패턴의 전환에 따른 대기오염비용 절감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운송수단별 배출양에 대한 단위당 배출원가를 산출해야 한다(국토해양부, 2010).
참고문헌 (14)
국토교통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제5차 개정), 국토교통부, 2013.
국토교통부, 저탄소 항만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교통부, 2008.
국토해양부, Green Port구축 종합계획 수립용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
국토해양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제4차 개정), 국토해양부, 2011.
국토해양부, 스마트 그린 컨테이너터미널 기술개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2.
김문한, 건설프로젝트의 코스트매니지먼트, 국토일보, 2009.
김우선.최상희.하태영, 컨테이너터미널 에너지비용 절감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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